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까지 ‘거짓말 대법원장’ 비판… 임성근 대리인단 매머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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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앞둔 김태규 저서 통해 “대법원장의 헌법 위반 너무 심대"
송승용 “대법원장, 탄핵 발언과 거짓 해명으로 신뢰 위기 자초”
임성근 탄핵 심판사건 대리인단에 전국서 변호사 155명이 자원

한대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2-15 1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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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황정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권 눈치 보기, 거짓해명, 인사거래 논란 등으로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현직 판사들 역시 김 대법원장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이달 중 출간 예정인 저서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에서 “법관들 사이에서 ‘앞으로 위증죄 피고인이 오더라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는 쓴 농담이 나온다”며 “법관의 업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거짓말을 찾아내는 일이다. 그런데 법관의 수장이 거짓말을 한 형국이 됐으니 이제 법관들이 국민을 상대로 뭐라 말할 처지가 못된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그간 사법부 현안에 대해 쓴 소리를 한 인물이다. 그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유죄 판결 이후 여권에서 사법개혁을 주장하자 “그 개혁이 겁박으로 읽힌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22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저서에서 “법관(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 대원칙을 무너뜨렸으며 거짓말을 한 대법원장이라는 치욕에 휩싸이게 됐다”며 “대법원장의 헌법 위반이 너무 심대하고 직접적이다”고 꼬집었다.

김 부장판사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법원 내 주류로 등장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김명수계 판사들 및 전국법관대표회의 등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정파적으로 움직이는 사법부 수뇌부의 전위대 내지는 특정 성향의 법관들이 주로 활동하는 정치 노조라는 평가는 이번에도 다시 확인됐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든 국제인권법연구회든 자주 법원과 법관의 독립에 대해 외쳐왔지만 그것은 항상 선택적 외침이었다”고 지적했다.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도 14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탄핵과 관련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글을 게재하며 김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송 부장판사는 “국회의 탄핵소추 표결을 앞두고 공개된 대화 내용 중 일부와 이에 대한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은 어떤 경위나 이유에도 불문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내용도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지금 신뢰의 위기를 자초한 것은 바로 대법원장 본인이다. 대법원장은 이제라도 현 상황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 전체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심판 사건 대리인단에 전국의 변호사 155명이 자원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15일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임 부장판사를 변호하기 위해 전국 변호사 155명이 대리인단에 자원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에는 신영무·김현 전 변협회장과 이석연 전 법제처장, 장윤석·고승덕 전 국회의원, 황적화 전 고법 부장판사, 정진규·문효남 전 고검장, 강경필 전 검사장 등이 포함됐으며 임 부장판사와 동기 17기 외에도 사법시험 9회 출신 변호사부터 변호사시험 6회 출신 변호사까지 참여했다. 다만 민주와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변호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대의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한대의 기자 duha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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