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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왜곡·이적행위 그만두고 떠나라

송영길, 유엔사 족보 발언으로 국가 안보 위협…북핵 위험 생각 않는 시대착오적 행위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0-09-22 17:42:49

 
▲ 최재기 공화주의 칼럼니스트
유엔사의 ‘족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한 유엔(UN)군사령부라는 것은 족보가 없다’며 ‘이것(유엔사)이 우리 남북관계에 관해서 간섭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의해 당선된 것으로 발표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 의원은 느닷없이 유엔사 존재의 시비를 따졌다. 코로나 사태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무너져 고통 받고 있고, 저성장과 급증하는 국가 부채 때문에 제2의 외환위기를 걱정해야 할 판에, 뜬금없이 유엔사의 ‘족보’를 거론하며 평지풍파를 일으킨 이유가 무엇일까?
 
국제연합 유엔은 1950년 북한 공산당 군대의 6·25 남침이 있자 곧바로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해 침략 세력을 회원국들 공동으로 격퇴시키기로 결의했다. 이 결의에 따라 결성된 군대가 유엔군이고 그 군대를 지휘하기 위한 기구가 유엔군 사령부이다. 북한 공산당 군대의 6·25 남침이 없었다면 유엔군과 유엔사도 없었을 것이다.
 
6·25 한국전쟁은 아직 정전 상태이며 정전협정 당사자는 유엔군과 북한공산군 및 중공군이다. 유엔 창설 이후 유엔의 결의에 따라 최초로 결성된 군대가 6·25 한국전에 파견된 유엔군이므로 유엔사의 ‘족보’는 국제적으로 공인 받았다.
 
이런 사실을 집권당의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몰랐을 리 없다. 그런데도 굳이 유엔사의 존재를 시비하는 것에는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저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송 의원은 20일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가 운영하는 연통티브이(TV)와 인터뷰에서 ‘유엔군사령부는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유엔에서 예산을 대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주한미군에 외피를 입힌 것이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이는 향후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회수하더라도 미군이 유엔사를 통해 개입해 올 가능성을 차단할 방법을 묻는 말에 대한 답변이다. 송 의원은 ‘우리 정부가 하기 나름이고 국회에서도 그 문제를 살펴보자고 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2020.8.20.)
 
송영길의 발언의 핵심은 대한민국이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회수하더라도 북한의 침략이 있을 시 미군이 유엔사를 통해 개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점에 있다. 북한이 남침을 할 때 미군의 개입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동안 자칭 진보 정권들은 내심 미군철수의 일환으로 전작권 회수에 공을 들여왔다. 그 결과로 전작권을 조건부로 반환하는 쪽으로 한미양국이 합의했고 그 성과를 두루 자랑하기도 했다. 그런데 북한정권은 정전협정 당사자인 유엔사가 있는 한 북한 공산군이 남침을 하면 유엔군의 이름으로 미군이 즉각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 이 가능성을 없애 달라고 남쪽 주사파들에게 요구한 듯하다.
 
국회의원이라면 대한민국 안보의 중요한 버팀목인 유엔사와 주한미군의 존재에 감사하고 그 주둔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헌법 제46조에 규정한 국가이익을 우선해 직무를 행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책무다.
 
그럼에도 송 의원은 북한 김씨 수령 독재정권이 바라는 주한미군 철수주장에 영합하는 듯 유엔사의 족보를 거론한 것이다. 이는 동맹국 미군의 지위를 흔들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고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이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99조, 제104조 참조)
 
다음날 SNS를 통해 자신은 “유엔사의 불분명한 위상에 대해 말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이를 보도하면서 뽑은 제목이 참 악의적이다”며 “도대체 ‘족보가 없다’는 은유적 표현이 뭐가 문제일까요?”라고 반문했다. (중앙일보, 2020.8.21.)  
 
우리 주변에 자주 보던 토착공산주의 세력이 국가안보를 무너뜨리는 수법과 닮았고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훼손하는 역사왜곡 방법과 비슷하다. 
 
