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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들,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본적인 재산권·평등권 등 침해…소급 적용, 헌법 정면 위배”

박선형기자(psh0285@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10-19 13: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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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협회, 헌법재판소 앞 헌법소원청구 [사진=서종민 기자] ⓒ스카이데일리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3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임대인협회)는 19일 헌법재판소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한 청구인은 총 2086명이다.
 
청구인단 대표변호사는 전 법제처장인 이석연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당시 행정수도 이전 관련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 헌법소원의 주요 청구 취지는 문재인 정부가 최근 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계약의 자유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포함돼 있다는 내용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4년 단기임대 등록 주택과 8년 장기임대 등록 주택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7월 말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이어 올해 8월 폐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했다.
 
이에 임대인협회는 “특별법 개정으로 일부 주택의 임대 등록이 금지되고 영세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강제 가입 제도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가 추가됐다”며 “세법상 특례를 박탈당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기존 계약에 소급 적용한 것은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하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유했고 나중에는 의무등록 시키겠다고 강요까지 했다”며 “저렴한 임대료로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주택 임대사업자들 덕에 여태껏 전세가가 안정돼왔었는데 정부는 뭐 하는 짓이냐”고 토로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료증액 상한이 국민의 계약 자유와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석연 변호사는 이날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은 민생법안으로 개정과정에서 반드시 광범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후 국회에서 토론을 통해 타협절차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군사작전 하듯 전광석화처럼 법을 통과시켰다”며 “국회는 정부안에 대해 거수기 역을 함에 따라 (서로 견제해야 할)권력 3권 중 하나인 입법부의 권력을 행정부에 갖다 바친듯 한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1세기판 일당독재이며 엄중한 헌법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명감에 이번 헌법소원을 대리하게 됐다”며 “정부의 말만 듣고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한 민간임대사업자들은 가장 억울한 위치에 놓이게 됐고 마치 강자인 것처럼 포장되고 한날 한 순간 적폐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경제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의 사례를 보더라도 임대·임차인에게도 직접적인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최소한 정부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에게 솔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선형 기자/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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