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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국학력평가 성적 유출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 사건과 관련, 해킹 등 모등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추가 유포 및 피해가 우려되는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협업해 삭제, 차단조치에 나섰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텔레그램 상에서의 유포를 차단하고자 텔레그램 사이트를 통해 해당 채널의 삭제, 차단을 직접 요청하는 한편 경찰청에서도 국제공조 절차를 통해 텔레그램 측에 추가 요청을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터넷에 게시된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불법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유출된 정보를 공유·전달·재가공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함부로 다운로드, 유포, 제공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유출된 정보를 이용하여 제3의 데이터를 재가공하는 행위, 학교 순위 작성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비밀도용에 해당한다.
또 유출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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