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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정·시장경제 파괴하는 자들에 나라 맡길 수 없다

권력 분립 원리 해치려는 현 정부…금부분리·부동산 본위제, 중산층 붕괴시키는 정책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0-08-11 17:10:32

▲ 최재기 공화주의 칼럼니스트
“내 명을 거역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첫 검찰 고위급 인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두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인 데 대해 ‘윤 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2020.1.9.)
 
공화국의 원리에 의하면 준 사법기관인 검찰총장에게 법무부장관이 “내 명을 거역했다”며 화를 내서는 안 된다. 검찰권의 행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정하게 행해져야 하며 행정부, 여당, 특정세력의 이해 등에 의하여 좌우돼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검찰청법 제8조). 이것은 신분보장을 갖는 검찰총장을 완충대로 해 검찰에 대해 행정부 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또한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검찰청법 제34조 제1항). 모두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장치다.
 
추 장관은 두 번의 검찰인사에 있어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배하여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았고,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 수사방해를 했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추미애는 자신은 문왕(文王)으로부터 관직을 받은 수령이고 검찰총장은 자신의 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아전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현 집권세력들과 그 외곽단체 성원들은 근대공화국 헌법의 권력분립 원리를 이해는 할까?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선출됐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검찰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의지대로 활동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대통령을 전제군주로 생각하고 검찰은 왕의 심기를 살펴야하는 가신으로 취급한다.
 
현 집권세력의 봉건적 대통령관과 정반대로, 세계 최초로 헌법 상 대통령제를 도입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통령은 왕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 끊임없이 주의했다.
 
“입법과 집행과 사법의 모든 권한들이, 한 명이든 소수이든 다수이든, 또는 세습이든 스스로에 의해 임명되든 선출되든 상관없이, 동일한 세력에게 집적된 것은 전제정의 정의 그 자체라고 정확히 선언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임스 매디슨, <페더럴리스트> 제47번 논설)
 
미국 헌법의 아버지라 불리며 제4대 미국대통령을 담임한 제임스 매디슨은 공화국에서 법의 지배(rule of law)와 권력분립(separation of powers) 원리가 필수적인 이유는 국민의 자유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인간에 대해 인간에 의해 운영될 정부’를 구성할 때 어려움은, 모든 인간은 본성상 자기 손에 권력이 모이면 그 권력을 남용하기 쉽다는 점이다. 그래서 ‘야심은 야심에 의해 견제’되도록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의 보존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모두가 일정 부분 인정하는 것은 정부의 각기 다른 권한들은 서로 분리되어 별개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적절한 토대를 놓기 위해서는 각 부가 자기 나름의 독자적 의지를 가져야 하며, 따라서 각 부의 구성원이 다른 부의 구성원의 임명에 되도록 힘을 미칠 수 없도록 구성돼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같은 책 제51번 논설)
 
공화국에서 입법 행정 사법의 각 기관은 나름의 독자적 의지를 가져야 하며,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의 임명에 되도록 힘을 미칠 수 없도록 구성하는 것이 권력분립의 원리이다.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이 인사의견을 내고, 법무장관은 특별한 이견이 없다면 총장의 인사안을 존중하는 것이 권력분립의 원리에 부합한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특정인에 대한 의견을 내거나 인사 기준이나 범위에 대해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대통령 인사에 대해 일일이 한 사람씩 의견을 내는 것은 인사권 침해’ 라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2020.1.9.)
 
박주민은 공화정의 원리에 대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 준 사법기관인 검찰의 인사를 대통령이 행사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검찰 인사를 하면 대통령 자신과 그 측근자들인 청와대 관계자들의 불법과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는 검찰을 구성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각종 선거부정 사건, 집권세력이 개입한 각종 펀드 사건, 청와대 직원들의 불법 부패 비리 사건, 특정 방송신문의 권언유착 사건, 여론 조작 사건 등에 대해 수사와 재판이 사실상 중단되고 있다. 대통령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가지면 결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된다.
 
행정부 대표로서의 인사와 국가원수로서의 인사는 다르다. 가령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한다는 헌법 규정(헌법 제104조)은 대통령이 자의로 아무나 임명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권력분립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헌법의 수호자로서 책무를 저버린 행위이다.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헌법 규정은,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형식적 권한을 의미하고, 실제로는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을 결정하고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임명한다는 의미다.
 
대법원장은 자신을 ‘임명’해주었다고 하여 대통령과 집권세력에게 충성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을 ‘임명’해주었다고 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직보하고 충성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리와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반 헌법적 행위이다.
 
현대 공화정 국가 중 정부조직 방법상 검찰을 행정부의 일원으로 편재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검찰의 활동은 사법권 행사의 일환이므로 행정부 장관이 검찰을 직접 지휘하지 않는다. 일본은 60년 전에 딱 한번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지휘하였으나 국민적 비판을 받았고, 권력분립 원칙을 어긴 책임을 지고 장관은 곧바로 사임했다.
 
우리나라는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권을 독립시키는 것이 국민적 염원이었고, 그게 ‘민주화’였다.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친 임기제 검찰총장으로 독립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게 됐다. 이후 독립된 검찰권행사는 우리 헌정 질서의 확립된 관례였다. 그런데 현 법무장관이 ‘자기 명을 안 듣는다’ 고 그 관례를 전면적으로 파괴하겠다는 것이다.
 
