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눈치보느라 국민 뒷전인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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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범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0-13 00:02:41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공공기관들의 방만·부실경영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부채는 늘어난 반면 당기순이익은 줄면서 경영 상황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을 대거 늘리는 한편 상당수 임직원이 억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특성상 사기업처럼 무조건 수익을 우선시할 순 없지만 막대한 영업손실에도 불구하고 억대 연봉자가 오히려 늘었다는 건 국민의 부담은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과 다름없다. 공공기관 부채는 국가의 몫이지만 이는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국민이 갚아야 할 빚이라는 얘기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의 부채는 525조원을 넘어섰다. 2017년 495조2000억원이었던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2018년 503조원에서 지난해 525조1000억원으로 최근 3년 간 꾸준히 증가 추세다. 반면 벌어들인 수익을 해마다 감소했다. 2016년까지만 해도 15조4000억원이었던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2017년 7조2000억원으로 반토막 난 이후 2018년 7000억원, 2019년 6000억원에 그치면서 2018년 이후부턴 아예 1조원에도 못미쳤다.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다보니 공공기관 수익이 부진할 순 있지만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신규채용을 대거 늘렸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일자리 정부’를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인건비 부담까지 떠안은 것이다. 허리띠를 졸라메도 모자랄 판에 정부 눈치보느라 정작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건 뒷전이 됐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수는 지난 2016년 32만8043명에서 2017년 34만6134명, 2018년38만3022명, 2019년 41만594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만 42만108명에 달한다. 2016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늘어난 공공기관 임직원 수만 9만2065명이다. 2016년 대비 무려 28.06% 늘어난 수치다. 신규채용이 증가하면서 덩달아 공공기관의 인건비도 크게 늘었다. 2016년 22조3352억원이었던 공공기관 인건비 지출은 올해 29조5742억원으로 무려 7조원이 넘게 급증했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경영 악화에 시달리는데도 오히려 신규채용에 적극 나서고 있는 배경에는 정부 눈치보기 급급한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경영관리 영역 배점 55점 중 가장 배점이 큰 항목이 ‘사회적 가치 구현’이다.

여기엔 일자리 창출과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이 배분돼 있다. 결국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경영악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보단 신규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우선순위에 두게 된다. 국민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 정부의 경영평가에만 매진하다보니 정작 국민에게 전가되는 부채 부담은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경우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오히려 억대 연봉을 받는 직원은 증가했다. 1억원 이상 연봉을 받는 임직원은 지난해 말 기준 1만2918명으로 1년 만에 약 17%(1841명) 증가했다. 2017년과 비교하면 2년 만에 무려 33%(3220명) 늘어난 것이다. 공공기관의 경영악화가 공익성을 우선하기 보다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뿌리뽑기 위해선 가장 먼저 낙하산 인사 관행부터 없애야 한다.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 임원 2727명 중 17.1%인 466명이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는 조사 결과는 왜 공공기관이 국민보다 정부 눈치보기 급급한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동서고금의 진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공기관 방만경영은 내년에도 또 다시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

임현범 hby6609@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