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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계획에 반발하고 있는 경기 과천시 주민들이 정부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이유로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절차에 들어갔다.
주민소환은 선출직 공직자의 행정행위가 주민 뜻에 반하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 임기와 관계없이 그 직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다.
과천 시민들의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은 여인국 제11대 과천시장에 이어 두 번째다.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원회(이하 주민소환추진위)는 2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시장의 직무 정지를 요청하는 시민 8000여 명의 서명을 모아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진 주민소환 추진위 대표는 “시민들은 공급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시장이 시민과 함께 행동해서 막을 생각은 안 하고 대체 부지를 운운하며 정부와 협력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며 “지자체장으로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려 시장을 소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천시는 기존 주암지구, 과천지구, 지식정보타운 등 총 2만1275호(공공임대 1만2054호)의 주택공급이 예정되어 있는데, 추가로 정부과천청사 앞 부지에 4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5만명 인구의 과천시의 자족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치의 횡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 지도부가 과천시와 어떠한 사전협의 없이 8·4 과천주택공급계획을 졸속으로 발표했다고 비난했다.
주민소환추진위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주민소환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했다.
선관위가 접수 일자 기준 7일 이내에 증명서를 교부하면 주민소환 추진위가 주민소환 청구서명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
김 시장의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청구 절차를 진행하려면 교부신청서 접수 60일 이내 과천시민 중 청구권자 총수(5만2천513명)의 15% 이상인 7천877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과천시는 시장주민소환추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수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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