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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옥죄는 21대 국회 ‘징역 6배·벌금 362배’ 처벌 강화

전경련, 21대 국회 6대 상임위 발의법안 전수조사…117개 처벌 신설·강화

발의된 모든 법안 개정될 시 최대 징역 85년 늘고 벌금 2061억원 늘어나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10-14 13: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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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1대 국회 6대 상임위에서 발의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54개 법률에서 117개의 기업(인) 처벌이 신설·강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스카이데일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1대 국회 6대 상임위에서 발의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54개 법률에서 117개의 기업(인) 처벌이 신설·강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전경련에 따르면 21대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산업위, 환노위, 국토위 등 국회 6대 상임위에서 발의된 기업(인) 처벌법안 중 신설은 38개 법률 78개 조항, 강화는 26개 법률 39개 조항으로 조사됐다. 신설·강화가 중복된 법률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10개 법률이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정무위 소관법률 관련조항이 41개로 가장 많았다. 법사위(22개 조항), 환노위(19개 조항)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산업위 13개, 국토위 12개, 기재위 10개 등으로 관련조항이 신설·강화됐다.
 
징역과 관련된 조항들을 강화와 신설로 나눠 조사한 결과 강화된 징역은 현행 17년에서 33년으로 약 1.9배로 집계됐다. 신설된 징역은 69년이다. 강화·신설 법안이 전부 통과된다고 가정할 경우 징역은 최대 102년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행 대비 6배 증가한 수치다.
 
강화되는 벌금의 경우 현행 5억7000만원에서 11억8000만원으로 약 2.1배 증가해 신설된 벌금은 약 2054억4000만원에 달했다. 법안이 모두 통과된다면 벌금은 약 2066억2000만원으로 현행 대비 362배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관 위원회별로는 기업범죄 처벌법안, 중대재해 처벌법안, 공익법인 활성화 법안 등 제정안이 많은 법사위 소관 법률에서 징역 26년, 벌금 2036억3000만원이 증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과징금의 경우 6대 상임위에 발의된 법안이 모두 통과된다면 과징금 상한의 합산은 기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현행 최대 35%에서 87%로 약 2.5배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징역,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등은 상한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과징금은 정무위에서 15건으로 가장 많이 신설·강화됐다. 특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경우 과징금을 일괄적으로 2배 상향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기업에서의 인명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와 기업의 형사책임을 물어 사망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 상해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라고 규정해 정의가 모호하다. 기업(인)에 대한 과잉처벌의 우려가 있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기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의사결정자가 기업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 의사결정자를 벌하는 외에 해당 기업에게도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또는 200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때 기업범죄의 범위에는 외환, 금융, 재정, 증권, 부정경쟁범죄 등 대부분의 내용이 포함된다.
 
여기서 기업범죄는 기업 또는 의사결정자가 기업활동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손해를 야기하는 범죄로서 외환, 금융, 재정, 증권, 부정경쟁, 회계, 산업재산권, 무역, 식품위생·보건, 안전, 기본권침해범죄 등을 포괄한다.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기준이 모호해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우려가 있다. 또 연 매출액의 10% 이내 또는 2000억원 이하의 벌금은 기업의 존폐를 결정할 정도로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처벌은 시류에 역행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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