크롬돔 계획
 
그러나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무기를 고수하는 한 전작권 회수나 유엔사 족보 논란은 아무 의미가 없다. 미국은 자신들이 위협받으면 한국 정권의 동의와 관계없이 북한에 보복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
 
“대표적인 것이 토마스 매키너니 전 미 공군참모차장의 지난 2017년 8월 폭스비즈니스 인터뷰다. 매키너니 전 차장은 이 방송에서 ‘김정은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나’란 질문에 ‘김정은이 (미국에 보복한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며 ‘만일 김정은이 서울을 폭격하면 미국의 핵반격으로 15분 안에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모든 도시가 사라질 것이다. 미스터 김(정은)은 내 말을 명심하라’고 했다. 매키너니 전 차장은 태평양 공군사령관, 일본·하와이·알래스카 등에서 공군기지 사령관으로 근무해 미군의 대북 전략을 잘 파악하고 있다.”
 
“이에 사회자가 ‘그래도 민간인의 희생이 크지 않겠느냐’고 하자 매키너니 전 차장은 답답하다는 듯 ‘내 말을 잘 이해 못한 것 같다. 북한이 서울을 공격하면 우리가 즉각 ‘크롬돔’이라는 전략 핵폭격을 하기 때문에 북한에 남는 게 없다’며 ‘그래서 김정은은 15분을 살아남지 못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20.9.16.)
 
북한정권이 전체주의 전제정(totalitarian despotism) 체제를 고수하는 바람에 인민들의 삶은 극도로 피폐해졌다.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으려면 북한 인민들의 눈을 밖으로 돌려야 한다. 그러려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야 한다. 그런데 바로 그 핵과 미사일 개발과 위협 때문에 미국이 자위 차원에서 한국 정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면공격을 할 가능성이 열려 있고, 여차하면 북한의 집권세력들은 15분 안에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딜레마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책의 제시는 없이 대한민국 내 주사파들이 전작권 회수나 유엔사 ‘족보’ 논란을 벌이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이적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전쟁의 기원
 
송영길은 현대사 왜곡의 총대를 맨 느낌이다.
 
송영길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스탈린에 속은 김일성, 트루먼에 속은 이승만의 전례를 잊지 말자!’라는 글을 썼다.
 
“‘왜 트루먼은 미군철수도 모자라 에치슨 라인에서 한반도를 배제하여 남침을 부추겼을까?’ ‘왜 미국은 안보전략 NSC-68에 따라 6·25 전쟁 발발 전부터 인천상륙작전을 준비해놓고 남침을 막지 않았을까?’ ‘왜 스탈린과 모택동은 김일성의 적화통일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을까?’ ‘왜 스탈린은 6·25 직후 열린 유엔안보리에 소련 대표 말리크를 불참시켜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유엔군 참전을 도왔을까?’ 등등” (송영길, 2020.9.14. 페이스북)
 
사실에 대한 과학적 검증 없이 앞뒤가 맞지 않은 일방적 주장만 열거하면서 역사를 왜곡한다. 송영길 주장의 핵심은 6·25 남침은 김일성·박헌영 일당이 스탈린에 속아서 벌인 전쟁이니 그들에게 전쟁의 주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바로 80년대 주사파들에게 필독서로 유명했던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의 ‘남침 유도설’ 재탕이다.
 
1990년대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가 스탈린 시대 미공개 문건들을 공개하여 6·25 남침전쟁의 증거자료들이 대거 튀어나오자, 커밍스는 자신의 ‘남침 유도설’ 주장은 잘못이라고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저서의 내용을 수정했다. 과학적 방법은 뒷전이고 주술만 읊는 대한민국 내 주사파 성향의 교수들과 자칭 ‘북한문제 전문가’들과 달리 커밍스는 학자적 양심을 지니고 있던 자였다.
 
