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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의 정체는 무엇인가
현재 고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2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간 총 4000명을 추가 선발하는 의대생 증원 안이 발표됐다. 늘어난 400명 중 300명은 ‘지역의사제 특별전형’으로 뽑는다. 재학 중 장학금을 받는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전공의 수련기간 포함)은 반드시 지역병원에서 중증·필수의료에 종사해야 한다. 규정을 어기면 면허가 박탈되고 장학금도 환수된다. 나머지 100명은 역학조사관·중증외상 등 특수·전문 분야(50명)와 기초과학·제약·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50명)로 나눠 선발한다. (동아일보, 2020.7.23.)
지역의사제 특별전형은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고취한다”고 설명했다. 현대판 음서제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일자,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동 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아예 현 집권세력의 일원 중 하나인 자칭 ‘시민단체’에 의대 입학 추천도 맡기겠다는 것이다. 집권세력들이 현재 권력으로 자식들에게 의사 신분까지 만들어 주려는 듯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시민단체’라 부르며 이름을 세탁하지만, 세계적으로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조직이나 공무원이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결성한 기구를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라 부른다.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비정부기구’(NGO)는 없다. 재정의 상당부분을 사실상 정부기관 등에서 조달하는 ‘친정부기구’(PGO, pro-governmental organizations)들만 있을 뿐이다. 이 기구들은 활동가들의 인건비도 회비로 충당하지 못하고, 사업도 각급 정부에서 발주한 사업이 태반이고, 각급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는 ‘비정부기구’가 아니라 현 집권세력 외곽조직일 뿐이다.
의료계 갈라치기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일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 “(의사 파업으로 생긴) 진료 공백으로 환자들의 불편이 커지면서 (간호사들이) 비난과 폭언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한다”면서 “열악한 근무환경 가중된 업무 부담, 감정노동까지 시달려야 하는 간호사분들을 생각하니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고 했다. 또 “지난 폭염 시기, 옥외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벗지 못하는 의료진들이 쓰러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다”며 “의료진이라고 표현되었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현 집권세력들은 국민의 생명·자유·재산을 지키는 데는 실력도 없고 관심도 없는 듯하다. 오로지 국민 갈라치기와 선동으로 국민과 나라를 흔들어 자신들의 권력유지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듯하다.
대통령은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틀린 주장을 했다.
“지난 6월 1일까지 방역 최전선에 뛰어든 ‘의료인력 지원 누적 현황’에 따르면 총원 3819명 가운데 의사(1790명)가 가장 많았다. 다음이 간호사·간호조무사(1563명), 임상병리사 등 기타 인력(466명) 순이었다.” (중앙일보, 2020.9.3.)
공공의료라는 핑계로 의료계 갈라치기 선동이 난무한다. 의사들이 먼저 정권의 의료정책에 대해 반발하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의사와 간호사 집단을 갈라치기 하고 있는 것이다.
갈라치기 선동은 스탈린의 전매특허
집권초기의 신경제정책(NEP) 대신 볼세비키들이 좌파적 과격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자 불안을 느낀 농민들은 시장에 식량을 내놓지 않게 됐다. 도시 지역에 식량위기가 닥치자 스탈린은 1928년 1월 시베리아로 간다. 식량부족에 대한 다른 해결방책은 들으려하지 않고, 그는 대토지소유자인 쿨라크를 공격하고 그들을 ‘투기’죄로 처벌하는 계획을 실행했다.
당 총간사인 스탈린으로부터 철권을 위임받은 공산당 행동대원들의 폭력만행이 뒤따랐다. 농촌은 수색과 체포의 도가니로 빨려 들어갔다.
근본적으로 볼세비키는 농민을 좋아하지 않았다. 농민은 재산을 보유한 쁘띠부르주아라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 자신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봤다. 권력이 다소 불안정했던 집권초기 신경제정책 추진 기간에는 사유 토지 활용 확대와 같은 정치적으로 못마땅한 현상을 눈감아 주었다. 혁명과 내전 와중에 그나마 식량이 조달된 데는 이런 사유 토지에서 생산된 잉여 농산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독재 권력을 구축하자 스탈린은 농민들을 국가가 주는 일자리에 완전히 의존하는 국가의 노예로 만들려고 했다. 그는 농민의 재산을 완전히 몰수하고 촌락들을 시장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국가경제에 편입시키는 것을 선호했다. 쿨라크로부터 몰수한 재산은 집단농장(콜호즈)을 위한 토지와 시설을 마련해 주었으며, 집단농장 자체는 농촌의 자원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짜내어 산업에 주입하는 통로 구실을 하도록 했다.
처음에 볼세비키들은 10만석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그야말로 대토지 소유자들을 쿨라크라고 지칭하며 그들을 고발하고 재산을 몰수했다. 과거 쿨라크의 농장에서 일하던 농업 노동자들이나 소규모 자영농들의 시기심을 자극하여 쿨라크 타도의 에너지로 삼았다.