성문법을 위반하는 것 뿐 아니라 헌법적으로 확립된 관례를 공공연히 무시하는 것도 헌법 파괴행위이다. 모두 대통령의 탄핵 사유다.
 
토지 국유화
 
추미애의 행태가 갈수록 위험하다.
 
“추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헨리 조지가 살아 있었다면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 했을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2018.6.19.)
 
집권세력들의 중국몽은 익히 알려졌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사유재산권을 전면 부정하는 듯한 발언이다. 그러다 법무부장관이 된 후에는 뜬금없이 ‘금부분리’ 이야기를 꺼냈다.
 
“‘금부분리(금융-부동산 분리) 정책’을 제안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부동산 본위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이 신용창출을 하며 부동산에 연동하는 것을 두고 ‘부동산 본위제’라고 명명하며, ‘부동산에 은행 대출을 연계하는 것을 방치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2020.7.20.)
 
‘금부분리’에 이어 ‘부동산 본위제’는 대체 무슨 말인가? 비판이 쏟아졌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부동산 본위제는 땅을 본위로 한다는 이야기인데, 명동 1평과 울릉도 1평은 가치가 다르다. 반면 금은 가치가 일정해 금본위제가 성립한다’며 ‘부동산 본위제는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다. 이상한 소리’ 라고 비판했다. 또 추 장관이 말했던 ‘금부분리’에 대해 ‘해석을 하자면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기업이나 개인이 돈을 빌릴 때 보통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데, 아예 돈을 빌리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을 아예 모르고 하는 이야기거나, 토지 국유화를 전제로 하는 매우 위험하고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설명했다.”
 
시장경제는 화폐경제 신용경제일 수밖에 없고, 원할한 화폐 신용경제 체제에서는 화폐와 신용이 교환의 척도 및 부의 축장 기능 뿐 아니라 투기적 요소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분리하여 투기적 요소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은 화폐 신용경제를 아예 하지 말자는 것이고, 공산당이 운영하는 중앙계획기관에 의한 ‘지시경제’(directed economy)를 하자는 것이다.
 
중산층을 붕괴시켜 국민을 국가 노예로 만들기
 
현 세대는 상상이 잘 안 되겠지만, 과거 공산주의자들은 한 때 화폐 폐지론을 들고 나와 정책으로 채택한 사실이 있다. 러시아 볼세비키들은 마르크스의 가치론을 신봉한 나머지 화폐로 표시하는 가격(price) 대신, ‘사회적 필요노동’ 단위인 가치(value)를 계산하여 등가교환의 기초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화폐의 투기적 요소를 없애고 실질적 평등을 세운다는 선동이 뒤따랐다.
 
“경제학자 프뢰브라첸스키(E. Preobrazhensky)는 소비에트 경제에서 불가피한 ‘화폐의 소멸’을 설교하고, 인플레를 낳는 지폐인쇄기를 ‘화폐제도를 통하여 부르조아 체제의 배후를 습격하는 기관총’으로서 환영하였다.” 
 
당장 가격기구(price mechanism) 대신 경제거래를 계산하고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했고, 그런 계산을 총괄할 거대한 관료기구인 중앙계획기관(GOSPLAN)이 필요했다.
 
“그동안 중앙관리에 관계된 공무원의 수가 팽창하였다. 1920년 6월에 페트로그라드에서는 성인 4명 중 1명꼴로 공무원이었다고 하며, 산업에 고용된 총 노동자에 대한 관리고용자의 비율은 두 배가 되었다.” (모리스 돕, <소련경제사> 제5장)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이 공무원이고 나머지가 직접생산자라는 것이다. 한 마디로 국가권력을 끼고 인민들이 생산한 부(wealth)를 뜯어먹고 사는 기생충이 직접 생산자보다 더 많았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노동은 비생산적 노동으로서 국가적 낭비였다. 국가경제는 경쟁력이 없었고 무역으로 외환을 얻을 수 없었다. 어마어마한 양의 천연자원이 없었다면 소련 경제는 진즉에 붕괴했을 것이다. 결국 민생경제가 파괴되어 체제전환을 할 수밖에 없었다.
 
마르크스의 가치론은 계급착취를 설명하는 잉여가치론을 도출하기 위한 관념적 추상이지, 현실경제 현상의 본질을 탐구한 이론은 아니다. 즉 가치론은 계급착취를 선동하여 공산주의자들이 국가권력을 쥘 수 있도록 동원한 추상관념일 뿐이다. 그런 추상관념을 현실에서 벌어지는 가격기구처럼 활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추미애 등 386운동권들은 그동안 국가권력을 남용하고, 자칭 시민단체를 동원한 활동으로 이미 자신들이 챙길 건 다 챙겼다. 이 자들 대부분은 강남에 부동산을 갖고 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금부분리’나 ‘부동산 본위제’를 거론하는 것은 성실한 일반 국민들의 재산 형성을 막아 중산층이 만들어질 수 없게 하는 주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재산을 가진 중산층을 붕괴시켜야 국민들을 국가 배급에 의존하게 만들 수 있다. 마윈(Jack Ma)의 강제 은퇴 사태에서 보듯, 국가가 인민의 재산을 탈취하는 중공 식 정책이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공화정 시절 시민은 대개 농토를 소유한 농민이었고, 이들이 정치와 전쟁을 담당하였다. 오늘날로 치면 중산층이었다. 국민의 자유를 보존하는 공화정은 중산층이 기반이다. 그래서 정상적 공화국은 늘 중산층을 양성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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