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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세무테크

창업 시 신생벤처기업이 챙겨야할 세무지식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에 따라 달라져…스타트업, 고용창출 관련 세액공제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0-10-26 11:50:32

신생벤처기업이 챙겨야할 세무지식
 
신생벤처기업들이 탄생하는 데는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인 ‘세금’ 문제도 창업자들에게 중요하면서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세법을 잘 이용하면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잘못 알고 시행한다면 불필요한 여러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창업할 때 챙겨야할 세무문제들을 살펴보자.
 
사업자는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개인사업자는 개업일로부터 20일전 사용분까지 비용처리, 부가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건당 3만원이 초과되는 경비를 사용할 경우는 적격영수증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해야한다. 만약 3만원 초과사용분에 대해서 적격영수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비용은 인정받더라도, 적격영수증 미사용가산세 2%를 부담할 수 있다. 따라서 되도록 현금을 사용하지 말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영수증 보관하는 면이나 자금관리 면에서 유리하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고 자금관리가 더욱 까다롭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관련 자금이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이 별개의 업체이기 때문에 대표자 개인이 마음대로 법인자금을 입출금할 수 없다. 특히 세법에서는 법인에서 출처 모르게 빠져나간 자금에 대해선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빙 못 한 법인 지출은 대표자의 급여로 처리되어, 대표자는 근로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법인들이 초기 지분 설정 시 가족 지분으로 나눠 놓는 것도 좋을 수 있다. 향후 법인 이익이 많이 발생하면 배당 등의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또한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 가족 중 미성년자나 소득이 없는데 지분을 갖게 되면 자금출처가 나올 가능성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만약 기술기반의 스타트업이라면 벤처 인증에 주목하자. 이를 통해 파격적인 법인세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 관련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스타트업이 벤처 인증을 받을 시, 최대 5년 간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준다. 벤처 인증 획득은 벤처캐피탈(VC)과 같은 적격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기술보증기금 등 기술평가기업의 평가를 통해 가능하다.
 
정부에서는 창업을 장려하는 이유가 고용을 창출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세법에서 창업기업이 직원을 고용할 때 혜택을 주고 있다. 우선 고용이 증가하는 스타트업은 고용창출 관련 세액공제를 해준다. 먼저 현재 고용수준을 유지하면서 특정자산에 투자하면, 투자액 중 최대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기간에 전년에 비해서 상시 근로자수가 늘어나면 1인당 1200만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다만, 고용창출 관련 세금혜택을 받으면 향후 일정기간 동안 늘어난 고용인원을 유지해야한다. 만일 상시근로자 수가 줄면 기존에 받았던 세금혜택에 가산세까지 더해져 피해가 크다.
 
최근엔 청년(35세이하)을 고용하게 되면 추가혜택도 주어진다. 5인 이상의 기업이 추가로 1인 이상의 청년을 고용하면 추가 인원 당 연간 900만원이 지원된다. 단,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하고, 월 최소 135만원 이상이어야만 청년고용지원금이 지원된다.
 
손실이 난다면
 
창업을 하고 바로 이익이 나서 직원을 여럿고용하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유익하겠지만 대부분의 창업기업은 초반에 손실이 날 확률이 높다. 손실이 발생하는 당해기간 동안은 당연히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와 법인세가 없다. 그리고 발생 결손금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해 10년 내 이익이 발생한다면 그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통산하여,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손실이 난다고 세무신고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복식기장으로 장부상 손실을 신고해 미래의 이익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만약 이익이 발생하다가 당해 손실이 발생한거라면 미래 10년 이후 결손금에 대해 통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이익에 대해서도 통산하며,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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