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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흔들기 그만…JY 불기소 권고 존중돼야”

여권, 이재용 부회장 기소 강행 주장…재계 “과도한 삼성 물고 늘어지기”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6-28 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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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했다. 사진은 이재용 부회장. ⓒ스카이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하며 삼성은 한 고비 위기를 넘기게 됐다. 그런데 심의위 결정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다. 여권과 시민단체 등은 심의위 결정에 부정적 입장을 전달하며 검찰의 기소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재계 등은 심의위 제도 도입 취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과 정치적 논리로 ‘삼성 흔들기’를 멈춰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검찰의 권고안 수용을 강조한다.
 
28일 재계 등에 따르면 검찰 수사심의위는 지난 26일 약 9시간 동안의 논의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사장과 삼성물산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표결에 참여한 13명의 위원들 중에서 10명이 불기소 의견에 찬성했다. 팽팽할 것이란 당초 전망을 뒤집고 압도적인 수준으로 결론이 도출됐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하며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검찰 입장에서 심의위 결정은 난처할 수밖에 없다. 앞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며 기소 의지를 드러냈지만 심의위가 불기소 뿐 아니라 수사 자체를 중단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심의위 권고안을 따를 경우 지난 1년 7개월을 끌고 온 수사가 ‘무리수’였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형국과 마주한다. 지금까지 모두 따랐던 권고안을 이번에만 역행할 경우엔 ‘정치 재판’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은 앞서 8차례에 걸친 심의위 권고안을 모두 받아들인 바 있다. 지금까지 권고를 모두 따랐지만 심의위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이렇다보니 여권을 중심으로 이 부회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례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돈 있으면 재판도 수사도 없다는 선례를 남긴 지극히 불공정한 결정이다”며 “수사심의위의 첫 번째 수혜자가 삼성 이 부회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이 부회장 때문에 수사심의위라는 제도의 존재 이유가 의심받고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며 “검찰은 명예를 걸고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도 수사심의위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법적 책임을 물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검찰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다만 법조계, 재계 등에선 여권 안팎의 주장이 심의위 제도 자체를 잘못 이해한 데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한다’는 취지를 내걸고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2018년 도입한 제도다. 수사 과정에서 우려되는 수사팀의 ‘확증 편향’ 가능성을 차단하며 기소와 영장청구 등의 판단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목적이다.
 
각계 전문가들 가운데 최대 250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개별 사안을 논의하는 현안위원(15명)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것은 물론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해 회피·기피 규정도 만들어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 등을 갖췄다는 평가다.
 
검찰이 과거 8차례의 수사심의위 권고안을 단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다는 사실만 봐도 제도의 신뢰성은 충분히 확인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검찰이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제도를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번에도 심의위 권고를 존중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와 재계의 일관된 충고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각에서 이번 수사심의위 권고를 놓고 이른바 ‘여론 재판’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미국 대배심과 같은 ‘검찰 견제 기구’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며 “이들의 주장은 수사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위원들이 하루 만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게 적절치 않고 여론 동향과 심리적 요인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모든 사건은 재판이 아니라 검찰이 꾸리는 전문 수사팀에 의해서만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심의위를 공정성이 없다는 식으로 비판해선 곤란하다”며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오자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식으로 걸고넘어지는 건 상당히 억지스럽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팽팽한 줄다리기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스스로 만든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인 심의위를 무력화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개혁 동력을 외부에 뺏기지 않으려면 제도를 일관적으로 이용하며 불필요한 비판을 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기소여부를 두고 장고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검찰은 심의위 결정이 나오면 1주일 안에 사건을 처리했다. 이번 사안은 서로 간의 이해가 첨예하고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전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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