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치는 처벌만능주의, 경제회복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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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치는 처벌만능주의, 경제회복 요원

이창현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1-14 00:02:22

얼마 전 국회 본회의에 의결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중대재해법)에 이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 등 책임자에게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산업안전보건범죄를 저지르거나 사고가 반복됐을 경우에 가중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둘러싸고 재계 안팎에서는 또 다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07차 회의를 열어 형법상 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르면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숨진 경우 권고 형량 범위를 기존 징역 10월~3년 6개월에서 2~5년으로 대폭 상향했다.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까지, 다수범이거나 5년 내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는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5년 내 재범’에 대한 가중 규정은 이번에 신설됐다. 이를 두고 대법원은 “사고 반복성과 규모를 주요 양형 사유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르면 4월부터 실제 재판에서 형량 산정 기준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경영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안전사고 발생 시 기업인을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의 양형기준까지 과도하게 상향하면서 이중처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들의 경영의지 상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하소연마저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한 지 며칠 안 됐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의 양형기준까지 과도하게 상향돼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며 “전체적인 양형기준은 상향됐는데 감형 사유는 줄어 현장에서 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얹히면서 기업들은 이중으로 고통받을 것이다”고 목소리를 표명했다.

아울러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의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치사 범죄가 발생할 때 일본은 징역 6개월을, 미국·프랑스는 고의적인 반복일 경우에만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 중 양형기준이 가장 강력하다는 영국도 2년 이하 금고 또는 상한이 없는 벌금을 부과하지만,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는 한국보다는 수위가 훨씬 낮은 수준이다.

가뜩이나 중대재해법이 통과되면서 기업들의 고용·투자 위축, 해외이전 등 부작용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산안법 양형 기준까지 강화되면서 울분을 토하는 기업인들이 적지 않다. “이럴 거면 중대재해법을 뭐하러 만들었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과도한 양형기준은 기업으로 하여금 사실상 사형선고 수준에 다름없을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강한 경제회복을 외치지만 정작 경제회복의 주체인 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법안만 무더기 통과시켰다. 모순이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산업재해 악순환을 끊는데 공감하지만 과도한 기업인 처벌이 근본 해결책이 될 순 없다. 진정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업들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통·협력을 강화해야할 시점이다.

[이창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창현 ch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