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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강줄기도 조그만 옹달샘에서 시작한다. 그 원류를 찾아가면 일이 쉽게 풀릴 수 있다. 큰 사건이 계속 터진다. 그 원인들을 규명하지 않고 가지만 붙잡다 정치 환멸을 불러일으키고 정치혐오 문화를 만들어 낸다. 언론의 자유는 그들 언론인을 위한 자유인 것인가? 정부나 정당보다 오랜 역사를 가진 신문의 책임이 정치 혐오보다 크다. 조선·동아일보는 1920년부터 시작한 신문이다. 그 역사성에 걸맞은 정치문화를 만들어 내지 못한 것은 그들의 자화상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전후 일본정치와 매스미디어’(김정기, 한울아카데미, 2006)에서 “미국의 연구자 루빈은 ‘언론, 정당 그리고 대통령직’(press, Party and Presidency)이라는 저서에서 ‘어떤 의미에서 신문·정당·대통령은 여론을 조작하는 경쟁자이며, 이 삼각 경쟁 구도에서 한 기구가 약하게 되면 다른 기구의 상대적 힘의 영향을 주어 결국 정치체제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Rubin, 1981, 186)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난맥상이 계속 표출된다. 기존 언론은 그 썩은 고리를 파내지 못했다. 그런데 조그만 인터넷 신문사가 그걸 파헤쳤다. 권언유착이 심했다는 소리이다. 더욱이 문재인 주택건설 비리는 아직도 파헤치지 못했다.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대표 기자가 2021년 8월31일 “(주)화천대유 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라며 성남 대장동 특혜의혹 기사를 내보냈다. 그게 붉어져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까지 불이 옮겨 붙었다. 민주당은 쩐(錢)의 당이 되고 말았다. 그걸로 2024년 4월10일 총선을 치른다고 한다.
중앙일보 박진석·이영근 기자(2023.05.04.), 〈“형, 딱 되는 사건이야” 론스타 냄새 맡은 33세 검사 한동훈〉, 조중동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듯이 또 다음 대통령 만드는 중앙일보가 아니길 바란다. 론스타는 2003년 8월 헐값으로 매각되었다. 김대중·노무현 고리가 형성되는 시기이다. IMF 구제금융 이후 자본가 혐오증으로 돈 되는 것은 거의 팔아넘긴 사건 중 하나였다. 탐욕이 심했다.
중앙일보가 그 내막을 정면으로 파헤칠 수 있을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2006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이하 론스타 수사)는 중간수사 결과가 나오는 데만 9개월이 소요됐다. 이후 6년 동안 총 여덟 번(파기환송심, 재상고심 포함)의 피 말리는 재판이 진행된 뒤에야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론스타는 우리 곁을 영영 떠난 것 같았다. 그러나 도주했던 핵심 피의자인 스티븐 리(이정환)가 3월 미국에서 체포되면서 론스타는 또다시 한국과 악연을 이어가게 됐다. 빛바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려는 이유다. 론스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17년 전 어느 날 “형, 이거 할 수 있어. 딱 보니까 되는 사건이야.” 2006년 9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연구관실에 두꺼운 서류 뭉치가 도착한 직후였다. 그걸 일별한 뒤 ‘형’ 이동열(전 서울서부지검장)에게 호언장담을 늘어놓은 이는 33세의 젊은 검사 한동훈(현 법무부 장관)이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 수사(이하 론스타 수사)는 무수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계좌추적을 통해 사안의 큰 그림은 그려냈지만 끝내 ‘돈’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노무현 검사가 론스타 조사를 제대로 할 이유가 없었다. 또한 현대사의 좌우 갈등은 5·18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카이데일리 노태하 기자(05.04), 〈5·18 세미나 개최… “5·18 폭동적 요소 있지만 문민통치 확립 계기”〉, 5·18 이후 정치권에서는 선악의 구분이 없어졌다. 내 편이면 무조건 옳고, 네 편은 무조건 나쁘다는 진영논리가 확실히 정해졌다. 물론 언론은 진영논리 펼 필요가 없다. 있는 그대로 보도하면 된다.
