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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는 9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
태극기 애국국민들이 탄핵무효, ‘5·18 유공자 명단공개’ 그리고 4·15 부정선거 등을 7년간 외쳤지만, 그 말을 듣는 기득권세력을 외면했다. 그 우려가 하나씩 공개된다. 탄핵무효 뒤에는 촛불난동이 있었고, 5·18 뒤에는 폭력 혁명의 그림자가 있었고, 4·15 부정선거는 사이버 테러가 자리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북한 정치가 국내 개입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그 실상이 이스라엘 가자지구 폭력으로 ‘햇볕정책’ ‘가짜평화’가 공개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후 국회의 모습이 밝혀진다. 스카이데일리 홍찬식 칼럼니스트(2023.10.11), 〈민주당이 ‘극단 정치’로 치달리는 이유〉, 언론은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을 확립시킨 상태이다. 더 이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헌법정신이 작동하지 않고,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것이다.
“한국 정치에 대한 불신과 실망으로 TV에서 정치뉴스가 나오면 채널을 돌려버린다는 말이 나온 게 벌써 오래전부터의 일인데 투표율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으니 납득하기 어렵다. 이 연구는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호감도 변화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각자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에 대한 호감도를 높여가고 있는 반면에 상대 정당에 대한 혐오감 역시 커지고 있으며 그 차이, 즉 ‘감정 온도’의 격차가 점점 증폭되면서 투표율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상대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는 2007년 대선 때 3.722에서 2012년 대선은 3.804, 2017년 4.308로 갈수록 높아졌고(비호감도는 최고 호감도 수치를 10, 최저 호감도를 0으로 잡고 양당 후보자에 대해 호감도를 질문한 뒤 그 차이의 평균값으로 산출), 전체 투표율도 동반 상승했다. 이 둘 사이의 상관관계도 학술적으로 확인됐다. 또한 후보자에 대한 ‘애착’과 ‘혐오감’ 가운데 ‘혐오감’ 쪽이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더욱 견인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대선 때 “저 후보를 떨어트리기 위해 투표장에 간다”는 이른바 ‘부정적 투표’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던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혐오는 나의 힘’인가. 투표 참여가 이런 동력(動力)에 의해 이뤄진다면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여건에선 정당들이 스스로 일을 잘해서 득점하는 것보다는 상대 정당에 대한 혐오감과 적대감을 부채질하는 게 손쉽다.
민주당의 ‘막 나가는 정치’가 상대 정당을 헐뜯고 발목 잡는데 집중하는 걸 보면 이런 선거 양상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있음이 분명하다. 현재의 상황은 일단 정치인들 사이의 ‘정치적 양극화’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나빠지는 단계가 ‘정서적 양극화’다. 정서적 양극화는 일반 유권자들도 반대편 지지자와는 아예 같이 있기도 싫다는 감정적 대립으로 넘어간다.
국내 어느 조사에선 친구를 사귀거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 다른 정당 지지자를 불편하게 느낀다는 응답이 각각 31.6%, 35.4%에 달했다. 우리에게 생소한 개념이었던 정서적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정서적 양극화의 끝은 갈등과 반목, 편견과 불신의 사회적 확산이다. 결코 가지 말아야 할 길이다.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선거 전략이 마땅치 않다. 지역감정에 기대는 방법이 있지만 선거에서 이 소재는 점점 먹혀들지 않는 추세다. 달리 무기가 없으니 상대방을 악마화 하고 혐오감을 부추기는 데 골몰한다. 양대 정당 체제가 고착되면서 선거 때마다 사생결단의 결투가 벌어지는 현상도 정서적 양극화의 토양을 더하고 있다.
정당 사이의 극한 대립이 사회 전체의 정서적 양극화를 부르고, 정당 내부가 극단적인 세력에게 휘둘려 증상을 더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도 정서적 양극화에 꽤 발을 들여놓은 상태다. 상대 정당은 반드시 패배시켜야 할 적이 되었고, 같은 편의 거짓말에는 눈을 감으며 오히려 큰돈까지 안겨준다. 민주주의 규범과 제도는 실종되고 있다. 물줄기를 돌리기 위한 사회적 각성과 모멘텀이 시급하다.”
