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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車 업체, 수입차 인증 중고차 사업 역차별 반발

“형평성 맞게 국내 車 업체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해야”…기존 중고차 매매업자는 반발

오창영기자(cyoh@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7-28 13: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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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수조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수입차 업체들이 버젓이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완성차 업체들만 중고차 매매업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28일 주장했다. 사진은 장안평 중고차 매매시장. ⓒ스카이데일리
 
국내 완성차 업체 등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여부를 놓고 업계의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매매업에 진출하겠다고 잇따라 선언하면서 기존 중고차 매매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벤츠·BMW 등 수입차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가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수조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수입차 업체들이 버젓이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완성차 업체들만 중고차 매매업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28일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인증 중고차 사업을 하는 브랜드는 13개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 진출한 대부분의 수입차 업체가 해당 사업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이 중 아우디, 재규어랜드로버, 페라리, 롤스로이스, 폭스바겐, 볼보, 푸조 등은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된 후에 진출했다.
 
브랜드마다 차이는 있으나 통상 수입차 업체들은 보유기간 5년이나 주행거리 10만km 미만 무사고 차량을 사들여 100여가지 정밀 성능 점검과 수리 등을 거쳐 제조사 인증 중고차로 판매한다. 무상 보증기간도 연장해준다.
 
이들 장점을 토대로 수입차 인증 중고차 사업은 빠르게 성장했다. 벤츠는 2011년 9월에 인증 중고차 사업을 시작했다. 인증 중고차 네트워크가 22개에 달하는 벤츠는 2017년 3790대, 2018년 4640대 규모로 확대됐고 지난해엔 6450대 수준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4070대가 판매돼 현 추세라면 지난해 실적을 뛰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BMW는 2005년에 인증 중고차 사업을 시작했다. 2017년 1만249대에서 2018년 1만1687대 수준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1만23대 규모로 확대됐고 올해 5월까지 3943대의 실적을 기록했다.
 
국내 완성차 업체는 수입차 업체의 중고차 판매가 신차 판매와 연계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 수입차 브랜드의 경우 지난해 12월 출시된 신차를 1000만원 이상 할인된 5000만원 중반대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부금융 이용 할인 400만원, 기존 보유이력 할인 최대 260만원, 해당 브랜드 중고차 반납 시 차 값 외 추가 할인 300만원 등 1000만원 가까이 할인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내 완성차 업체는 인증 중고차 사업을 통해 수익과 고객을 확보할 수 있게 수입차 업체에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국내 완성차 업체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수입차 업체들은 중고차를 팔거나 살 때 품질을 보증하고 제 값을 받게 해주는데 국산차 소비자들은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을 뿐더러 허위·불량 매물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2013년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됐을 때만 해도 수입차 시장이 지금처럼 크지 않았지만 이제는 신차 판매의 15%를 차지할 만큼 성장했고 인증 중고차 사업도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기존 중고차 매매업자들은 수입차 브랜드 인증 중고차는 시장 점유율이 2~3%에 불과하지만 국내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생존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강력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기존 중고차 업계 의견을 들으며 상생방안을 모색 중이다. 그러나 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상생 협약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 업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중기부는 6개월 내 결론을 냈어야 했다. 그러나 코로나 여파로 지연된 상태다.
 
조합연합회는 “국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은 소상공인 위주의 현 시장을 붕괴시키고 대규모 실업을 일으킬 것이다”며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 진출하는 것은 결단코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창영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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