“4일 ‘현재진행형 5·18 논란의 핵심을 파헤친다’ 세미나가 프란치스코회교육회관에서 개최됐다. 5·18 세미나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을 위한 폭동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세미나에서 이동욱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은 ‘현재진행형 5·18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초 발제에서 “5·18민주화 운동은 폭동적 요소가 분명이 있었다”면서도 “5·18의 실제적인 역사적 결과물은 군부통치를 종식시키고 문민통치를 확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폭동이 있었다고 해서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는 시각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갈망하는 국민 다수의 굳은 의지를 무시하는 측면만 부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날 5·18에 대해 “국민 갈등과 분열의 기원이 돼 국민 통합을 요원하게 만들어 왔다”고 지적하며 “노태우정부가 ‘민주화 운동의 일환’이라고 명명했음에도 보수 진영 대다수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진보 진영도 내심 민중민주의 혁명과 같은 반체제적 성격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는 “5·18의 역사적 의미와 정당성은 인정해야 하지만 현재 5·18이 좌파의 이념적 무기가 된 현실도 자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낙후된 정치체제를 지금도 갖고 있다. 386운동권 탄생도 뿌리는 5·18이다. 그 사건을 다루는 신문뿐만 아니라 정당도 막상막하다. 조선일보 김진명 워싱턴특파원(05,04), 〈尹 하버드 연설 들은 박영선 “美서 보니 한국 정치 가장 낙후된 분야”〉, 선악의 구분이 없으면 이성과 합리성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일찍 더 깊이 있게 알았더라면 국가를 위해 일을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여기(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지와 최근 전화로 인터뷰한 박영선(63)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하버드대 연설에 책가방과 후드티 차림으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나란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학생 같은 복장이 한국서 보던 그의 모습과 다른 데다, 야당인 민주당 출신으로 이례적으로 강연장을 찾았다는 사실도 화제가 됐다.
그는 “1월에 미국에 와서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을 하고 있다”고 했다. 케네디스쿨은 하버드대의 공공정책전문대학원·연구원이다. 그는 “미국에서 보니 한국 정치는 진짜 가장 낙후된 분야인 것 같다”며 “내가 2004년에 국회에 들어갔다. 그런데 2004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수준이…”라며 말을 흐렸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겪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박 전 장관은 “이미 저런 식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정말 뼈를 깎는 노력, 개혁을 해내지 않는 한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물적 토대도 문제가 있다. 언론·정당·정부는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데, 기업에게 숨통을 조이고 있다. 중국과 북한과 같은 국가사회주의로 가고 싶다. 그게 자유주의·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에 맞을 이유가 없다.
스카이데일리 최환열 공인회계사 삼지회계법인·자유시장경제포럼 대표(05.03), 〈“장하성 소액주주 운동은 재벌 해체 음모”〉, 김대중 정권이 깔아놓은 국가사회주의 완성할 단계가 온 것이다. 사유재산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문재인정부 임기 내내 진행된 ‘사모펀드’의 탈을 쓴 ‘기업 약탈 행위’에 대해 현 삼지회계법인 대표이자 자유시장경제포럼 대표인 최환열 공인회계사가 총 10회에 걸친 연재 기고를 통해 실체를 파헤친다.
문재인은 ‘한국 자본주의(2014년)’ 저서를 쓴 장하성을 청와대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영입했다. 그리고 장하성 정책실장이 재임하던 2018년 7월 ‘국민연금스튜어드십 코드’를 만들었다. 장하성의 후임 정책실장인 김상조는 국민연금스튜어드십 코드를 발판 삼아 자본시장법시행령 154조의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이사참여’뿐 아니라 ‘배당정책’에 관여할 수 있게 했다. 이때 국민연금이 이사로 참여해 취하고자 하는 배당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한국 자본주의’ 1부에서 설명한 배당에서 알 수 있다. 이는 바로 재벌 해체의 한 방법일 수 있다.
