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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기의 시사&이슈

시진핑은 6.25남침 역사왜곡 그만두라

지식경제 시대 속 중국·북한의 거짓 선동…전체주의 체제에서만 통하는 억지 주장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0-11-04 09:27:51

▲ 최재기 공화주의 칼럼니스트
6·25전쟁에 대한 시진핑의 역사왜곡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한국전쟁 당시 남침한 북한을 도와 참전한 것을 두고 ‘세계 평화’와 ‘인류 진보’에 큰 공헌을 했다는 발언을 했다. (지난달) 20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베이징 인민혁명군사박물관에서 ‘위대한 승리를 깊이 새기고, 평화 정의를 수호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중국 인민지원군 항미원조 작전 70주년 전시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스카이데일리, 2020.10.21.)
 
시진핑은 이날 ‘70년 전 평화를 수호하고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역사적 결정을 단호하게 내렸다’는 발언으로 북한 공산당 군대의 남침에 의한 6·25전쟁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참전을 정당화했다. 그는 ‘중국 인민지원군이 정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북한 인민 및 군인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피 흘려 싸워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면서 ‘세계 평화와 인류의 진보에 큰 공헌을 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공산당 군대가 대한민국을 침략한 6·25전쟁은 불과 70년 전 일이라 상당히 많은 참전용사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 살아 있는데 시진핑은 세계를 상대로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개인의 자유와 인격을 부정하고 진리도 당이 결정하면 인민들은 복종해야하는 전체주의 체제 중국에서만 통하는 억지 주장이다. 
 
1950년 당시 국제연합(UN)의 대응을 살펴보자. UN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는 1950년 6월 25일 당일 북한군의 공격을 침략으로 규정하고 격퇴하기로 결의했다.
 
1950년 당시 결의 문건은 지금도 유엔 다큐멘트(UN Documents)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 안전보장이사회 Resolution of 25 June 1950[S/1501], Resolution of 27 June 1950[S/1511] 등에서 6·25전쟁의 침략군이 누군지, 어떻게 하는 것이 평화인지 명백히 규정했다. 중국과 북한 공산당, 그 추종세력들이 하도 우겨서 결의문 일부를 인용한다.
 
6.25전쟁 유엔안보리 결의 (Resolution of 25 June 1950[S/1501] 등)
 
1945년 일본의 무장해제 등을 이유로 남북으로 각각 진주한 미국과 소련은 미소 공동위원회를 통해 한반도 전체를 관할하는 단일 국가를 건국해보려 했으나 협상에 실패했다. 그러자 유엔은 총회 결의로 임시한국위원회를 만들고 유엔 감독 하에 자유로운 선거에 의한 건국을 권고했다. 그러나 북한 지역을 장악한 공산당의 거부로 유엔 한국위원회가 입북할 수 없었고 이후 유엔 감독이 가능한 지역만의 자유로운 선거로 대한민국이 적법하게 건국됐다. 이에 유엔 안보리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다수 주민들의 자유로운 선거로 적법하게 건국됐고 1949.10.21. 총회에서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은 점을 상기시켰다.
(Recalling the finding of the General Assembly in its resolution 293(Ⅳ) of 21 October 1949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lawfully established government having effective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in which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Korea reside ; that this Government is based on elections which were a valid expression of the free will of the electorate of that part of Korea and which were observed by the Temporary Commission ; and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대한민국이 북한군의 무장 공격을 받고 있음에 크게 우려한다는 것을 유의하고 이런 행위는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Noting with grave concern the armed attack on the Republic of Korea by forces from North Korea. Determines that this action constitutes a breach of the peace ; and)
 
1. 즉각적인 적대행위의 중지를 요구했다 ; 그들의 군대를 38도선 이북으로 곧바로 철수할 것을 북한당국에 요구했다.
(Ⅰ. Calls for the immediate cessation of hostilities ; Calls upon the authorities in North Korea to withdraw forthwith their forces to the 38th parallel ; )
 
2. 유엔 한국위원회에 다음을 요청했다. (a)가능한 한 빨리 이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제안을 통보해줄 것 (b)북한군이 38선 이북으로 철수하는 것을 감시할 것 (c)안보리 결의의 실행을 지킬 것.
(Ⅱ. Requests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 (a) To communicate its fully considered recommendations on the situation with the least possible delay ; (b) To observe the withdrawal of North Korean foeces to the 38th parallel ; (C) To keep the Security Council informed on the execution of this resolution : )
 
3. 이 결의의 실행을 위해 유엔이 필요로 하는 원조를 제공하고 북한당국에게는 어떤 원조도 제공하지 말 것을 모든 회원국들에게 요구했다.
(Ⅲ. Calls upon all Member States to render every assistance to the United Nations in execution of this resolution and to refrain from giving assistance to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이틀 후, 북한당국이 적대행위를 중지하지도 않고 38선 이북으로 무장 군대를 철수하지도 않는다고 유엔한국위원회가 보고하자 UN안보리는 세계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긴급한 군사적 조치가 요구된다고 결의했다. (Resolution of 27 June 1950[S/1511])
(Having noted from the report of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that the authorities in North Korea have neither ceased hostilities nor withdrawn their armed forces to the 38th parallel, and that urgent military measures are required to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시진핑과 중국 및 북한 공산당에게 묻겠다. 1950.6.25.에 북한군이 침략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고 유엔이 인정한 사실과 그런 행위는 평화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 등 유엔의 판단과 결의가 전부 허위라고 보는가? 또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이 어째서 ‘인류 진보’인가?
 
