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과 공공부문을 합한 평균 정규직 전환율은 10.7%에 그쳤다. 이는 이명박 정부(16.3%), 박근혜 정부(13.1%)보다 낮은 수치다. '))
‘비정규직 타파’ 외친 文…정규직 전환율은 역대 최저
대선 공약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인국공 논란 속에도 밀어붙여
MB 16.3%·朴 13.1% 보다 낮은 10.7%…정규직 강화가 전환의 장애물 작용
취임 초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역대 정권별 정규직 전환율을 추계한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2017~2020) 민간과 공공부문을 합한 평균 정규직 전환율은 10.7%에 그쳤다. 이는 이명박 정부(16.3%), 박근혜 정부(13.1%)보다 낮은 수치다.
같은 직장 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이보다 낮은 4.7%를 기록했다. 이 역시 이명박 정부(6.7%), 박근혜 정부(5.5%)에 비해 떨어지는 수치다.
특히 나라 전체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은 역대 최저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정규직 전환율을 살펴보면 2006년 20%에 달하던 정규직 전환율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2018년 10.7% △2019년 10.4% △2020년 11.1%를 기록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공약을 바탕으로 국가 전체 비정규직 축소를 이끌겠다고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취임 3일 만에 인국공을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다.
이후 갖은 논란 속에서도 인국공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시도했고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이를 통해 취임 이후 3년 만에 18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정규직 전환율 90%를 달성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갖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추진한 정규직 전환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9년 한해에만 비정규직이 역대 최고 수준인 87만명이나 폭증했다”면서“민간을 무시한 정부의 반시장적 정규직 전환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사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처우 차이가 크면 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된다”며 “격차를 줄여야 하는데 정부는 격차 해소보다 신분제로 접근해 ‘비정규직=악(惡)’이라는 도식을 만들어 노동시장에 적용한다”고 꼬집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을 자랑하는 것부터가 잘못이다. 강제로 한 것 아닌가”며 “돌려 말하면 시장을 무시한 것이다. 민간기업에는 시장기능이 작동한다. 민간부문이 공공부문과 반대로 간 이유이다. 정부 정책의 반(反)시장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꼴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동시장개혁의 일환으로 다가가야지 단순히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는 방식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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