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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의 성경&정치경제

갈팡질팡 정부 정책에 국민들은 화난다

부동산 대책에 여당·지자체장 입장 달라…통합당, 당당하게 의정활동해야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0-08-09 11:04:40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 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린도전서 15 : 52>
 
▲ 深頌(심송) 안호원 목사 (시인. 수필가. 칼럼니스트. 한국심성교육개발연구원 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정책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전략이자 대전환 선언. 새로운 100년 설계’라면서 고용과 투자개선 등을 설파했다. 그런데 정부와 거대 여당의 반재벌 정서에 기댄 반 기업 법안들을 통과시키려는 의지에 야당과 경제계는 심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최근 우리 경제는 역사의 흐름에서 변곡점에 와있는 듯 하다. 경제 상황은 어렵고 국가경쟁력도 점차 쇠퇴하고 있다. 특별한 정부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경제생태계가 취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현실의 암울한 경제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고 나면 아침에 “화가 난다”고 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희망이 없다고도 했다. 어찌된 세상인지 신성해야 할 국회에서 조차 막말이 터져 나오고 있다. 40%대의 대통령 대표성을 지적했던 감사원장은 그렇게 불편하면 당신이 사퇴하라는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의구심이라도 제기하면 “소설 쓰시네”다.
 
일반 정책도 그렇지만 우왕좌왕, 하는 것마다 삐걱댄다. 심지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알력까지 불거질 정도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신뢰 회복은 커녕 더 무너져 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더불어도 민주도 찾아볼 수 없다. 브레이크도 없이 신호등까지 무시한 채 무조건 독주하는 ‘더듬어만지당’ 벌레들만 보일 뿐이다.
 
정부는 최근 23번째 주택공급대책을 내놨다. 이 자리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태릉골프장을 그린벨트에서 풀고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을 300~500%로 높여 총 13만 2000가구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핵심은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이다.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층수를 최대 50층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5만호를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안이다.
 
그러나 이 계획안은 발표하자마자 혼선을 빚었다. 정부 안이 발표되면서 서울시가 별도 브리핑에서 35층 충고제한을 풀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주거지역은 35층, 준주거지역은 50층 이하라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지자체 반발은 서울시 뿐만 아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와 청사 유휴부지 제외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승록 서울 노원 구청장도 태릉골프장 부지에 1만 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온 노원 구민들에게 청천병력이라고 반대했다. 여기에 친문 강경파를 자처하는 정청래 의원까지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느냐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놀랬다. 참 어안이 벙벙해진다. 이들은 누구인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아니던가. 그런데 감히 ‘우리 이니’가 하는 일에 반대를 하다니. 야당이나 경제전문가들의 비판은 당연하다. 그러나 범여권, 특히 민주당 소속의 의원과 단체장들이 반기를 들며 불협화음을 쏟아낸다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그만큼 정부 정책이 중심을 잃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와 민주당이 전월세전환율을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 전환율은 현재 4%다. 전환율을 내리면 임차인이 월세부담을 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0.5%)으로 떨어졌으니 전환율도 낮춰야 한다는 게 정부, 여당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 역시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부동산 시장이 만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 다고해서 고분고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잘 듣는다면 정부가 23번씩이나 정부안을 내놓을 필요가 없었다. 더구나 전환율은 권고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당정이 이처럼 주택공급대책 발표에 이어 전환율 카드를 꺼내들고 나온 것은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바뀔까봐서다. 그 뒤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있다. 따라서 전환율 인하는 근본원인은 놔둔 채 부실정책이 낳은 부작용을 또 다른 규제로 틀어막으려는 꼴이다. 한마디로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땜 방을 하는 것이다.
 
한 순간 고비를 넘기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스스로가 규제의 함정에 빠졌다. 서민, 무주택자를 위한다는 도덕적 우월감에 취해 이성을 잃은 것 같다.
 
이와 관련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주 국회 5분 자유 발언에서 “임대시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의 본질을 꿰뚫은 혜안이다. 모 교수가 언급했던 윤 의원의 발언은 사실 엄청난 건 아니다. 전문가가 펼치는 이론도 아니고 모두가 깜짝 놀랄 만큼의 비밀을 폭로한 것도 아니다. 지극히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말을 논리 정연하게 말했을 뿐이다. 임대차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법률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는 국회의 현주소를 지적한 것뿐이다.
 
치열한 찬반토론 과정을 거쳐 제대로 된 법을 만드는 게 국회의 책무인데 이렇게 순식간에 법을 만들 수 있느냐는 윤 의원의 지적은 당연한 상식이다. 그럼에도 당정은 윤 의원의 발언에 귀기울이기보다 마치 복싱 대회 계획자인양 임대인, 임차인 간 싸움을 붙이려고 안달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하루에 두 번만 맞는 고장난 시계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 시계가 맞는 거라고 우긴다. 고장난 시계라고 말해도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멀쩡하다고 되레 역정을 내니 기가 막힌다. 정부가 이럴수록 엉뚱한 곳에서 더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며 힘들어 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숫한 정권을 접했지만 역대 어느 정권보다 더 무지막지하고 안하무인이다.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18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독식한 국회의 모습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말로는 ‘일하는 국회’를 내세우지만 국민이 원하는 건 야당과 협치(協治)의 관계로 국정을 논하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다수표결을 강조하며 법안처리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독주하는 거대 여당의 모습은 과거 독재정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100여석에 불과한 미래통합당, 무력감과 모멸감에 빠져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설령 회의장에서 퇴장을 한다 해도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은 별 불편함이 없이 의결을 할 수 있다. 오히려 단독으로 모든 회의를 진행할 수 있어 더 좋아할 지도 모른다. 과거와 같이 장외투쟁도 할 수 없는 딱한 처지가 돼 버렸다.
 
21대 국회는 여야 대결구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야당은 그럴수록 퇴장을 하지 말고 끝까지 토론하고 안타깝지만 표결도 당당하게 해야 한다. 언론과 국민들이 공정한 심판자로서 여당의 독주를 지켜보고 있다.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35.6%대로 떨어진 반면 통합당은 총선 이후 처음으로 지지율이 34.8%대로 상승하면서 근소한 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통합당이 민주당을 0.8%P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내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방관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면 그 대가는 가장 큰 아픔일 것이다. 이제 입을 열 때다. 오는 13일 오전 11시에는 필자가 소속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주관하는 제3차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있다. 이어 15일 12시부터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파면’ 집회가 열린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때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마태복음 16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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