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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정책실패를 인정하며 고개를 숙인 것과 관련 “작금의 부동산 대란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책실패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며 “사과를 넘어 대대적인 정책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국민 10명 중 7명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 가둬놓았다. 스물네 번이나 잘못된 정책과 각종 규제를 쏟아내면서 부동산 시장과 국민의 삶을 마구 흔들어댔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식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오히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이 전국을 휩쓸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정부의 부동산 징벌세금은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힘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욱 옥죄고 있다”며 “집을 사려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죽자니 상속세 겁나서 못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그는 “달랑 세 줄짜리 영혼 없는 사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왜 갑자기 부동산 문제에 자신이 없어졌는지, 상황을 왜 오판했는지, 부동산 정책실패 원인을 무엇으로 진단하는지 등 지금 우리 국민들은 묻고 싶은 질문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여당 일각에서 공급 확대 주장이 나오는데, 기존 정책기조를 대대적으로 혁신하지 않은 채 반짝 공급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며 “만일 정부·여당이 보궐선거를 의식해 눈속임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다면 민심의 더 큰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임대차 3법 개정 △부동산 징벌 세금의 즉각 철회 등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양도세 완화는 단기공급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꼽히고 있는 방안인 만큼 의미 있는 정책수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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