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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이어 한글날 집회도 불허…“민주주의 퇴보 모습”
與 “경찰 봉쇄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 강조
국민의힘 “헌법상 권리·법원 인정한 권리 침해 단호히 반대”
조은산, 이낙연 향해 “얼굴은 하나, 입은 두개인 기형생물”
정부가 개천절 집회를 봉쇄한 가운데 다가오는 한글날에도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여당은 정부의 입장에 호응하고 있지만 야권에서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일부 단체가 오는 9일 한글날 광화문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개천절과 마찬가지로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실제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집회를 준비 중인 단체는 공동체 안전을 위해 불법 집회 시도를 즉각 중단해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집회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역시 정부의 입장을 지지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5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한글날 집회에 대해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철저히 대비해 미리 막되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부적절함이 있으면 안 된다”고 밝혔으며 같은 당 한병도 의원 역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2.5단계 이상 정도 되면 그것(10대 미만 차량 시위)까지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이 개천절 집회에 이어 한글날 집회 봉쇄 필요성까지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쇠퇴 행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개천절 집회 봉쇄에 대해 “정부가 국민이 두려워서 막대한 경찰 버스 동원해서 요새화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한국 민주주의가 발전 못할망정 퇴보하는 모습 보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쩌다 우리나라가 방역을 보건당국이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방역하는 경찰 방역국가가 됐나”며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에 나와서 시민과 기탄없이 대화하겠다고 선거과정에서 말했다. 문 대통령이 나와서 국민의 말을 듣고 잘못된 것을 고치려 하지 않고 경찰을 앞세워 철통같은 산성을 쌓는 것인가”고 지적했다.
이어 “부디 한글날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셔서 국민 말 듣고 본인 생각 밝혀주길 부탁한다”며 “우리 당은 집회 참여하지 않았고 또 집회 찬성도 안하지만 국민이 갖는 헌법상 권리 법원이 인정한 권리 침해하는 것 단호히 비판하고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소문 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해 찬사를 받았던 조은산은 5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광화문 집회 강경 대응을 주문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비판했다. 그는 과거 광우병 파동 당시 이 대표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강조했던 것을 언급하며 “얼굴은 하나요 입이 두개인 기형 생물을 누가 바라겠는가”며 “한글날의 광화문은 몹시 추울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에 저라면 그들의 얇은 외투를 먼저 걱정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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