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정부 취임 후 서울 아파트값 52%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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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없으면 임기말 수습 불가능”
연간 상승률 MB·박근혜 최대 12배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8-03 13:05:00

▲ 경제정의실천연합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 집값 상승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으며 이 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올해 5월)간 서울 전체 집값은 1호당 평균 5억3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34%) 상승해 7억1000만원이 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은행의 KB주택가격 동향(2008년 12월 자료부터 제공)이 발표하는 서울 주택유형(아파트, 단독, 연립)별 매매 중위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집값 변화를 추산한 것이다.

현 정부의 주택유형별 가격 상승률을 보면, 아파트가 1채당 평균 6억10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3억1000만원(52%) 올라 서울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상승률은 각각 16%와 9%였다.

경실련은 이런 분석을 토대로 국토부가 주장하는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 및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 11%’는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자료를 근거로 들어 이런 수치를 발표하면서 경실련의 통계를 반박한 바 있다.

경실련은 KB주택가격동향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통계를 내고 있으며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근거로 통계를 작성한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장례식장이나 결혼식 등 어떤 모임을 가도 사람들이 집값 상승을 얘기하는 등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여당은 수도를 이전하겠다는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며 “누구 하나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했는데 누가 언제부터 이 같은 통계를 조작해서 엉뚱한 정책만 쏟아져 나오게 만들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며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난 3년간 국민과 대통령을 속여 온 이 가짜통계의 주범이 누구인지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KB주택가격동향을 기준으로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2008년 12월∼2017년 3월)와 현 정부의 부동산값을 비교했을 때,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은 과거 정부들(24%)보다 현 정부(34%)가 1.4배 높았고 서울 아파트값도 과거 정부(25%)보다 현 정부(52%)에서 2.1배나 높았다.

경실련은 한국감정원 자료를 토대로 따져 봐도 현 정부의 서울 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12배나 높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밝힌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더라도 서울 아파트값 연간상승률은 이명박·박근혜 정부(0.4%)보다 현 정부(4.7%)가 11.8배나 높다”며 “현 정부 아파트값 오르는 속도가 과거 정부보다 최대 12배나 빠르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지금 같은 추이가 지속한다면 문 대통령 임기 말인 2년 뒤에는 서울 아파트값이 엄청난 수준에 이를 것이다”며 “시급하게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서울 아파트값 상황은 수습 불가능한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문용균 기자 ykm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