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도 반발 “기업규제3법,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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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경련 “경제력 집중과 무관한 중소·중견기업 피해만 야기”
코로나19 극복·경제 재도약…기업 역동성 회복방안 마련 시급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0-28 15:41:09

▲ 중견기업계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당에 기업규제 3법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사진은 정책간담회. [사진=한국중견기업협회]

중견기업계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당에 기업규제 3법(공정경제 3법)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28일 서울 마포 상장회사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강호갑 중견련 회장을 비롯한 중견기업인들은 기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을 야기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 상황이 최악인 상황을 도외시한 채 추진되는 기업규제3법 개정 경과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참석자들은 2020년 3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지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중견기업이 체감하는 위기 수준이 심각하다고 언급하며 기업 현장의 문제의식이 기업규제3법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전향적으로 대응해 줄 것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유동수 공정경제3법TF 위원장, 김병욱 정무위원회 간사, 백혜련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오기형 의원, 홍성국 의원, 이용우 의원, 송기헌 의원과 강호갑 중견련 회장,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 김용수 네패스 전무,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 최희문 중견련 전무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3법TF는 지난 14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기업규제3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청취한 바 있다.

중견기업인들은 ‘지배주주 중심 경영은 나쁜 것’이라는 편향된 도그마를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상장기업의 88.1%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상법 개정안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자의적으로 설정한 지배구조의 ‘합리성’이라는 명분 아래 기업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례가 많지 않다는 등 기대 섞인 이유로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간과하는 건 현장의 실상에 대한 외면이자 미래에 대한 무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견기업인들은 “지주회사 지분요건 강화, 내부거래 규제 강화,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앞세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도 경제력 집중과 무관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만 증가시킬 뿐이다”며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기업의 역동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주회사 지분요건 강화는 일반 지주회사의 77.3%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주회사 신규 설립·전환을 가로막는다. 추가적으로 지분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데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신규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확대가 위축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중견련은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내부거래와 관련해 거래 비용을 줄이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서 가치를 외면하고 오직 사익편취로 규정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대부분의 중견기업이 안정적인 공급선 확보, 기술유출방지, 거래비용 절감, 투자위험 분산 등 경영 효율 제고 목적으로 계열사 간 거래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전속고발권 폐지 또한 기업 경영부담을 가중할 대표적인 조치 중 하나로 지목된다. 검찰과 공정위 중복 수사의 비효율을 야기할 뿐 아니라 남소 대응을 위한 기업의 인적·물적 비용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킬 것이라는 게 중견련의 설명이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코로나19로 대다수의 기업은 물론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가 생사의 기로에 서있는 상황에서 경제 회복의 근간인 기업을 옥죄는 입법 규제를 심화시키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할 것이다”며 “책상 위의 건조한 숫자 더미가 아닌 ‘바로 지금, 여기’의 기업 상황을 면밀히 살펴, 현실과 유리된 규제의 연쇄를 끊고 창의적인 경영활동과 산업생태계 체질 개선을 견인하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국회가 길을 열어달라”고 강조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