진짜 대토지 소유 쿨라크가 정리되자, 곧바로 1만석 이상 토지소유자를 쿨라크라 규정해 몰수하고, 다시 1천석 이상 토지소유자를 쿨라크라고 단죄하고, 다시 1백석 이상 중농들을 쿨라크라 규정하여 몰수하고, 결국에는 열 마지기 남짓 소유한 소농들도 쿨라크라 규정하고 농토와 재산을 빼앗았다. 끊임없이 인민들을 갈라치기하여 재산을 몰수하였다. 마침내 인민들을 국가의 노예로 만들어 공산주의자들의 전체주의 권력을 공고히 했다. (올레크 V. 홀레브뉴크, <스탈린, 독재자의 새로운 얼굴> 제3장)
마찬가지 방식으로, 처음에 의사들을 ‘돈 많이 버는 특권층’으로 매도하여 다른 의료인들과 분리시키고, 이후에는 약사를 분리시키고, 다음에는 간호사를 분리시키려 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현재의 의료제도가 붕괴하면 모든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의료’로 대체하자고 달려들 것이다.
이 연쇄적 의료제도 망치기 기도를 막으려면 의사를 ‘돈 많이 버는 특권층’으로 매도하는 첫 단계부터 저지해야 한다. 억대 연봉을 벌지만 대한민국 의사들은 결코 특권층이 아니다. 나라에 기여한 것 하나 없는 주사파들이 억대 연봉 받는 것이야말로 특권이다. 권력 잡았다고 자기 자식들을 자기들 편 추천으로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짜 ‘특권층’이다.
대한민국의 의료제도를 ‘공공의료’ 체제로 바꾼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일 남북의료교류법을 제안했다. 다음날 소관위인 외교통일위원회의 심사를 마쳤고, 관련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신 의원은 이 법안 제안 이유로 ‘북한과의 교류협력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우선 시행 가능한 부분은 보건의료 분야다’며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부분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남북의료교류법) 제9조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부분이다. 제9조 1항엔 재난 등 발생 때 남북이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 긴급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2항엔 북한 재난 발생 시 구조·구호 활동 단체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사 등 의료 인력을 ‘긴급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중앙일보, 2020.8.31.)
현 집권세력의 본심을 내비친 것이다. 선관위에 의해 당선된 것으로 발표된 집권당 의원들은 권력만 있으면 국민인 의료 인력을 마음대로 ‘징발’할 수 있고, 적국이 재난을 당하면 ‘파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이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더니, 법안 심사는 요식행위로 전락한 느낌이다. 헌법의 근본규범을 위배한 의료인력 ‘징발’과 적국에 ‘파견’하는 법안은, 설혹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더라도, 무효이다. 이런 법률은 위헌이다.
사회주의 의료제도는 이미 파산하였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게다가 무상이기도 하면 참으로 좋은 것처럼 보이기 쉽다. 그러나 그런 의료제도는 인간 세상에는 없다.
먼저 질 좋은 의료서비스 공급자를 양성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 그것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하면, 아무도 노력하여 공부하고 고된 수련의 과정을 밟으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 나라 전체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당연히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누리려면 수요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 영국처럼 의료인들을 공무원으로 만들어 운영하면 의료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없다. 공무원 의사를 만나려면 수 주 전에 예약해야 한다. 빨리빨리 문화가 있는 한국 사람들의 본성에 반하는 제도다. 대기를 피하려면 비싼 돈을 주고 민간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사회주의 대명사 쿠바 의료제도는 질이 낮아 이미 붕괴했다. 쿠바는 의료의 질을 보증하는 전문의 양성을 포기하고, 일차 진료를 담당할 ‘의사’들을 대량으로 양성했다. 전문의를 양성할 자본과 기술이 부족했다. ‘증거기반의 의학’(evidence based medicine)보다 값싼 대체의학이 난무했다. 인구 당 의사 숫자만 많은 쿠바 의사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의사라 부를 수 있는 수준에 한참 미달했고, 실제로 미국 등으로 망명한 쿠바 의사들은 실력이 부족하여 대부분 간호사로 복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쿠바 정권은 이런 의사들을 대량으로 ‘징발’한 후 수출하여 외화벌이에 동원했다. 의사가 아니라 의무공(醫務工)이었다. 지난 50년간 대략 40만명의 쿠바의사가 외국에 ‘파견’됐다. 유가가 100달러 내외일 때 베네주엘라가 21세기 사회주의 한답시고 설칠 당시 쿠바가 베네수엘라에 보낸 인력은 4만여명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3만명은 의사였다. 베네수엘라는 이들의 인건비로 연간 54억달러 가량을 쿠바에 지급했다. 북한의 벌목공 수출이나 쿠바의 ‘의사’ 수출이나 외화벌이 인력수출인 것은 마찬가지다.
서유럽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의 국민보건서비스(NHS) 방식의 공공의료 중심 의료제도는 이번 코로나 팬데믹 대처에 무기력했다는 것이 입증됐다. 쿠바처럼 사회주의 의료제도는 실력이 없어 망했다. 의료인이 주체적으로 자기 계발할 수 있고, 그런 노력과 헌신을 유인할 인센티브가 없는 ‘공공의료’나 사회주의 의료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실패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적절한 부담으로 세계 최고의 의료 접근성, 환자의 무제한 선택권, 의사쇼핑 등의 편리성을 누리고 있다. 이런 제도를 더 발전시켜야지 파괴해서는 안 된다.
각 나라는 국민들의 기질과 본성에 걸 맞는 의료제도를 운영한다. 현 집권세력과 얼치기 사회주의 지식계급이 낡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따른 선동으로, 양질의 우리 의료제도를 파괴하려 한다. 나라의 장래야 어찌되든 말든 지들 권력만 중요하다는 것이다.
쿠바 ‘의사’ 수준의 의료인에게 진료를 받지 않으려면, 이미 파산한 사회주의 의료제도 도입 기도를 국민 모두가 자기 일처럼 나서 싸워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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