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로 보는 상권|빌딩|재건축 뉴스

뒤로 리스트 인쇄
news only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

‘한 달이면 억대연봉’ 보험설계사 등친 컨설팅회사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 3개사에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

“단기 고소득 미끼로 보험설계사 유인…재산상 피해 유발”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2-22 14:10:42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를 한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 3개사에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을 결정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스카이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가등록자격증 발급, 법인영업으로 누구나 단기간 고수익 달성 등의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를 한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 3개사에 시정명령, 총 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을 결정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공동 대표였던 안 모씨와 양 모씨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경까지 네이버카페 등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민간자격증 ‘정책금융지도사’를 ‘국가등록 정책금융지도사’라고 광고했다. 민간자격증을 가지고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것처럼 광고했으므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도 2018년 9월 설립 이후 2019년 2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광고한 것처럼 드러났다.
 
또 안 모씨와 양 모씨는 2017년 12월 말 문화뉴스 인터넷 기사를 통해 자신이 신설·발급하는 민간자격증 ‘정책자금실무컨설턴트’와 관련해 ‘국가등록 정책자금실무컨설턴트 자격증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라고 광고했다. 국가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한 셈이다. 이 역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자격증 명칭만 보고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을 쉽게 구분하지 못하므로 사업자는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광고시 행정기관에 등록한 자격증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며 “자격증 명칭에 ‘국가등록’이란 문구를 추가해 광고하면서 민간자격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안 모씨와 양 모씨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자신의 정책자금을 활용한 법인영업을 배우면 △누구나 단기간에 억대 연봉을 달성할 수 있다고 광고했고 △진성 DB(고객정보 리스트)를 쉽게 대량 수집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준다고 광고하면서 DB 수집 방법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했다. △또 정책자금을 활용한 갑이 되는 법인영업 비법을 알려준다고 광고하면서 자신의 법인영업 방식이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제3자 부당개입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
 
공정위는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실증은 광고주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안 모씨와 양 모씨는 억대 연봉자가 된 사례 등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법인영업 방식도 특별한 비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실과 달리 광고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린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돼 과태료과 부과됨에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한 기만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와 케이에스에스에이도 같은 방식으로 광고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경까지, 케이에스에스에이는 2020년 6월 말부터 2020월 9월까지 허위·기만 광고에 나섰다.
 
공정위는 안 모씨와 양 모씨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했다. 검찰고발에도 나섰다.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홈페이지 공표명령, 과징금 600만원 및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케이에스에스에이에는 홈페이지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개인영업의 실적한계에 직면한 보험설계사들의 취약한 심리를 이용해 국가자격증 취득, 단기 고소득 등을 미끼로 유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부당이득을 취한 부당광고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간 자격증 취득 학원에서 국가자격증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 좋아요
    0

  • 감동이예요
    0

  • 후속기사원해요
    0

  • 화나요
    1

  • 슬퍼요
    0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의 집&빌딩

원로배우 '김용림'이 사는 동네의 명사들
강순범
건국대병원 여성·부인종양센터
김용림
문종박
현대오일뱅크
뒤로 리스트 인쇄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독자의견 총 0건의 댓글이 있습니다.
등록하기

스카이 사람들

more
“우리나라 트로트 계의 여왕이 되고 싶어요”
통기타 가수·뮤지컬 배우·연극배우 출신이 모...

미세먼지 (2021-02-26 00:00 기준)

  • 서울
  •  
(양호 : 38)
  • 부산
  •  
(최고 : 15)
  • 대구
  •  
(좋음 : 21)
  • 인천
  •  
(좋음 : 26)
  • 광주
  •  
(좋음 : 29)
  • 대전
  •  
(보통 :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