스카이데일리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10.11), 〈민주당의 짝퉁 서사와 정체성으로는 안 된다〉, “역대 자유보수 정부·정당들이 국내외 정세를 논하며 국가 비전을 이야기할 때 민주진보 정부·정당들은 주로 자신들의 라이프 스토리와 정체성에 대해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인수위)가 발간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7)의 ‘민주화시대 30년의 정부와 시대 규정 변화’에 따르면 1987년 이후 30년은 문민정부(김영삼)→국민의정부(김대중)→참여정부(노무현)→국민성공 시대(이명박)→국민행복 시대(박근혜)→국민주권 시대(문재인)로 흘러왔다. 문민정부·국민의정부·참여정부는 스스로 붙인 이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강조한 것이다. 국민성공 시대·국민행복 시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임의로 붙였는데, 사실 이·박 정부가 특별히 강조하던 비전이긴 하다.
이명박정부의 국가 비전은 ‘선진일류국가’였고, 인수위 백서 제목이 ‘성공 그리고 나눔’이었다. 박근혜정부의 국가 비전은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였다. 그런데 문재인정부가 표방한 국가 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었으나 실제 엄청나게 강조한 것은 ‘국민주권 시대’가 아니라 ‘촛불시민혁명 정부’라는 정체성이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서두에서 문 정부 출범의 의의를 설명하는 첫 줄이 “2016년 촛불시민혁명은 국민이 더 이상 통치의 대상이 아닌 △나라의 주인이자 △정치의 실질적 주체로 등장하는 국민의 시대 도래를 예고”한다는 것이었다. ‘왜 국민의 나라인가’를 설명하는 첫 줄은 “2016년 촛불시민혁명은… 엘리트 중심 정치의 탈피를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문 전 대통령 연설문 모음집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보면 3·1운동-5·18-6월 항쟁-촛불시민혁명을 연결시키는 언설이 숱하게 나온다. 심지어 프랑스혁명과 촛불혁명을 연결시킨다. 더불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쉼 없이 설파하는 서사와 정체성의 요지는 대한민국은 건국·산업화 과정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나라인데 우리가 그것을 4·19, 5·18, 6월항쟁, 촛불항쟁 등 피어린 투쟁으로 바로잡았다는 것이다.
민주당 강령 전문의 첫줄도 이를 반복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주독립정신과 헌법적 법통, 그리고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의 위대한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다.
정치 서사는 주로 상징 인물이나 사건으로 풀어낸다. 민주당은 김구·장준하·김대중·김근태·노무현·문재인 등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한다. 5·18과 6월항쟁, 촛불혁명을 사골처럼 우려먹는다. 실제로는 이 인물들과 이 사건들의 정신을 능멸하면서도 이미지·정체성 조작을 위해 값싼 소품처럼 활용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사와 정체성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비전이요 정체성이다. 강령 서문은 민주당의 짝퉁 같다. 당사에는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사진만 있다. 150년 근대화 혁명의 관점에서 정체성을 조명하면 이승만·박정희와 달리 조선스러운 것(동맹보다 민족·정치 보복·중앙청 폭파·반일감정 격화 등)을 숱하게 부활시켜 근대화 혁명에 역행한 김영삼을 높이 쳐주긴 어렵다. 오히려 전두환·노태우를 높이 쳐 줄 수 있는 소지가 많다. 민주화는 근대화 혁명의 주요 지주 중 하나다.”
그 구도로 두고, 선민의식을 갖고 선거에 사이버테러를 감한다. 조선일보 사설(10.11), 〈선거 해킹 위험 드러나도 경각심 대신 축소 급급한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해킹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합동보안점검팀을 구성해 7~9월 보안 점검을 해보니 국제 해킹 조직들이 통상적으로 쓰는 해킹 수법만으로도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선거인 명부에 손대거나 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한다.
그동안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 관련 경고를 거듭 무시하며 “해킹 우려가 없고 개표 조작도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해 왔다. 이번 점검은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 전산망에 침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선거 관리에 핵심적인 선거인 명부 시스템부터가 손쉽게 뚫렸다. 사전 투표 여부를 조작하거나 유령 유권자를 등록할 수 있었다.
사전 투표용지를 무단 인쇄하는 것도 가능했다. 특정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사전 투표를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가상의 해커는 개표 시스템에도 침투해 개표 결과도 실제와 다르게 만들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투표지 분류기에 비인가 USB나 무선통신 장비를 무단 연결하면 투표 분류 결과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안점검팀은 선관위의 안이한 보안 의식을 지적했다. 선거인 명부 시스템·개표 시스템 등이 속수무책으로 뚫린 것은 망분리, 계정·패스워드 관리 같은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다.
