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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연방제’, ‘평화’, ‘민족해방’ 따위의 사기극 이젠 그만 집어치워라!

서로 다른 정치경제 체제, ‘연방’ 아래 양립 불가…북한 체제전환 돕는 통일 정책 절실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0-07-01 10:18:00

▲ 최재기 공화주의 칼럼니스트
체제가 다른 나라(state) 간의 연방은 불가능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로 시작하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6.15 공동선언문은 ‘숭고’ 하다고 표기했지만, 기실 남북 집권 세력들 각각의 권력유지에 필요한 정치적 계산으로 성사된 정치 문서였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 간의 7.4. 남북공동선언 이래로 남북 정상들 간에 여러 차례 합의나 선언이 있었다. 그 모든 선언 합의에서 각 집권세력들의 정치적 계산은 빛났을지 몰라도, 통일이나 평화는 없었다.  
 
필자는 진즉부터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을 억지로 가능한 듯이 표현하는 이런 선언이나 합의는 사기라고 주장해왔다. 남북 집권세력들이 내부적으로 지지를 잃으면 인민들의 눈을 밖으로 돌리려고 펼치는 쇼에 불과하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
 
대한민국은 공화정과 시장경제 체제를 근본으로 삼아 건국한 나라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주의 전제정과 집산주의(collectivism) 경제 체제를 근본으로 삼아 건국한 나라이다. 즉 두 나라는 정치경제 체제가 완전히 다르다.
 
연방제나 통일을 부르짖는 자들 모두에게 묻겠다. 정치경제 체제가 다른 나라(state) 간에 연방 국가를 구성한 사례가 있으면 하나만 들어보기 바란다.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어느 역사 시기이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정치경제 체제가 다른 나라들 간에 연방 국가를 구성한 사례가 없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6.15 선언은 선언문 자체도 유치하기 짝이 없는 내용으로 작성됐다. 남북한 인민들이 겪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정치적 선전문구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서 말하는 “조국”은 어떤 나라인가?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공화국으로는 지난 5000년 한반도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민들의 손으로 건국한 나라다. 이에 반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아시아적 전제왕조 국가 붕괴 이후 북쪽 지역 인민들에게 강제된 전체주의 전제정 국가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전에 국민들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해주는 나라가 한반도에 존재하였는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6.15선언문 제2항)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은 각각 무엇일까? 위키 백과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남한 정부의 3단계 통일방안 중 1단계인 ‘남북연합’은 남과 북이 독립국가로서 협력기구를 제도화하는 것이 골자다. 남북연합 정상회의, 남북연합회의(국회), 남북연합 각료회의 등을 통해 교류를 넓혀 가는 단계를 말하며, 국방 및 외교권은 남북이 각각 소유하는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를 뜻하는 것이다. 반면에 북조선은 ‘느슨한 연방제’를 주창하며 ‘완전한 고려연방제’ 달성 앞서서 잠정적으로 지역 정부에 국방과 외교권 등까지 부여하는 것으로 북한의 연방제는 ‘1민족 2체제 2정부’는 같으나 ‘1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실현불가능한 도식이고 억지로 지어낸 말장난에 불과하다. 최근 홍콩 사태에서 보듯, ‘일국양제(一國兩制)’ 슬로건은 공산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과정에서 펼치는 선동술에 불과한데, 그걸 평화의 담보로 믿으라는 것인가?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세가 불리할 땐 두 가지 체제를 존중한다, 평화공존하자고 말하지만,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땐 홍콩보안법을 밀어붙이듯이 언제든 공산주의 국가로 병합하려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공화국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공화국의 헌정주의와 권력분립과 법의 지배 원리를 받아들이면, 공산주의자들은 일당독재와 전체주의 절대 권력과, 그 독점 권력을 이용하여 인민들을 착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체주의와 공화주의 정치체제는 양립할 수 없다. 시장경제와 공산당 주도 집산주의 경제체제도 양립할 수 없다. 이런 체제의 차이를 그대로 두고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든 ‘완전한 고려연방제’든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연방제에 매달리는 이유는 주한미군 철수 때문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연방제에 매달리는 이유가 있다. 바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기 위해서이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주한미군 철수에 목을 매는 이유는 간단하다. 미군만 없으면 대한민국을 쉽게 전복시키고 또 점령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이나 남쪽의 주사파들은 대한민국 체제를 쉽게 전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들이 이런 헛된 망상을 갖는 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기적이고 공화국에 대한 국가적 가치관이 확고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간 자칭 보수 정권이라 칭하는 기존의 집권세력들은 개인적 출세와 벼슬을 탐하는 한낱 기회주의자들의 모임이었지, 국민들에게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교양시키고 공화정의 발전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책임윤리를 갖춘 자들이 아니었다. 또 시기심에 사로잡힌 국민들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본능적으로 싫어하여 시민적 덕성을 가진 인물을 대의자로 선별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들 대부분이 체제의 중요함을 몰랐던 6.25때도 남침전쟁은 실패했었다. 자유를 경험해보고 공화정과 시장경제 체제에서 생활해본 사람들이 진짜 체제 위기가 닥쳤을 때 가만히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초 아프가니스탄에서 조건 없이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미국은 앞으로 군사개입보다 경제제재를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탈레반은 협상하자고 미국을 붙잡았다.
 
