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보험료 사각지대 방치된 과잉진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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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용의 바른 보험

소수 가입자로 인한 손해율로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에 피해

김덕용 필진페이지 + 입력 2020-10-20 11:28:39

해가 가면 갈수록 실손의료보험(이하 실비보험)에 대한 손해율로 인해 높아져만 가는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가입한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만 보아도 필자의 경우 전환실비를 추천하는 상담이나 실제 전환실비로 바꾸어 드린 분들이 작년에 비해 많이 늘었다. 특히 갱신보험료의 가격 폭이 눈에 띄게 높은 경우도 꽤 있어 사실 적잖게 놀란 사례도 조금 많았다.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몇 가지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 중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하면 자동차 보험처럼 할증을 하는데 부득이 다수의 치료 및 고가의 치료가 필요한 고령자와 중증환자는 예외를 두며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보험금 청구가 비교적 적거나 거의 없는 가입자들의 경우 갱신보험료로 인한 불만이 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을 하는 것 같다. 아주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사각지대가 분명 발생할 수 있을 터인데 이러한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것인지는 실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많은 전문가들을 비롯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높은 실비보험료의 갱신율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이 바로 과잉진료라고 지적을 해온 것은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먼저 고민을 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실제로 실비보험료에 대한 손해율은 다수의 가입자보다는 10%도 안되는 소수의 가입자로 인해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현재의 통계자료에 나와있다. 즉, 선량한 가입자가 90% 이상이라는 것이다. 이 중 고액의 청구건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워낙 보상에 대비해 거둬들이는 거수보험료의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 손해율이 크다고 하는 것인데 만약 과잉진료라는 부분들 또 애매모호하다는 이유로 해결하지 않고 사각지대 속에 방치를 한다면 갱신보험료에 대한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실비보험 제도의 변경이 높은 실비보험 갱신보험료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에 기인했을 때 우는 아이 젖 주는 방식으로 과잉진료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생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생각 해주었으면 좋겠다. 선량한 가입자들이 추후 실비보험 가입이 힘들어지거나 가입이 불가해지는 사태를 불러올 수 있지 않을 지 조심스레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실비보험만 가입하려고 하면 대부분의 보험사가 거절을 하거나 까다롭게 심사과정을 갖는 사태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으니 말이다.

실비보험은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대표 보장성 보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렸다. 그 만큼 많은 소비자들이 실비보험료의 갱신에 대해서 점점 더 촉각을 세우고 지켜볼 것이라는 것 또한 금융당국이 잘 알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보장형태를 갖추며 시작한 것이 고작 15년 내외밖에는 되질 않는 것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갈 길이 정말 멀다. 지금도 삐걱거리는데 앞으로는 어떨지 심히 걱정된다. 초고령화 시대가 이제 코앞이다. 금융당국이 실비보험의 높은 갱신률에 대한 궁극적인 문제점 파악과 강력한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김덕용 필진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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