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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는 국제 무역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데 대해 미국이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은 미국이 판결을 받아들이고 다자무역 체계를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미중 무역 갈등에 관한 WTO의 1심 판정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이번 패널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년간 말해온 것을 확인해준다. WTO가 중국의 해로운 기술 관행을 막기에 전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WTO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 2000억달러(약 236조원) 상당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한 것은 국제 무역규칙을 위반했다는 판정을 내렸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WTO 분쟁처리 위원회(패널)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부가 통상마찰을 벌이는 중국에 대해 고율관세를 매긴 조치가 WTO 협정에 불합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국은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WTO를 활용해 미국 노동자, 기업, 농민, 축산업자를 이용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WTO의 이번 판정은 미국과 중국이 지난 1월 서명한 1단계 무역합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국 정부는 WHO 판정에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중국은 일방주의와 무역보호주의라는 그릇된 관행에 대한 WTO의 분쟁 해결 장치를 신뢰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 체제는 국제 무역의 초석이다”며 “중국은 항상 이를 확고히 지지하고 WTO의 규칙과 판결을 존중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상무부는 또한 “미국이 패널 판결과 규칙에 기반한 다자 무역 체제를 완전히 존중하길 바란다”면서 “함께 다자주의 체계를 지키고 세계 경제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증진하자”고 촉구했다.
중국은 미국이 2018년 일부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관세차별을 금지하는 WTO최혜국대우 원칙 등을 어겼다고 반발하며 WTO에 미국을 제소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 등 다른 나라 상품에 부과한 관세에 대해 WTO가 내린 첫 판결로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전쟁이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온 중국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정동현 기자/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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