장하성은 서구의 사회주의 통화론자들의 이론인 ‘소득주도성장론’을 기업에 적용 하는데, 그 하나는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다른 하나는 소액주주들의 ‘배당액’ 증대이다.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나야 소비가 늘어 경제가 발전한다는 기이한 논리를 전개한다. 따라서 ‘한국 자본주의’에서 배당은 그의 소득주도성장론의 중요한 한 축이다. 장하성은 자신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꼼수를 발견했다고 주장한다. 대기업이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배당을 하지 않고 모두 기업에 유보시킨 후 이익금으로 사업을 확장했다는 것이다.”
정치 문화의 난맥상이 계속된다. 정치 문화의 성장은 언론, 정당, 정부가 서로 견제를 하고 공론장을 활성화시키고,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 그것은 한 곳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 문화의 문제이다. 또한 ‘산업재해’도 산업현장에 맞는 인재를 조기 교육을 시키고, 그들이 다시 교육으로 자신의 직능을 높이도록 평생 공부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체제는 한번 SKY에 가면 평생 그걸 우려먹고 산다. 그런 시대는 간다.
언론·정당·정부 등을 최후 보류로 작동해야 할 법원이 ‘법의 지배’를 망각하고 있다. 그런데 그 문화가 달라진다고 한다. 조선일보 허욱 기자(05.04), 〈(AI) 법률 업무도 44% 대체 가능… 본격 도입 땐 재판 지연 ‘획기적 개선’〉, 판례 찾는 것은 챗GPT가 명수이다.
자본가 혐오 장하성 문화가 계속된다. 그렇다면 국가사회주의 상황에서 이건 국가 폭력으로 막겠다는 소리가 된다. 정부 폭력은 폭력이 아니고, 개인 자본가의 간접적 가해는 큰 폭력으로 본 것이다. 문제는 지금 언론·정당·정부의 문제는 자유주의·시장경제·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헌법 질서를 지키지 않는데 있다. 그들은 선악의 개념이 없으면서 기업은 선악을 개념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문재인 시대를 ‘내로남불’ 세대로 규정했다.
중앙일보 강주안 논설위원(05.04), 〈산업재해에 잇단 옐로카드, 그 뜻은?〉, “24살 김용균 씨가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사실이 마지막 작업 영상과 함께 보도되기 전까지 산업 현장 사고의 끔찍함은 딱히 주목 대상이 아니었다. 업무 현장에 조명을 비추기 시작하자 부두에서 일하다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23살 청년과 제빵공장 반죽 기계에 몸이 끼여 삶을 마감한 23살 여성 노동자의 참혹한 실상이 보였다.
한해 200명 넘는 노동자가 이런 식으로 일터에서 죽어 나간다. 분노와 죄책감은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이어졌다. 법의 문구는 다소 과격하다.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사망하면 원청 업체의 대표이사를 1년 이상 교도소에 보내겠다는 경고를 담았다. 위험한 노동은 하청에 재하청으로 넘기는 상황에서 사고가 날 때마다 하청업체 실정도 잘 모르는 원청업체 대표이사를 감옥에 보내면 대기업 경영자가 남아나겠느냐는 재계 반발이 쏟아졌다.
반면 노동계에선 “이 정도 법으론 부족하다”고 맞선다. 새 법의 위력이 1년3개월 만에 눈앞에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6일 첫 판결에서 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6월형이 선고됐다. 요양병원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16.5m 아래로 떨어진 사고였다. 집행유예로 구속수감은 면했다. 판결문을 읽다 보면 눈에 확 띄는 대목이 나온다. 원청업체 대표이사에게 적용되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다. 무려 ‘징역 45년’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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