국정원은 최근 2년간 선관위가 악성 코드와 해킹 메일 공격을 8차례 받았고, 이 중 7번이 북 정찰총국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매번 통보했다.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 점검 권고를 최근까지도 거부했다. 올 초 선관위 고위 간부의 자녀 등 친인척 특혜 채용 비리가 잇달아 터지며 선관위에 대한 종합점검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커지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보안 점검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5·18 실체가 드러났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10.11), 〈“5·18은 北이 민중 봉기로 조작한 대남공작”〉, “미 중앙정보국(CIA)의 한국계 요원으로 북한의 5·18 개입을 예측하고 조사한 마이클 리 박사가 9일 서울 종로의 한 커피숍에서 스카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조지 워싱턴대 정치학 박사인 마이클 리는 CIA의 동아시아 수석연구원을 지냈고, 1980년 5·18 북한 개입의 막전막후를 모두 조사한 인물이다.
1980년 5·18은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를 기화로 북한 노동당 대남공작부 총책 김중린이 이듬해 1월 지령을 내렸고 2·3인조로 나뉜 민간 공작대가 육·해상으로 광주에 침투한 뒤 대한민국 국가 전복을 목표로 고정간첩과 합세한 북한의 ‘대남공작’이었다는 한국계 전직 미 중앙정보국(CIA) 요원의 직접적인 증언이 나왔다. 5·18 당시 북한의 정확한 지령 시점과 구체적인 침투 루트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김중린은 당시 열린 조선노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지금 남조선에는 주체사상의 물결이 넘치고 있다”고 발언한 인물이다. 이 전당대회에서 남조선혁명전략으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을 발표됐다. 이것이 그후 남한의 586운동권에서 노선으로 정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NLPDR)’의 뿌리다.
한국을 방문 중인 마이클 리(90) 박사는 9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스카이데일리와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북한이 민중봉기 형식으로 직접 계획하고 지휘한 대남공작에 광주시민의 명예와 순수를 도둑맞은 게 5·18 사태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리 박사는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외교문서를 아전인수식으로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 “어이가 없다”고 반응했다. 그는 “북한이 5·18 시점에 남침하지 않고 대기했다는 문장만 보고 북한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단정 짓는 것은 정보 분석의 기본이 안 된 처사”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가장 정확한 것은 나다. 내가 이 문서의 최초 작성자이자 보고한 당사자”라며 “북한은 특수군 남침 계획을 먼저 수립한 상태에서 민간공작대를 남파해 고정간첩들과 합세하도록 계획하고 행동에 옮겼고 이 사실이 기록된 CIA 보고서를 토대로 국무부가 외교전문을 만들어 워싱턴에 보고했다”고 상세하게 설명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의 동아시아 수석 연구원을 지냈고 1980년 5·18 북한 개입의 막전막후를 모두 조사한 마이클 리 조지워싱턴대 정치학 박사는 9일 스카이데일리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이 박 대통령 서거 이후에 국가안보가 굉장히 위태로울 때에 북한 입장에서는 그때를 굉장히 큰 기회로 여기고 노렸지만 전두환 보안사령관에 의해 수습이 잘됐기 때문에 그를 끌어들이고 미워하는 것”이라며 “아무 관련이 없는 전두환에게 광주에 대한 책임을 모두 뒤집어씌우는 것만 봐도 북한은 광주시민에게 총을 쏘고 계엄군에게 충분히 뒤집어씌울 수 있는 집단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남충수 기자).
“북한 5월27일 남침 기도… 전남도청 수복되자 포기”
리 박사는 공작조가 주도한 무기고와 교도소 습격에 관해 설명하면서 구속된 지만원 박사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지만원 박사가 너무 많은 것을 파헤쳤고 정확한 일을 훌륭하게 한 공로가 있어 구속된 것이 안타깝다”며 “군부대의 탱크를 탈취했다든지 아세아자동차와 교도소를 습격했다든지 하는 것은 많이 맞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시간 이내에 전라도에 있는 17개 시·군의 예비군 무기고 44곳을 탈취했다는 것은 결코 (시민군 주장처럼) 우발적인 일이었다고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니다”며 “전 세계 어느 군대도 이같이 하지 못할 정도로 철저히 훈련받은 혁명역량이 동원된 것이고, 사전답사를 통해 위치정보를 다 확보한 지원 세력의 합작품”이라고 못 박았다.
