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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이 갈수록 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2일 인터넷 보안전문가들에 따르면 구글 검색창에서 패턴 알고리즘을 이용한 고급검색을 실시한 결과 현재 100여개의 사이트에 347개 파일을 통해 주민번호, 주소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이 총 7913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소방방재청과 외교통방부 등 공공기관의 사이트에 1912명의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주민번호와 주소 등 불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제한적인 범위에서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 개선됐다는 일부 언론사의 보도는 있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 3개월째 접어든 지금 유출사례는 오히려 늘고 있다.
개인정보 노출은 주민번호 위조 및 보이스 피싱으로 인해 각종 사회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원치 않은 스팸문자와 메일 수신, 또한 자신도 모르게 계좌에서 돈이 유출될 수 있는 등 금전적인 사고도 발생될 수 있다.
이미 개인정보 피해사례는 TV 및 언론을 통해 수 없이 접해왔다. 국민들이 자신도 모르게 본인의 신분이 범죄에 악용된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개인정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다.
단순히 개인정보 보호법이란 틀에 박혀 탁상공론으로 그칠 정책이 아니라 예산 증액과 전문 인력 보충 등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으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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