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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보완에 실효성 논란 가열
MB의 ‘반값 아파트’, 5년 만에 부활하나
업계, 실효성 의문 ·임대료 높게 책정될 것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5년 만에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미 실패했던 카드로 공공성을 강화하면 민간자본이 진입하기 어려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다 30년 거주 후 양도 조건이 발목을 잡아 사업 지속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당·정 차원의 ‘8·4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이 나온 직후 국회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를 보완해 재도입하는 작업에 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법안 발의가 이어진 가운데 정의당도 동의하는 모양새여서 국토교통위원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국회 국토위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를 재도입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보통 분양가는 대지비와 건축비의 합으로 책정하는데 대지비가 빠져나가면 주변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분양할 수 있어 이명박 정부 시절 ‘반값 아파트’란 이름으로 불렸다.
2009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추진됐다가 2015년 법률이 폐지되면서 주택법에 규정이 마련됐다.
특별법에 따라 공급됐던 일명 '반값 아파트'의 경우 분양 이후 건물 가격이 크게 오르고 토지 대금을 장기간 회수할 수 없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공급이 확대되지 못했다.
여당은 과거의 문제점을 보완해 시세차익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매제한기간을 30년으로 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도록 하는 등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가격 안정과 공공성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LH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30% 이상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반값 아파트’ 키워드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선거 당시 들고 나왔던 이슈이고,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 다수가 절대적으로 찬성했던 법이다”며 “법의 문제점을 보완해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통합당이 반대할 명분은 없어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건설·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는 공공이 가지고 있고 건물만 분양하면 과연 분양 받을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다”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완전 소유권을 원하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30년을 거주하고 LH에게 양도한다는 것도 수요자들에겐 부담일 것으로 생각돼 인기가 없을 것이다”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LH 입장에서도 수익성이 높지 않은 사업일 것이다”고 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민간자본이 들어오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수익을 위해 임대료가 높게 책정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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