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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국토부)는 21일 부천원종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준공해 입주가 시작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하나로, LH 참여형으로는 최초로 준공되는 사업지구다.
부천 원종지구는 이번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기존 66세대의 다세대 주택에서 조합원분양 65세대·일반분양 44세대·임대주택 28세대로 총 137세대의 지상 13층 아파트로 재탄생했다.
특히 저층 커뮤니티 공간계획 및 다채로운 입면계획 등을 통해 입주민을 위한 경로당·공용회의실 등 내부시설과 다양한 외부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주민광장까지 조성해 외부와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아울러 임대주택을 세대수의 20%로 계획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하는 특례를 적용받아 사업성을 높이면서도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복지 실현에 크게 기여했다.
이번 사업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LH가 참여해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이 다소 더뎠던 부천 원종지구가 2017년 LH가 참여한 이후 조합설립부터 준공까지 4년 7개월이 소요돼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 대비 사업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총사업비의 90%를 낮은 이율로 융자 받아 자금조달이 매우 용이했고 견실한 시공사 선정·미분양 리스크 해소를 위한 공공의 매입확약 등으로 사업 위험요소를 크게 낮춤으로써 사업이 더욱 탄력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이주비 융자금액도 종전자산의 70%까지 낮은 이율로 지원받아 원주민의 안정적인 이주를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했다.
그 외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복잡한 권리관계와 높은 주민분담금으로 인한 조합원 간의 의견대립 등에 대한 조정 및 다소 복잡한 기술·행정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 등도 LH 참여로 인해 비교적 쉽게 해결될 될 수 있었다.
한편, 부천 원종지구에서 이뤄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폭 6m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내 노후·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2년에 도입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달리 절차가 간소화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2017년부터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비 융자를 지원하고 있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실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펴균 약 70% 증가했고, 그간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총 531곳으로 이 가운데 24곳이 준공됐다.
또 전국적으로 1268곳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이상옥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과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과 달리 신속하게 노후·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사업”이라며 “최근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이렇게 활성화되기까지는 정부를 비롯해 LH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따라 최근 급격하게 증가한 주택도시 기금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는 기금 예산을 올해 대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며 “민간재원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이차보전지원 제도 시행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박현근 LH 도시정비계획처 처장은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첫 준공 사례로서 당초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보람을 느낀다”며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양질의 주택공급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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