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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기금을 지원받아 건립한 공공임대주택이 오히려 서민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부산 북구강서을에 지역구를 둔 김도읍 의원은 “SM하이플러스 주식회사는 공적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놓고도 입주 후 1년이 지나자 분양 당시의 ‘올(all) 전세’ 광고와 달리 입주민들에게 월세로의 계약변경을 강요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산 명지 화전지구 우방 아이유쉘 시행사인 SM하이플러스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연 2.3％, 10년 거치,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833억원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지난해 11월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1515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했다.
우방 아이유쉘은 2017년 1월 분양 전부터 지난해 11월 입주 시점까지 ‘올 전세형으로 매월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했다. 특히 2017년 3월부터 시작된 임대차 계약 당시 계약서상에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있었으나 예치금(190만원)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를 내지 않는다는 예치금 협약서를 작성하도록 해 임차인에게 월 임대료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실제로 입주 후 1년까지는 월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SM하이플러스는 입주 후 1년이 도래한 최근의 재계약 시점에서 월 임대료 29만원을 받겠다고 통보했고 입주민들은 ‘사기 분양’을 당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SM하이플러스 측은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있었으나 예치금 협약서를 통해 월 임대료 대신 예치금을 납부하면 1년 계약기간 만료 후 매년 5％ 내 증액키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입주민 측은 “최초 분양광고에서 전세로 홍보했고 입주 당시에도 월 임대료는 없었으나 재계약하면서 월 임대료를 추가했다”며 “형사고발 등 법적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SM하이플러스는 지난달 29일 입주민들에게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재계약하지 않은 세대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다’는 재계약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입주민 반발에도 월세 전환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시행사 측이 제시하는 예치금 협약서상에는 ‘1년 임대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할 경우 예치 보증금은 최초에 전환보증금과과 합산해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고 합치된 임대보증금은 최초 재계약을 포함해 매년 5％ 범위 이내에 인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1년 후 월 임대료를 납부한다는 문구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SM하이플러스 측이 예치금 협약서를 근거로 월세 전환을 강행하는 것은 서민 기만행위이자 공공임대주택 건립 목적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적자금이 투입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 시행사 측 허위 분양광고를 정부부처가 제재할 수단은 마땅치 않다.
국토교통부는 김 의원 측에 “민간임대주택법상 제재대상이 아닌 계약 효력에 대한 민사상 문제로 판단되고 관련 임대차계약서와 예치금 협약서만으로는 월 임대료 납부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및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고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김 의원 측에 내놨다.
김 의원은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임대사업자가 허위분양 광고 등 중대한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자금회수와 함께 두 번 다시 공적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관련법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주한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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