그러자 송영길은 ‘남침 유도설’의 새로운 저자를 소개한다. 미국의 수많은 현대사학자들 중 자기 입맛에 맞는 한 사람만을 근거로 제시한다.
 
“리차드 쏜튼(Richard C. Thornton) 교수의 <트루먼, 스탈린, 마오와 한국전쟁의 기원 ; ODD MAN OUT>에는 한국전쟁과 인천상륙작전을 둘러싼 수많은 의문에 대한 근거와 나름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25 남침은 김일성 일당이 스탈린의 승인을 얻었다지만, 자신들 주도로 벌인 침략전쟁이다. 처음에 스탈린은 이 전쟁에 반대했다. 그런데 권력욕과 공명심에 사로잡힌 김일성·박헌영 일당이 한반도 전체를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다고 수개월 이상 동안 졸라대니 스탈린은 중국 모택동의 지원, 즉 중국의 참전을 전제로 1950년 늦봄에 전쟁을 승인한다.
 
물론 이 승인에는 중국과 미국의 전쟁을 통해 전 세계적 냉전체제 구축 구상을 실현하려는 스탈린의 야욕이 깔려있었다. 북한과 소련과 중국의 공산독재자 각각의 야심으로 빚어진 6·25 전쟁으로 300만명 이상이 죽었고 1000만명의 이산가족을 만들어 지금도 한반도 민족의 고통과 질곡의 근원이 되고 있다.
 
위 서술은 객관적 사료(史料)들을 취합하여 과학적 방법으로 검증한 후 확증된 사실을 바탕으로 정리한 역사 서술이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싶은 자들은 대한민국을 떠나면 될 일이지, 굳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할 것까지는 없다.
 
역사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카(E. H. Carr)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자신의 책에서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멋지게 정의하였다.
 
위키 백과에는 다음과 같이 정리돼 있다.
 
“역사란 체계적으로 집적한 과거라 불리는 어떤 것에 대한 정보의 재창조이다. 학문 분야 이름으로 사용할 때, 역사학은 인간과 사회, 제도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해 왔다 여겨지는 어떤 주제에 관한 연구와 해석, 재창조를 가리킨다. 역사에 대한 지식은 지난 사건들에 대한 지식과 역사적 사고 기술의 두 가지 모두를 망라한다.”
 
위 두 가지 정의에서 알 수 있듯, 역사학이란 ‘과거 사건들’ 즉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사고 기술’ 즉 역사관(歷史觀)이라 부르는 것으로 구성된다. 역사적 사실들은 역사 기술자의 관념이 아니라 과학적 방법으로 확정되어야 하고, 역사적 사고기술인 역사관은 합리적 논쟁이나 비판을 견뎌낼 수 있는 학적(學的) 체계여야 한다. 특정 성향의 집단들이나 특정 도당들끼리만 통용되는 사건이나, ‘사적 유물론’처럼 특정 성향의 역사관만 유일한 진리 방법이라고 고집하는 것을 역사(학)라 부를 수는 없다.
 
우리 사회에는 언제부터인가 자기들이 선정한 특정한 과거 사건만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고집하는 사람들과 자기들의 역사관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유일 사상가’들이 많이 생겼다. 모두 거짓이다. 사기꾼들이다.
 
“진리가 실존하는 참된 형태는 바로 그러한 진리의 학적(學的) 체계일 뿐이다.”
“진리는 전체이다(Das Wahre ist das Ganze).” (헤겔, <정신현상학> 서설 중)
 
이들은 전형성 없는 지엽말단적인 사실을 역사적 사실인양 왜곡하고 학적 체계로 존립할 수 없는 자신들의 역사관만 진리라고 강변한다. 이들이 역사 왜곡에 몰두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바로 정당성이 없고 체제 위기에 내몰린 북한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서다. 그런다고 전 세계적으로 이미 수명을 다한 전체주의 전제정 체제의 북한 정권을 보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은 국회와 정부에서 떠나라. 아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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