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보고관, 우리 정부에 공무원 피살건 정보공개 촉구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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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답변 요청 서한…“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정보, 유가족에게 충분히 제공해야”
국방부 “관련 법률에 기초한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해 요청 사항 처리 예정”
유엔 위원회, 북한인권결의 채택…北 “인간쓰레기가 날조한 거짓된 허구 정보”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1-19 12:55:01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냈다. 사진은 피살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55·가운데)와 하태경(오른쪽),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종로 유엔북한인권 사무소에서 유엔사무소 대표권한대행과 면담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는 모습. ⓒ스카이데일리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냈다.

19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는 지난 17일 킨타나 보고관으로부터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질의 서한을 접수했다. 우리 정부의 공식 답변을 요청하는 이 서한에는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유가족에게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킨타나 보고관은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에도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우리 정부에 보낸 서한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알렸다. 앞서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달 3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번 사안과 관련해 “양측 정부, 특히 한국 정부가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외교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답변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방부도 전날 외교부로부터 해당 서한을 전달받았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관련 법률 등을 기초로 해서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요청한 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우리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언급은 담기지 않았다.

결의안에는 “코로나19와 같은 보건 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한 제한적인 대처 능력 때문에 빠르게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위태로운 인도주의적 상황에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맥락에서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을 허락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결의안에는 북한의 △고문·성폭력과 자의적 구금 △정치범 강제수용소 △조직적 납치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결의안 채택에 대해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단호히 반대한다. 진정한 인권 증진 및 보호와는 무관한 정치적 책략이다”며 “인간쓰레기 탈북자들이 날조한 거짓된 허구 정보를 적국이 짜깁기한 것이다. 북한에는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