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 결정을 두고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단체 및 여권 일부에서 검찰이 기소를 강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동시에 정치권 일각에선 “수사심의위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도 넘은 삼성 때리기 그만…수심위 권고 존중해야”
수사심의위, 국민신뢰 제고 위해 도입한 제도…“사실상 구속력 있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 결정을 두고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정계 등에 따르면 권성동 의원(무소속)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잘못된 수사를 통제하고 검찰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같은 제도는 필요하고 이 곳에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최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 채널에이 기자 사건 등과 관련해 이른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언론에 많이 언급되고 있다”며 “이 제도는 원래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2018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다”며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사건을 들여다보기 위해 무작위추첨으로 위원을 뽑아 검찰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이들이 결정을 내리면 비록 ‘권고’의 형식이지만 검찰은 위원회의 결정을 모두 따랐다”며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한다’는 취지를 내걸고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2018년 도입한 제도다. 수사 과정에서 우려되는 수사팀의 ‘확증 편향’ 가능성을 차단한다. 동시에 기소와 영장청구 등의 판단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목적을 가진다.
그런데 지난 26일 수사심의위의가 이 부회장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리자 여당 일부 의원은 비판에 나섰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돈 있으면 재판도 수사도 없다는 선례를 남긴 지극히 불공정한 결정이다”고 주장했고 같은당 박용진 의원은 “이 부회장 때문에 수사심의위라는 제도의 존재 이유가 의심받고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며 “검찰은 명예를 걸고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 같은 지적과 관련해 권 의원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현 집권여당과 그 지지자들이 그토록 주장해왔던 ‘검찰개혁’하겠다는 제도 그 자체다”며 “그런데 이들은 이제 와서 위원회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고 이를 적폐라 한다. 결론을 정해두고 그것과 다르면 비난하고 전방위로 압박을 하는 행태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입맛대로 할 거면 도대체 제도는 왜 만들었는가”며 “잘못된 수사를 통제하고 검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같은 제도는 필요하고 이 곳에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삼성 ‘고졸 여성 신화’로 유명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수사심의위 결정과 관련해 “모든 과정과 모든 일은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 그 과정을 선택했다면 모든 과정은 다 존중받아야 한다”며 사실상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수사심의위 현안의원들 중엔 ‘반(反) 삼성’ 성향 인사와 진보성향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시민단체와 여권 일부의원 등이 특정 위원을 지목하며 ‘친(親) 삼성’ 성향 인물이라고 규정하며 수사심의위 권고안을 비판하는 점에 비춰 여론의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현안 위원 중엔 과거 삼성과 관련된 구체적 사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삼성이나 이 부회장을 겨냥해 비판적 견해를 밝힌 인사들도 있던 것으로 알려진다. 현직 교수인 A위원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관련 재판에 대해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컸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해당 교수는 이번 심의에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 진행을 주도했다.
또 현직 언론인 B위원은 과거 법조기자 시절 이 부회장 재판에 대해 유죄를 예단하는 방향의 기사를 여러차례 작성·보도하기도 했다
진보 성향의 인사들도 명단에 포함됐다. 종교계 인사인 C위원은 지난해 초 진보 인사들을 추축으로 결성된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새해맞이 연대모임’의 우리 측 참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인 D 위원은 2016년 11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하기도 했다. 당시 시국선언에는 진보성향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