리 박사는 “예비군 무기고 44곳을 부수고 5408정의 무기류를 획득했으며 트럭 3대분의 폭약과 뇌관·도화선을 탈취했다”며 “170여 명의 좌익사범을 포함해 2700여 명의 죄수가 수용된 광주교도소를 야간에 다섯 차례 습격한 것은 시민군이 아니라 북한 특수공작대가 주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런 사건을 절대 민주화 투쟁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광주사태를 언급할 때 광주시민을 모두 싸잡아 폭도들이었다고 단정해선 안 되지만 김대중 추종 세력과 유공자로 행세하는 인간들을 무고한 시민들로부터 분리해서 같은 하늘 밑에서 숨을 쉴 수 없는 민족 반역세력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사살 명령 주장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리 박사는 “그 당시 계엄사의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 발표된 것이 17일”이라며 “그때 계엄사령관은 이희성이었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아니었다. 당시 전두환은 그럴 자격도 없었고 근거 없는 얘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전두환 사령관을 끌어들인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박 대통령 서거 이후에 국가안보가 굉장히 위태로울 때에 북한 입장에서는 그때를 굉장히 큰 기회로 여기고 노렸지만 전두환 보안사령관에 의해 수습이 잘 됐기 때문에 그를 끌어들이고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무 관련이 없는 전두환에게 광주에 대한 책임을 모두 뒤집어씌우는 것만 봐도 북한은 광주시민에게 총을 쏘고 계엄군에게 충분히 뒤집어씌울 수 있는 집단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독재&민주화 프레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폭력과 테러의 문화를 단절시킬 필요가 있다. 그게 지금까지 태극기 애국국민이 주장하는 논리이다. 북한에 대한 전략은 김일성 유훈통치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중앙일보 김병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 석좌교수(10.11), 〈북한의 보이지 않는 전쟁〉, 386운동권 세력의 김일성 추종은 철지난 불꽃놀이에 불과했다. 그게 5·18 실체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실체이고, 4·15 부정선거 현실이다. 통일의 접근이 북한 국민에게 있었다.
그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헌법정신의 통일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했든 ‘통일대박’이었다. “북한은 안정적인가. 지금 같은 체제가 지속될 수 있을까.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수시로 미사일을 쏘아대는 북한은 겉으로 보기엔 안정적이다. 미국의 비핵화 압박에 오히려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받아칠 뿐 아니라 최근에는 핵 무력 강화 정책을 헌법에 명시할 정도로 체제 유지를 자신하는 듯 보인다.
수령체제라는 강고한 이념에다 강력한 권력 유지 기제를 구축했기 때문에 북한이 변할 가능성은 없다는 전망이 많다. 그러나 북한 내부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다르다. 정치체제와 경제 현실 사이 모순이 최고 수준이다. 사회주의 역사를 통틀어 지금 북한만큼 정치와 경제가 대립 구도를 형성한 적은 별로 없었다.
수령체제를 근간으로 한 북한 정치제도는 사회주의 내에서도 가장 경직적이다. 반면 밑으로부터의 시장화는 사회주의에서 전례가 없을 만큼 진전돼 있다. 극단적으로 수직적인 정치제도와 시장이라는 수평적 제도 사이의 충돌이 체제 취약성의 뿌리다.
수령체제는 시장경제를 배격한다. 그러나 시장은 수령체제를 잠식한다. 김정일이 2009년 화폐개혁을 통해 시장을 정치에 복속시키려 한 시도가 1차전이었다. 이제 김정은이 정권 대(對) 시장의 2차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밖으로 보여주는 거침없는 행동은 오히려 내부 취약성을 감추고 보완하려는 절박한 시도다.”
헌법가치의 통일이 기득권세력은 깡그리 무시했다. 586운동권 세력의 주축이 된 기득권 세력은 김일성 유훈통치가 모든 것을 해결할 것으로 알고 독재&민주화 선민의식을 갖고 그 프레임을 강조했다. 그게 다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임이 판명된 것이다. 국민도 이젠 태극기 애국 국민의 외침이 헛소리가 아니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실상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다.
조선일보 정철환 이스라엘 텔아비브특파원(10.11), 〈이스라엘 2030 “나라 쑥대밭, 전쟁 겪은 부모세대의 걱정 실감”〉, “‘이젠 낙하산을 탄 테러리스트가 집 위로 날아오는, 예전엔 상상조차 못 한 일을 걱정하게 됐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무장 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습 나흘째인 10일(현지시간) 하마스는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와 주변 도시를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이날 아침 텔아비브에서 만난 금융회사 직장인 베냐민(39) 씨는 “하마스가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민간인 마을로 침투하는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며 “나는 물론 이스라엘인 모두가 ‘로켓과 미사일만 막으면 일단 안전하다’는 생각을 버리게 됐다”고 했다. 9일 이스라엘 남부 가자지구 접경 지역에서 한 이스라엘 병사가 장갑차 포신에 머리를 기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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