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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기자수첩

혈세로 만든 일자리, 청년 좌절만 키운다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1-13 0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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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주현 기자 (산업부)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주까지 친지와 안부연락을 주고받았다. 올해도 잘 해내보자는 말과 함께 일부 지인에겐 응원 혹은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어려워진 경제와 워낙 좁아진 취업문이 원인이다. 지난해 코로나19는 우리 경제를 넘어 일상을 위협했고 수많은 이들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어야 했다. 폐업이 속출했다. 청년들은 갈 곳을 잃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 일상에 남아있다.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이 2020년을 잃었다.
 
연말 즈음 기자와 연락했던 한 후배는 이제는 지친다며, 내년 여름까지 취업하지 못하면 자신의 꿈을 포기하겠다는 말까지 했다. 그는 여행·항공업에 뜻이 있는 친구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꿈을 향해 전진했다. 비로소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자 할 때 코로나19가 번졌다. 꿈꾸던 곳은 코로나19로 문이 굳게 닫혔다. 곧 열릴 것이란 기대감은 곧 좌절로 바뀌었다.
 
청년에게 1년은 길고 귀한 시간이다. 그 후배를 오랜 시간 가까이서 지켜봤다. 그는 아직까지 꿈을 붙잡고 있지만 언제 포기해도 이상할 게 없을 만큼 항공업계 고용시장은 꽉 막혀있다. 불행한 일이다. 본인의 역량과 열정을 평가받지도 못 한 채 꿈을 포기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 같은 사례가 비단 그만의 문제와 경험은 아닐 것이다. 하필이면 지난해 코로나19가 터졌다. 취업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당한 청년들이 우리 주위엔 너무나도 많다. 개인에게나 사회·국가에게나 무척 아쉬운 일이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로 9개월 연속 감소했다. 취업자가 9개월 연속으로 줄어든 건 IMF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9년 이후 21년여만의 최장기록이다. 지난해 11월 청년층(15세~29세) 실업률은 8.1%를 기록했다.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높다. 고용률은 42.4%를 기록했다. 40대(77.4%)와 30대(75.5%), 50대(75.1%) 등과 큰 격차를 보인다. 60세 이상 고용률인 44.1%보다도 낮다.
 
청년들이 길을 잃자 정부는 예산을 풀었다. ‘일자리 예산’을 풀어 취업서비스를 강화하고 기업의 고용을 독려했다. 직접 일자리를 만들기도 했다. 소위 말하는 공공일자리가 그것이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으로 2019년 21조2000억원, 지난해 25조8000억원을 각각 투입했다. 올해는 30조6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최근 3년간 일자리 예산으로 쓰인 돈만 78조원에 달한다.
 
문제는 일자리 예산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난 2년간의 고용지표가 증명한다. 지난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던 만큼 논외로 치더라도 2019년 고용지표는 일자리 예산의 부작용과 한계를 명확히 보여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일자리는 전년 대비 60만개 늘었다. 문제는 이 중 34만개가 60대 이상의 일자리였다는 것이다. 20대 일자리는 10만개 증가에 그쳤고 30대 일자리는 2000개 늘었을 뿐이다. 20대 미만과 40대 일자리는 되레 줄었다.
 
전문가들은 기업체 등이 제공하는 일자리 수가 줄고 공공일자리만 대폭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한다. 세금을 내는 일자리는 줄었고 ‘세금을 받는’ 일자리만 늘었다는 얘기다. 어느 정도 일자리 지표가 개선됐다는 해석이 가능할지라도 경제 전체를 봤을 때 일자리 예산은 상당한 비효율을 발생시켰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채용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 자체야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대다수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란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공간이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다.
 
기자의 후배가 가졌던 꿈은 공공부문에 몸담아서는 이루기 힘들다. 아마 이루지 못할 것이란 말이 더 맞을 수도 있다. 여행·항공 분야 정부기관 혹은 공기업에 몸담게 되더라도 마찬가지다. 결국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기회다. 공기업이 아니라 사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일자리 예산은 절대 ‘도깨비방망이’가 될 수 없다. 차라리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해소하고 투자확대와 신사업 진출 등의 기회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 이 선택은 돈 한 푼 안들이고도 청년들의 다양한 기회를 보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모든 청년이 공무원 합격과 공기업 취업의 꿈을 가진 건 아니다. 보다 많은 이들이 꿈꾸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강주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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