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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비과세란 특정 소득에 대해서 정부가 처음부터 과세권을 포기한 것이다. 특별히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 중 세법에서 특별히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잘 챙겨서 혜택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실비변상적 경비에 대한 비과세, 자기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면서 받은 보조금, 사업장에서 지급된 직원 식대 중 월10만원,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원되는 학자금 등이 지금까지 적용되던 대표적인 비과세 급여항목이었다. 이에 더불어 20년부터는 근로소득자의 복지향상 유도를 하기위해 새로이 비과세되는 급여항목이 추가됐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배우자출산급여 비과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신설돼 고용보험법에 따라 올해부터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총급여액에서 제외된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가 확대돼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종전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50%p 확대됐으며 적용 시기는 올해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된다.
예컨대 지난해 여름 코스닥 증권시장에 상장한 벤처기업이 있고, 이 회사를 다니는 A씨가 상장 직전 스톡옵션으로 회사주식 1만주를 받았다고 가정해보면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1만원이고 A씨가 스톡옵션 행사일에 거래한 시가는 1만3000원이라고 한다면 스톡옵션 행사이익 3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다. 근로소득 3000만원이 한 번에 증가할 경우 세금부담도 크게 늘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혜택으로 추가적인 세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생산직 연장근로수당 완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가운데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되며 비과세되는 월정비 급여 요건의 경우 2019년 귀속분부터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조정돼 적용 중이다.
이와 관련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통해 통상임금에 더해 받는 수당 가운데 연 240만원(광산·일용근로자는 제외)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된다. 다만 월정액 급여 210만원을 초과하는 월에 받는 연장근로소득 수당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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