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발 연금 사회주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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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발 연금 사회주의 우려

강주현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1-18 00:02:01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강화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규정을 바탕으로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 영역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국민연금기금 투자 기업의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사회에 대한 세부적 가이드라인으로 10개 핵심원칙, 27개 세부원칙으로 구성됐다. 연내 최종안을 마련하고 의결할 계획이다.

27개 세부원칙 중 논란이 되는 규정은 △이사회는 최고경영자(CEO) 승계 정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지속 개선·보완 노력한다 △회사는 소수주주가 지배주주에 비해 불공평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자본구조 변경, 분할·합병, 주식분할·병합 등에 있어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등이다.

기업 승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미리 마련하고 공개하라는 것이다. 이 경우 기업은 투기자본의 타깃이 되기 쉬워 불필요한 비용을 소모할 우려가 크다. 기업 구조조정, 재무구조 개선 등 활동에도 제약이 생겨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은 주주가치 및 기금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됐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토대로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컸지만 기업 오너와 경영진의 독단적 결정 등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한다는 명분이 우려를 눌렀다. 그런데 관련 규정이 강화될 경우 국민연금의 역할은 감시자를 넘어 심판자 혹은 결정자가 될 수 있다. 그야말로 ‘연금 사회주의’의 실현이다.

국민연금의 과도한 경영간섭은 기업의 의사소통 속도를 낮춘다. 실적 저하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주주가치 제고와는 거리가 멀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무성한 뒷말을 낳는 배경이다. 재계 안팎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연금 사회주의 신호탄이자 정부의 ‘기업 옥죄기’ 연장선상에 놓인 것으로 해석한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산하 법인으로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당장 보건복지부 장관부터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다. 국민연금의 의사표현을 정부 입장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는 셈이다.

국민연금의 재원은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왔다. 국민들의 노후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형성됐다. 수익성 제고에 집중하는 건 옳겠지만 이를 빌미로 기업 경영, 그것도 후계구도에까지 관여하겠다는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국민이 있을까. 정부가 국민연금을 활용해 입맛대로 기업을 움직이려 한다는 우려만이 남을 뿐이다.

이런 가운데 공기업 경영에 대해선 입도 벙긋 않는다. 국민연금은 한국전력공사 지분 7.96%를 소유 중이다. 한전은 최근 2년여간 주가가 1만원 가까이 떨어졌다. 그 기간 중 조단위 영업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의 속뜻이 주주가치 제고에 있는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국민연금은 국내 상장사 중 300여곳의 지분을 5% 이상 소유하고 있다. 1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곳도 100여곳에 달한다. 국민 노후자금을 빌린 국민연금의 입김은 상당하다. 그만큼 위험한 힘이기도 하다. 신중이 요구되고 주의가 필요하다. 힘을 다루는 방법에 있어 최소한의 사회적 협의를 이끌어내려는 시늉이라도 했어야 했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권력 창출에 활용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물론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수익제고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 그럼에도 최근의 행보는 수익제고 외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해석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의혹이 기우에 그치기를 바란다.

[강주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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