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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측근으로 꼽히는 조기숙 전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이화여대 교수)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패한 정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교수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며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문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신도시의 몰락을 수도권 집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며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했구나,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 적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동안 경제를 살린다며 도쿄 인근에 신도시를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아파트를 건설했고, 그로 인해 도쿄도 일시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 그리고 얼마 후 신도시는 공동화(상주인구가 줄어드는 현상)가 됐고 도쿄 집값은 꾸준히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는 “그 분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대통령의 협상’에 쓴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분을 따로 달라고 해, 책 나오기 전에 대통령께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의 저서 ‘대통령의 협상’은 역대 대통령들의 의사소통 기법에 관한 책으로 지난해 5월 출간됐다.
조 교수는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딱 하나 분양가 상한제만 받아들였다”며 “제가 제안한 모든 대책이 함께 가야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잡는데 효력을 발휘하지, 이것만 해서는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켜 지금 같은 전세대란을 가져온다”고 했다. 이어 “이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이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믿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 아래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지만 올해 7월말부터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분양가가 낮아짐에 따라 사업성이 떨어지고 기업들이 공급하는 주택의 물량이 위축돼 전세 수급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조 교수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 대다수가 집을 팔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이 정부 공직자는 다주택자가 많아서 충격을 받았고,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다시 한 번 놀랐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별도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은 ‘청와대 관계자들은 몇 채씩 붙들고 있는데 국민들에게는 집을 팔라고 한다’며 ‘전문가들이 한마디 하면 그냥 왜곡으로 간주해 버리니 정책들이 실패하는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하고 있다.
[엄도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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