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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항공산업 지원금 3.2조원, 美 지원금 10% 수준

미국·독일 등 주요국, 항공산업 지원에 수십조원 투입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6-29 14: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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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은 과감한 유동성 지원으로 항공산업 일자리, 기업 생존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텅 빈 공항의 모습. ⓒ스카이데일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주요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항공산업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요국은 과감한 유동성 지원으로 일자리와 기업 생존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 정부도 항공 산업에 대한 지원규모 확대 등으로 한국 항공산업이 경쟁력이 유지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29일 ‘주요국 한공산업 지원 현황과 시사점’ 자료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항공산업은 과거 9/11 테러(2001년), 사스(2002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등 수요위축 위기마다 빠른 반등에 성공했다.
 
반면 이번 코로나 사태는 빠른 회복이 어려울 전망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2020.5월)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항공여객수요는 전년 대비 최대 71%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역시 올해 글로벌 항공업계 순손실이 843억달러(약 10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역시 올해 5월 국제선 여객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 98.2% 감소했다. 전체 여객 실적은 80.3% 감소하는 등 시장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세계 주요국은 항공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미국의 경우 여객항공사 임금지원프로그램(PSP)을 통해 여객항공사에 250억달러(약 30조4000억원)를 지원해 항공업계 일자리 사수에 나섰다.
 
지원금의 70%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며 나머지 30%는 대출로 지원한다. 대출금의 최대 10%는 주식 형태로 상환의무를 부여했지만 정부 취득주식은 의결권 행사가 금지됐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아메리칸, 델타 등 주요 6개사 기준으로 213억 달러(약 25조6000억원)를 지원했다. 이는 항공사 자산 대비 약 10% 수준이다. 미국은 여객항공사 지원을 위해 별도의 대출 프로그램(250억달러 규모)도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달 25일 루프트한자에 총 90억유로(약 12조원)을 지원하기로 루프트한자 측과 합의했다. 이는 루프트한자 자산 규모(427억유로)의 약 21% 수준이다. 독일 정부는 기간산업 지원을 위한 경제안정화기금(WSF)과 산업은행 특별프로그램(KfW)을 통해 루프트한자에 87억유로를 지원했다. 추가로 루프트한자 지분 20%를 3억유로에 매입했다. 페트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부 장관은 주식 의결권을 일상적 상황에서는 행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프랑스는 9일 항공우주산업에 150억유로(약 20조원)를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중에서도 에어프랑스에만 70억유로(약 9조5000억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본 프로그램에는 항공기제조업체인 에어버스에 대한 지원도 포함돼있다.
 
그밖에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항공에 130억유로(약 16조원)을 지원했고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정부는 알리탈리아, TAP 항공 국유화를 위해 각각 30억유로(약 4조원), 12억유로(약 1조6000억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우
 
우리나라는 대한항공에 1조2000억원, 아시아나항공에 1조7000억원을 지원하는 동시에 저비용항공사(LCC)에도 3000억원을 지원했다. 다만 항공사 자산대비 지원 비율은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주요국은 항공산업이 중요 기간산업이라는 인식 아래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매입기구(SPV) 등을 적극 활용해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세제 개편과 시장에 의한 산업 재편을 지원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항공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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