아무리 중국 내 자신의 권력지반이 흔들리더라도 세계인이 다 아는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서는 안 된다. 시진핑의 역사왜곡 주장에 대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미국은 국무부 대변인이 간단히 정리해 응수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마오쩌둥(毛澤東)의 지원으로 남한을 침공했다”고 반박했다. “중국 공산당은 전쟁이 70년 전에 그저 ‘발발했다’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또 “자유 국가들이 반격하자 중국 공산당은 압록강을 건너 병력 수십만 명을 보내 한반도에 참화를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는 유엔의 결의가 가능했던 이유를 강조했다. “역사적 기록을 본 사람이라면 6·25전쟁이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남한에 대한 침략 전쟁이었음을 안다”고 했다... “6·25전쟁은 침략 전쟁이었기 때문에 유엔의 반응과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며 “만약 6·25전쟁이 남침이 아닌 북침이었다면 유엔군 파병을 이끌어낸 유엔 결의안은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고 했다. 그는 “아마 그(시 주석)는 이런 역사를 싫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실이다”고 했다. (조선일보, 2020.10.30.)
 
캐나다는 북한군의 6.25침략을 나치독일의 폴란드 침략과 비교하며 크게 반발했다. 캐나다는 6·25 전쟁 당시 2만6000명을 파견했고 516명이 전사(戰死)했다. 1951년 4월 서울로 진격하는 중공군을 막은 ‘가평 전투’에서 특히 손실이 컸다. 캘거리대의 역사학자로 한국 전쟁에 관한 책도 집필한 데이비드 버쿠선 교수는 “한국 전쟁 당시 중국의 역할을 찬양하는 것은 마치 1939년 독일 나치가 폴란드를 침공한 것을 기리는 것과 똑같은 말이다”고 했다.
 
과거 잘못은 역사로서 인정하고 공산당의 현재 실정으로 인한 내부 불만은 그것대로 대처했어야 했다. 중국의 몰상식한 대처로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이어 역사왜곡까지 하려드니 중국에 대한 세계인의 불신과 분노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북한과 중국이 역사왜곡에 매달리는 이유
 
북한은 6·25전쟁에 대한 역사왜곡에 정권의 명운을 건 듯하다. 대외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역사의 진실을 전도하는 파렴치한 망동’이라는 논평에서 “조선전쟁(6·25전쟁)이 미제와 이승만이 도발한 침략전쟁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역사의 진실이다”고 주장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해서도 “미국의 거수기로 전락돼 공정성과 정의를 줴버린(내팽개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침을 남침으로 오도해 채택한 부당한 결의다”며 “적반하장의 나발이다”고 깎아내렸다. (뉴시스, 2020.10.30.)
 
중국과 북한은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을 없애기 위해 6·25침략의 주범이 자신들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다고 역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라의 미래에 대한 대처는 실력이 없어서 못하고 진실을 공개하면 기득 권력을 잃을까봐 인민들의 인지 조작에만 몰두하는 기이한 도당인 전체주의 권력집단의 역사왜곡이 어떠하든, 그들의 거짓 선동은 세계인들 뿐 아니라 자국민들로부터도 외면과 냉소만 받을 뿐이다.
 
21세기는 지식경제 시대이다. 인간의 시기심을 자극하는 19세기 계급투쟁 이론에 근거한 전체주의 국가는 21세기 지식경제 시대에는 존립하기 어렵다. 전체주의 국가는 인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모든 정보를 중앙권력이 독점하고 역사적 사실도 왜곡한다. 그래선 지식경제 시대 가치의 원천인 지식과 데이터를 생산하기 어렵다.
 
지식은 자유로운 시민들 간의 협업으로 생산되고 데이터는 시장참여자들의 자유로운 피드백을 통하여 풍부해진다. 지식과 데이터를 시장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나라는 기껏해야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지식과 데이터를 해킹이나 산업 스파이 등을 통해 훔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훔치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고 또 그렇게 해서는 국제적 경쟁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북한은 역사왜곡에 매달릴 게 아니라 시급히 체제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체제전환,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전제정 국가의 체제전환은 중앙집권적인 권력을 민주적인 공화주의 권력으로 바꾸는 것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고 지도자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체제전환의 양상이 달라진다. 전제권력자의 선택에 따른 체제전환의 차이를 역사적 사례로 비교해본다.
 
1866년에 취임한 일본의 제15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德川慶喜)는 유능한 정치인이었고 또 당시 막부의 군사력과 경제력은 일본 전역을 지배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는 집권한 지 1년 만인 1867년 말에 대정봉환(大政奉還 : 천황에게 정권을 돌려줌)을 단행해 스스로 권좌에서 물러난다. 시대의 변화를 읽은 것이다. 이렇게 전제군주정 체제를 입헌군주정 체제로 바꾸어 동아시아 3국 중 유일하게 자력으로 근대화를 이루는 기틀을 다진다.
 
일본의 근대화 체제전환에는 희생자가 불과 3만명밖에 발생하지 않았다. 지도부의 헌신과 결단으로 그 나라 인민의 희생을 최소화한 것이다. 이후 메이지 정권은 요시노부를 끝까지 보호하여 천수를 누리도록 했다. (박훈, <메이지유신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에 반해 지도부가 체제전환의 요구를 뿌리쳐서 아래로부터의 혁명으로 체제전환을 이루었던 프랑스는 100년의 혁명 기간 동안 대략 50만~150만명에 이르는 국민의 목숨이 희생됐다.
 
인민들의 희생을 줄이고 민족반역자가 되지 않으려면 북한 지도부가 선택해야 할 길은 명확하다. 올바르고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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