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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역대급 드라마 펼쳐질 것…친구 尹, 건투 빈다”

직무정치 가처분 尹 승리·감찰위 강력한 성토·징계위 해임 예상

“임명권자 文, 해임 결제에 싸인하는 방식으로 대미장식할 듯”

조성우기자(jsw5655@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11-30 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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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기인 석동현 변호사가 윤 총장의 해임을 예상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석 변호사, 윤 총장. [사진=석동현 변호사 페이스북]
 
윤석열 검찰총장의 서울대 동기이자 국민의힘이 추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석동현 변호사가 윤 총장이 결국 해임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석 변호사는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30일부터 3~4일간 우리 현대사 기록에 남게 될 또 한편의 드라마가 펼쳐질 것 같다”며 “그 주인공은 윤 총장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급하게 만든 특설 무대에 윤 총장으로선 벼락치기 출전이지만 이미 단련이 돼 왔고 전반적으로 상황도 나쁘지 않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30일 직무정지 가처분사건 심문에 대해 “심문후 당일 밤 늦어도 내달 1일 낮까지는 법원에서 추 장관의 직무정지 효력을 정지하는,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본다”며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징계회부한 사유의 사실관계나 타당성 여부와 별개로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아무런 시급성도 없고 재량권 남용으로 명백히 위법 부당하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그는 내달 1일 진행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감찰위)에 대해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 등으로 위원들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회의가 열리지 않을 수 있다. 열린다 해도 추 장관이 법무부 감찰규정을 졸속 개정해서 감찰위의 사전 자문도 거치지 않고 윤 총장을 징계 회부한 것을 성토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다”며 “추 장관의 조치에 워낙 하자가 많아 경우에 따라 감찰위원들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회부를 강하게 비판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전맹했다.
 
특히 석 변호사는 내달 2일 예고된 법무부 징계위원회(징계위)가 승부처라고 예상하며 “추 장관이 임명한 징계위원들은 아마도 판사사찰 책임 등을 억지 구실삼아 눈 딱 감고 윤 총장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 즉 해임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직 징계 대상자는 대개 징계위에 출석을 않지만 윤 총장은 그날 나가서 직접 답변할 가능성이 많고 또 그것이 맞다고 보여진다”며 “그 자리를 통해 부당한 핍박을 받는 가운데 의연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내달 2일 징계위 출석은 총장으로서 마지막 공무 수행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예측했다.
 
석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해임 징계안에 싸인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문 대통령은 임명권자로서 법무부에서 올린 징계해임 결재 공문에 싸인하는 방식으로 윤 총장 해임의 대미를 장식할 것이다”고 예상했다.
 
이어 “윤 총장은 퇴임식을 할 수 있을까”며 “추 장관이 만약 대검청사에서 퇴임식도 못하게 한다면 대검 정문 앞 길에서라도 국민들께 해임당한 소회를 밝혀야 한다. 그것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윤 총장에게 오래도록 남게 될 첫 길거리 회견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아울러 석 변호사는 “내일부터 3~4일간 오랜 친구이자 옛 동료인 윤 총장이 다소는 고단하겠지만 멋진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며 건투를 빈다”고 덧붙였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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