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석탄규제에…발전공기업 5개사 조단위 적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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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중부·남부·동서·서부발전 등 올해 1조3000억원 당기순손실 전망
탈석탄 가속화·전력 도매가격 하락 여파…적자에 전기료 인상 불가피

오창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1-26 13:42:24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한국은 ‘2050 탄소중립’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는 뜻을 내비친 가운데 탈석탄 정책 가속화와 전력 판매 수익 악화로 발전 공기업 5개사가 올해 총 1조3000억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26일 발전 공기업 5개사가 각 이사회에 보고한 예산운영계획에 따르면 올해 발전사별로 2000억~3000억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남동발전 3500억원 △한국중부발전 2633억원 △한국남부발전 2521억원 △한국동서발전 2460억원 △한국서부발전 2308억원 등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발전 공기업 5개사가 수익성 악화를 예상한 것은 석탄 발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전력 도매가격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전기 판매 수익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들 발전 공기업의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올해부터 ‘자발적 석탄상한제’를 시행한다. 석탄상한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춰 잔여 석탄발전기의 연간 석탄발전량 상한에 제한을 두는 제도다. 우선 올해는 발전 공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석탄 발전을 감축하고 내년부터는 법제화돼 석탄 발전에 대한 제약이 더욱 강화된다.

기존에 시행하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더해 석탄 발전 상한을 수시로 제약하게 되면서 석탄 발전이 주력인 발전 공기업들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또 발전 공기업들은 “배럴당 50달러 수준인 현 유가를 고려하면 전력 도매가격이 낮게 형성돼 수익성이 낮아질 것이다”며 “신재생 발전량 증가로 기존 발전기의 전력 판매량 및 수익이 지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사회에 보고했다.

한 발전 공기업는 올해 전력 도매가격을 kWh당 66.09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1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지난해 연평균 전력 도매가격 68.52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전력 도매가격은 국제 유가의 영향을 받아 시차를 두고 등락한다. 일각에선 최근 유가 회복세에 따라 전력 도매가격이 소폭 반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코로나 확산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진 못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전력 시장에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발전 공기업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확정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한국전력(한전)이 발전 자회사들과 이익을 나누는 방식인 정산조정계수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전의 발전 공기업에 대한 보조 혜택을 폐지해 한전과 발전 공기업이 위험을 공평하게 배분하고 발전 공기업 간 상호보조 폐지로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탈석탄의 압박에 더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발맞춰 신재생 발전 설비에 대한 투자까지 늘려야 하는 발전 공기업들은 당분간 적자 경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발전 공기업들은 ‘전력 시장 개편 및 수익성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TF’를 꾸려 대응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전력 시장 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정부 및 전력 그룹사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신재생 발전량 변동성에 대응하는 복합발전기에 대한 보상 체계 현실화와 석탄용량요금 개선, 연료비 원가 및 정비 비용 절감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발전 공기업들이 TF를 통해 대응하더라도 적자 상황에서 당분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발전을 석탄 발전으로 대체하면서 발전 비용만 대폭 늘렸는데 이젠 석탄 발전마저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가 올해부터 원가 연계형 요금제(연료비 연동제)로 전기 요금을 고지하기 시작했으나 전력 도매가격이 워낙 낮게 형성된 탓에 수익성을 제고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기원 원자력살리기국민운동 대변인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이후 원전을 대체하기 위한 발전 비용이 급상승하게 됐다”며 “원전 폐쇄로 발전 가능했던 전력만큼의 손실이 발생하게 됐고 대체 발전을 위한 석탄·LNG 등의 화력 발전 비용만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은 적자 기업으로 전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원전 폐쇄로 인한 연쇄적 영향에 한전과 발전 공기업들의 적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엄청난 액수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선 결국 전기료를 인상할 수박에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이는 원전 폐쇄를 결정한 현 정부가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료 인상은 물가를 상승시키는 주요 요인인 만큼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 경제를 더욱 위협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오창영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오창영 기자 cy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