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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감원)이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 책임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하고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같이 단기성과에 치중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검사는 지난해보다 30%, 종합검사는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21일 ‘2021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검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기본 검사방향으로 금감원은 우선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 피해가 빈발한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의 불법 여부와 투자자보호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시장규율을 확립한다. 또 금융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위험·비용 전가, 고령자 등 취약계층 대상의 불공정 영업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규제변화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조직, 기능 등을 점검하고 내부통제 상 취약점을 점검·개선토록 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책임경영 유도한다. 법규 제‧개정으로 인한 신규편입 검사대상(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자, 대출모집법인 등)에 대해서도 상시감시‧검사를 실시해 검사 사각지대를 방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잠재 불안요인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지원 축소 이후의 ‘절벽효과’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고 취약회사에 대해서는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한다. 또 대체투자 등 고위험 자산 쏠림현상을 분석하고 리스크요인에 대한 투자심사 및 사후관리실태 등도 점검한다.
아울러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리스크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권 비대면 영업채널의 과열경쟁을 모니터링하고 이로 인한 과장광고·불완전판매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한다. 픈뱅킹, 간편결제 확대 등 금융혁신에 수반되는 디지털리스크 대응을 위해 정보기술(IT)안전성 확보 및 정보보호 실태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금감원은 이어 검사업무 운영방식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 상황,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검사방식을 조정하고 금융회사 자율시정기능을 제고토록 유도해 검사 효율성을 제고한다.
우선 감염병 확산에 따른 현장검사 제약이 발생하면 소비자 피해사안 등 현안위주로 검사를 실시한다. 또 금융의 탈권역화, IT융합 확대에 따른 복합 리스크 점검을 위한 권역간 또는 디지털 검사국과의 협업검사도 활성화한다. 더불어 검사결과 반복적 지적유형, 주요 경영개선필요 사항 등을 금융회사와 공유해 자율시정을 유도한다.
금감원은 잠재리스크 관리 등 검사목적 달성을 위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와 취약요인에 집중한 부문검사를 전년보다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검사횟수는 793회, 검사연인원은 2만3630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29.4%, 66.6%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합검사는 권역별 종합검사 대상 선정지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대상회사를 선정하고 감독목표를 반영한 핵심부문 위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실물경제 영향이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고위험자산 운용실태 등도 선제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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