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헤드라인 뉴스

 지하철로 보는 상권|빌딩|재건축 뉴스

뒤로 리스트 인쇄
news only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

나라빚 쌓이는데 재정준칙 느슨…“예외규정 최소화해야”

한경연 보고서 “스웨덴·독일, 재정적자 준칙 등으로 재정 건전화”

한국형 재정준칙으로 ‘총지출 제한·채무제한’ 등 준칙 결합 제한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11-19 16:22:20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재정준칙 운영성패 관건은 총지출 증가통제·재정적자 관리 등에 달렸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스카이데일리
 
해외 주요국의 재정준칙과 운영성과 등을 비교한 결과 독일과 스웨덴은 총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준칙과 재정적자를 엄격히 통제하는 준칙 등을 도입해 실질적으로 채무를 감축하고 재정건전화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 정부의 ‘한국형 재정준칙’은 독일, 스웨덴에 비해 재정적자 허용폭이 크고 채무한도도 사실상 더 컸다. 재정건건성을 확보하기가 비교적 어렵다는 얘기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한 ‘재정준칙 해외사례 비교 및 국내 도입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재정준칙(안)을 발표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나 재정적자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늘리면 안 된다는 것을 법으로 정해 나라빚이 무한정 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적 장치다.
 
재정준칙(안)은 재정적자 기준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정했다. 스웨덴(GDP 대비 흑자 1/3% 이상)이나 독일(GDP 대비 적자 -0.35% 이내)과 비교하면 느슨하다. 국가채무 기준은 GDP 대비 60%로 올해 전망치(43.9%) 대비 한도가 늘었다. 스웨덴과 독일이 준칙 도입 후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4~7년 만에 부채비율을 20%p 가량 낮춘 것과 대조적이다.
 
스웨덴은 1990년대 초반 과도한 복지비 부담과 경제 역성장에 따른 세수 감소, 공적자금 투입이 더해져 재정이 악화되자 재정건전화 개혁을 단행하며 강력한 재정준칙을 도입했다. 그 결과 스웨덴 일반정부 부채는 1996년 GDP의 79.5%에서 2000년 58.7%까지 떨어졌다.
 
독일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사회안전망 강화, 공공투자 등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바 있다. 이에 독일 정부도 재정수지준칙과 채무제한준칙 등 재정건전화 개혁을 단행해 일반정부 부채를 2012년 GDP의 90.4%에서 지난해 69.3%까지 낮췄다.
 
한경연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준칙은 재정수지적자(GDP의 -3%), 국가채무(GDP의 60%) 각각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 두 개 지표를 이용해 ‘국가채무비율/60%×통합재정수지비율/-3%’ 공식을 만들어 값이 1을 넘지 않으면 준칙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내용이 골자다.
 
이정희 교수는 “독일, 스웨덴과 비교하면 정부 재정준칙은 재정적자 허용폭이 크다”며 “국가채무비율은 산식에 따라 이론적으로 GDP 대비 100%도 허용하도록 설계돼 채무한도도 사실상 더 크다”고 평가했다.
 
정부안은 재정준칙의 한도, 산식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며 예외범위가 모호해 정부가 재량껏 규정을 바꿔 준칙을 무력화 또는 우회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교수는 “독일은 재정수지목표 등을 헌법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예외규정은 연방법률로 정하며 스웨덴은 재정수지 흑자목표를 국회가 최종결정하고 제도설계상 예외가 적다”며 “한국도 재정준칙을 국회 통과가 필수인 법률에 규정하고 적용예외는 최소화, 명문화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총지출을 적절히 통제하거나 재정적자를 엄격히 관리하는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입법·예산 의사결정 특성을 고려하면 ‘의무지출에 대한 페이고 원칙, 총지출 제한, 국가채무비율 제한’의 세 가지 재정준칙을 결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고 제시했다.
 
여기서 페이고란 지출을 늘리는 법안을 발의할 때 세입증가 또는 다른 지출감소 같은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해야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고서는 “한국처럼 국회 내의 예산 총괄조정기능이 약하고 각 상임위가 소관분야 예산 확대 지향적이면 국회가 현 세대 이익에 충실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부담을 미래 세대에 전가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가 의무지출에 페이고 준칙을 도입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신규입법 시 기존제도 축소나 세입확충 같은 ‘비용’이 명시적으로 고려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배경이다.
 
또 보고서는 의무지출에 페이고 적용만으로는 의무지출 분야의 총액증가 및 재정적자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합한 총지출을 제한하는 준칙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채무제한제도를 두고 선진국 채무비율기준(독일, 스웨덴 GDP의 60%) 및 한국의 경제수준을 반영해 기준선을 선진국보다 낮추고 기준 변경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시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전세계 92개 국가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했지만 모든 나라에서 성과를 거둔 것은 아니다”며 “스웨덴이나 독일은 엄격한 재정수지준칙 또는 지출제한준칙을 도입해 과도한 재정적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실질적인 국가채무 감축을 이루어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도 재정적자를 엄격히 규율하거나 총지출 증가를 적절히 통제하는 준칙을 통해 국가채무를 적절히 관리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 좋아요
    0

  • 감동이예요
    0

  • 후속기사원해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의 집&빌딩

신한금융지주의 12번째 자회사로 편입된 오렌지라이프의 '정문국' 사장이 사는 동네의 명사들
정문국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조승우
굿맨스토리
조원태
대한항공
뒤로 리스트 인쇄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독자의견 총 0건의 댓글이 있습니다.
등록하기

스카이 사람들

more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활동에 힘쓰고 있죠”
2017년 출범해 세미나·독서모임 꾸준한 행보… ...

미세먼지 (2020-11-28 00:00 기준)

  • 서울
  •  
(양호 : 38)
  • 부산
  •  
(최고 : 15)
  • 대구
  •  
(좋음 : 21)
  • 인천
  •  
(좋음 : 26)
  • 광주
  •  
(좋음 : 29)
  • 대전
  •  
(보통 :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