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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시장의 상황에 합리적이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위원은 10일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편방향’에 대한 토론회에서 “부동산 양도세 중과완화 조치가 한시적으로 연장해 가며 부동산 시장을 불확실하게 높이고 있다. 이는 민간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현재 다주택자 부동산 양도세 중과제도는 2주택 소유자는 양도차익 50%, 3주택이상보유자는 60%를 양도세로 물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시행제도는 2012년 말까지 연장돼 다주택자는 1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세 기본세율(6~35%)이 적용되고 있다.
백재완 기회기재정부 장관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보고 세제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편 결과 임대주택 공급 부족을 초래해 전,월세 가격만 올려놨다”고 말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는 합리적’이란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 결과와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달 말 정부가 발표 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가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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