특정 국가가 테러를 하면 군사적 공격을 하고, 국제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국제 시장경제 질서에서 배제시키겠다는 것이다. 탈레반이 아프간 전역을 점령하더라도 과거처럼 알카에다에게 훈련 기지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제 제재가 지속되면 신앙심 약한 젊은이들부터 정권을 저버리기 때문에, 종교정권이라 하더라도 오래 버텨내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하고 테러 집단과 연계되는 한 국제 제재는 풀리지 않을 것이다. 국제 제재가 계속되면 견뎌내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북한 정권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집권세력들의 가치관 왜곡
 
집권세력 중 일부는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적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 듯하다.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고 소송을 당하고 있는 의원들이 함부로 내뱉는 말 때문에 요즘 국민들은 많은 짜증을 내고 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해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일보, 2020.6.26.)
 
정당한 노력을 한 젊은이들의 염장을 지르는 발언이다. 대통령이 느닷없이 ‘평등경제’ 어쩌고 할 때부터 이 정권의 철학의 빈곤을 내다봤다. 국가권력으로 결과의 평등을 강제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이고 집산주의 경제의 가치관이다.
 
“다음의 다섯 가지가, 내가 관찰할 수 있는 한, 어떤 직업에서 금전상의 이득이 작은 것을 보충하고, 다른 직업에서 이득이 큰 것을 상쇄해주는 주된 사정이다. 첫째로는 직업 자체가 쾌적한가 불쾌한가, 둘째로는 직업이 익히기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가, 셋째로는 고용이 안정적인가 불안한가, 넷째로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임이 큰가 작은가, 다섯째로는 그것으로 성공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이다.”(아담 스미스, <국부론> 제10장)
 
“사물이 그 자연적 흐름에 맡겨져 있고, 완전한 자유가 있으며, 모든 사람이 자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적당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직업을 바꾸는 것이 자유로운 사회” 라면 직업의 성질 자체에서 생기는 보상적 임금격차는 당연한 것이라고 보았다. 오히려 그런 성질에서 생기는 보상을 억지로 막으려는 국가 정책이야말로 불공정한 것이라고 아담 스미스는 규탄했다.
 
국회의원은 선출과 업무상 특성이 시의원이나 도의원과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이 공정하다. 마찬가지로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그 직업 종사자가 임금을 더 받는 것이 공정하다 할 것이다.
 
김두관의 발언에 대해 이 정권의 경제정책 설계자라는 김광두는 국회의원의 임금이 왜 도의원보다 많으냐고 핀잔을 줬다. 필자는 그 핀잔도 언짢다. 국가원로라면 자유와 시장이라는 우리 사회의 근본가치를 부정하는 듯한 김두관의 가치관 왜곡을 준엄히 꾸짖었어야 했다.
 
집권세력의 외곽조직원인 듯한 만담가 김제동은 ‘판사의 방망이나 목수의 방망이는 같다’고 선동하면서, 정작 자신은 수천 만원짜리 강연료를 받아 챙긴 사실이 있다. 본인 말대로라면 대학 시간강사의 강의료와 김제동의 강연료가 같아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들에게는 평등을 선동하지만, 권력만 쥐면 자신들은 일반 국민들과 확연히 다른 특권계급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다. 
 
올바른 체제, 올바른 가치동맹 선택만이 우리의 살길
 
우리 주변의 상황변화가 심상치 않다. 이미 오래전에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입증된 ‘통일, 연방제, 평화, 민족해방’ 따위의 정치적 사기극에 매달릴 여유가 없다.
 
“평화”는 전쟁에 대비하는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지, 평화를 주술처럼 읊는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통일”은 한반도 민족(ethnic group)이 어떤 정치경제 체제를 선택해야 앞으로 번영할 수 있는지 냉정히 살핀 후 논의해야할 사안이다.
 
21세기는 지식경제 시대이다. 지식체계 자체가 생산력의 기반이 되는 시대다. 따라서 국가 전략도 차원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처럼 그 나라에 어떤 자연자원이 얼마나 풍부하게 존재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정 국가가 지식기반경제에 적합한 자원들을 집적하는 동학(動學)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21세기에는 공화정과 시장경제 체제를 근본으로 삼는 국가만이 번영할 것이다. 전체주의 정치체제와 집산주의 경제체제를 고수하는 북한의 체제전환이 절실한 이유다. 1989-1990년 시기에 전 세계 사회주의 정권들의 체제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북한도 체제전환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1991년 당시 한국의 집권세력은 덜렁 남북기본합의서를 작성하고 유엔 동시가입에 합의하여, 북한의 체제전환 기회를 날려버렸다. 
 
“민족해방” 구호는 1920년대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을 비호하기 위해 레닌이 만든 슬로건인데, 100년이 지난 지금도 사용한다니 그 무식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1945년 이후 모든 식민지는 해방됐다. 다만 그 민족(ethnic group)의 자질과 역량이 공화정과 시장경제를 감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뿐이다.
 
주사파들이 북한 정권의 보위에 만전을 기하는 까닭은 과거 그들이 북한 정권과 관계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다고 북한의 체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잘못된 행위는 고백하고 책임을 져야지, 자신들이 살려고 한반도 민족(ethnic group)이 번영할 수 있는 진로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북한 체제전환을 돕고 북한 인민 스스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는 ‘통일’ 정책이 나와야지, 낡은 이데올로기의 굿판을 계속하는 한 미래는 없다.
 
‘통일’, ‘연방제’, ‘평화’, ‘민족해방’ 따위의 사기극 이젠 그만 집어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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