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몇 가지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 중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하면 자동차 보험처럼 할증을 하는데 부득이 다수의 치료 및 고가의 치료가 필요한 고령자와 중증환자는 예외를 두며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보험금 청구가 비교적 적거나 거의 없는 가입자들의 경우 갱신보험료로 인한 불만이 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을 하는 것 같다. 아주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사각지대가 분명 발생할 수 있을 터인데 이러한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것인지는 실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많은 전문가들을 비롯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높은 실비보험료의 갱신율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이 바로 과잉진료라고 지적을 해온 것은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먼저 고민을 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실제로 실비보험료에 대한 손해율은 다수의 가입자보다는 10%도 안되는 소수의 가입자로 인해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현재의 통계자료에 나와있다. 즉, 선량한 가입자가 90% 이상이라는 것이다. 이 중 고액의 청구건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워낙 보상에 대비해 거둬들이는 거수보험료의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 손해율이 크다고 하는 것인데 만약 과잉진료라는 부분들 또 애매모호하다는 이유로 해결하지 않고 사각지대 속에 방치를 한다면 갱신보험료에 대한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실비보험 제도의 변경이 높은 실비보험 갱신보험료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에 기인했을 때 우는 아이 젖 주는 방식으로 과잉진료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생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생각 해주었으면 좋겠다. 선량한 가입자들이 추후 실비보험 가입이 힘들어지거나 가입이 불가해지는 사태를 불러올 수 있지 않을 지 조심스레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실비보험만 가입하려고 하면 대부분의 보험사가 거절을 하거나 까다롭게 심사과정을 갖는 사태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으니 말이다.

 

실비보험은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대표 보장성 보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렸다. 그 만큼 많은 소비자들이 실비보험료의 갱신에 대해서 점점 더 촉각을 세우고 지켜볼 것이라는 것 또한 금융당국이 잘 알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보장형태를 갖추며 시작한 것이 고작 15년 내외밖에는 되질 않는 것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갈 길이 정말 멀다. 지금도 삐걱거리는데 앞으로는 어떨지 심히 걱정된다. 초고령화 시대가 이제 코앞이다. 금융당국이 실비보험의 높은 갱신률에 대한 궁극적인 문제점 파악과 강력한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