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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성 조작 이어 탈원전 반대 시민들 불법사찰”

김영식 “한수원 노조도 사찰 대상… 관련 문건은 삭제돼"

"공수처에서 靑 수사해야… 與, 삼중수소로 물타기 시도”

檢, 백운규 소환해 조사 예정… 삭제파일 포렌식 작업중

오주한기자(jhoh@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1-24 11: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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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앞으로 경찰 병력이 지나고 있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받는 정부가 이번에는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불법사찰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입장 표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청와대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 입장인 민간단체를 포함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조도 조사대상이었다고 한다”며 “그러나 이 문건은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문건과 함께 삭제됐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 등의 동향을 담은 보고서 10여건을 작성했다. 동년 10월 정부는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고 12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내놨지만 시민단체, 한수원 노조는 원전수출 등에 끼칠 악영향 등을 우려해 반대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들은 2019년 12월 감사원의 월성원전 감사 기간에 전 서기관 김모 씨 등 산업부 공무원들이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서 삭제한 문건파일 530건 중 일부였다. 대전지검은 조만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소환해 경제성 평가 조작, 시민단체 동향보고서 작성 개입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워진 파일들에 대한 포렌식(데이터 복구)도 시도 중이다.
 
김 의원은 “동향보고서가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문건과 함께 삭제됐다는 건 작성부터 보고, 폐기까지 윗선에서 개입했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인권변호사라 자처하던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다. 감사원 감사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포함한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의 삼중수소 검출 주장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경제성 조작, 불법사찰을 물타기하려고 말도 안 되는 삼중수소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제 대통령이 입장을 내놔야 한다. 탈원전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원전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에는 원자력이 필수적이다. 수소경제도 원자력이 없으면 성립할 수 없다. 고등학생도 알고 있는 상식이다”며 “(대통령은) 괴담 유포 사이비 시민단체와 결별하고 경제성 조작, 불법사찰 진상조사와 처벌을 (공수처에) 지시해야 한다”고 했다.
 
[오주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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