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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비닐 재포장 금지…4개 이상 묶음판매만 가능
내년부터 시행·3개월 계도기간…폐비닐 발생량 8% 감축 전망
내년부터 낱개 상품을 묶어 비닐로 재포장한 1+1, 2+1 상품을 볼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확대협의체에서 ‘포장폐기물 감축 적용대상 및 예외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부는 앞서 7월 1일부터 1+1상품 등에 대한 재포장을 금지하기로 했으나 이 정책이 식품업계에서 1+1 가격 할인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사자 재검토에 나선 바 있다.
가장 큰 규제 대상은 비닐인 합성수지 재질이다. 앞으로 비닐로 싼 재포장 상품은 유통할 수 없다. 묶음상품 재포장 재질로 비닐이 주로 쓰이는 점을 고려해 규제 대상을 비닐로 좁혔다.
제품 개수로 보면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을 3개 이하로 묶어 파는 행위가 금지돼 비닐로 재포장한 1+1, 2+1 묶음 상품을 팔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물건을 하나 샀을 때 얹어주는 증정·사은품도 비닐로 다시 포장하면 규제를 받는다.
반면 비닐을 제외한 다른 포장 재질은 허용된다. 만두 두 봉지, 오렌지 주수 페트병 두 개를 각각 띠지, 고리로 연결한 상품은 재포장 규제를 받지 않는다. 아울러 △생선·육류 등 1차 식품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단위제품으로 포장한 경우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한 경우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은 비닐 재포장 금지를 적용받지 않는다.
재포장기준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미 생산해 둔 포장재 물량을 고려해 3개월 계도기간이 있다. 중소기업은 내년 7월까지 유예기간을 더 부여받는다. 환경부는 재포장기준을 실시함에 따라 전체 폐비닐 발생량의 8%를 감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비닐을 대체할 수 있는 대표 재질로는 종이가 있다. 기존에 비닐로 쌌던 제품들을 종이박스에 넣어 판매하면 재포장기준을 피해갈 수 있다. 아울러 종이박스를 많이 쓰는 택배분야에서는 다회용 포장재로 전환하는 등 감축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대면 활성화로 포장재 등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이다”며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계 및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경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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