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º
습도 45%
강릉 17º
습도 60%
제주 18º
습도 75%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적 가치는 어디에 간 것인가? 평등을 강조하다 자유는 질식 상태로 가버렸다. 이데올리기의 허위의식에 감금된 평등 그리고 ‘가짜평화’로 온통 나라들은 건달 정치만 득세하고 있다. ‘근면 혁명’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강화시키고, 공정한 시장의 복원이 시급하다.
건달정치는 북한과 중국에 올인한다. 스카이데일리 김동완 동아대 하나센터장(2023.10.12.), 〈평생 조직에 갇혀 사는 북녘 사람들〉, 국민의 생명·자유·재산을 빼고 평등사회를 만든 결과이다. 그들과 ‘평화’라고 한다. 건달정치인들은 꿈을 깰 필요가 있다. “북한 주민은 개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 태어나자마자 탁아소(1~3세)와 유치원(4세 이상 2년간)을 의무적으로 다녀야 하고, 모든 북한 주민은 만 7세부터 퇴직 시까지 조직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생애주기별로 ‘조선소년단’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등 노동당의 지도를 받는 각종 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김일성은 “조선직업총동맹은 우리 당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 보위하며 당의 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다”고 규정했다.
압록강변에서 ‘조선직업총동맹’이라고 쓴 기차 한 대를 바라본다. 한 시골 마을에 잠시 정차한 열차에 선명히 새겨진 글발이다. 망원렌즈로 확대해서 보니 기차 안에서 창밖을 무심히 내려다보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다. 철조망 너머 한 무리의 여성들이 걸어온다. 제복을 입고 있지만 여군은 분명 아니었다. 말로만 듣던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을 직접 보게 되는 순간이었다. 단체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까? 어머니라는 이름도 조직 앞에서는 한낮 기계의 부속품에 불과한 것임을 그녀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를 전 세계에 이식시키고 싶다. 동아일보 김기용 베이징특파원(10.13), 〈중국 일대일로 10년의 명암〉, 문재인과 386 건달정치가는 왜 ‘주52시간제’ ‘최저임금제 강화’ ‘소득주도성장’을 이야기한 것인가? 그 결과는 ‘근면 혁명’과는 거리가 멀다. 공급망 생태계는 붕괴되었다.
조선일보 이기우·강다은 기자(10.13), 〈이자 못 내는 좀비기업 3900곳, 자영업자 연체도 7조 ‘역대 최대’〉, 이기우 기자(10.13), 〈中企 대출, 연내 1000조 넘어간다〉, 강다은 기자(10.23), 〈기업 ‘워크아웃’도 곧 사라진다는데…〉, “코로나로 닫혀 있던 줄도산의 공포가 현실화될 경우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의지할 보루는 ‘안전망’이다. 그렇다면 이런 안전망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산업 현장에서는 부실한 안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선 한계 기업들이 가장 크게 의지하는 구조 조정 제도인 ‘워크아웃’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워크아웃 제도는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조 조정 제도다. 신속하고 절차가 비공개라 ‘낙인 효과’도 적다. 이 제도는 2002년 생겨 지금까지 5차례 연장됐는데, 그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15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야 합의만 되면 연장은 언제든 가능한데, 최근 정치 상황이 여의치 않아 국회정무위에 계류 중’이라고 했다. 이 제도가 사라지면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회생 절차)만 남게 된다. 법정관리는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고, 수출 기업의 자금줄이 막히고, 오래 걸려 기업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조선일보 강다은 기자(10.23), 〈코로나 빚잔치 시작... 원리금 상환 들어가자 中企·소상공인 줄폐업 위기〉, 건달정치인이 만들어낸 효과이다. “경남 창원에서 미용실을 하던 박모(65)씨는 지난달 23일 폐업했다. 시중은행에서 2019년 약 7000만 원, 2020~2021년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약 8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최근 감당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자금은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이 일반적 조건이다.
올 들어 2년 거치 기간이 끝나고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면서 박씨 통장에서는 매달 300만 원 이상이 빠져나간다. 직원 퇴직금 줄 돈도 없어 10일엔 지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렸다. 박씨는 “처음 대출을 받을 땐 금리가 2%대였지만, 최근엔 두 배 이상 올랐다”며 “8월 대출을 한 번 더 받을까 고민했지만, 아무리 저금리 상품이라도 감당이 어려워 폐업하게 됐다”고 했다.”
그렇지 않아도 좁은 시장에 문재인정부가 ‘주52시간제’ ‘최저임금제’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했다. 자유주의·시장경제 목줄을 끊어놓은 것이다. 기업부채·국가 부채가 늘어난다. 그 현상은 우리만이 문제가 아니다. 동아일보 김기용 베이징특파원(10.12), 〈중국 일대일로 10년의 명암〉, 국내 경제는 중국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 결과 부채 공화국이 된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첫 집권 직후 밝힌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이 10년을 맞았다. 일대(一帶)는 중국 서부-중앙아시아-유럽을 육상으로 잇는 것을 의미하고, 일로(一路)는 중국 남부-동남아시아-아프리카-유럽을 잇는 해상로다.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이 구상을 실크로드에 빗대 ‘21세기 육상·해상 신(新)실크로드’라고도 부른다.
중국은 일대일로 선상에 있는 국가들과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겠다며 10년을 달려왔다. 신흥경제국이나 개발도상국·저개발국이 많은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집중 공략했다. 경제 발전을 위해 도로와 철도·항만·공항 같은 기반시설 건설이 절실한 이 나라들은 중국의 지원이 필요했다. 중국은 큰돈을 빌려주면서 이 나라들에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위한 거점을 마련했다.
미국과 함께 주요 2개국(G2)으로서 위상도 강화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이나 다른 서방국과는 달리 막대한 지원을 하면서도 이들 국가의 독재정치나 인권 문제 등에 간섭하지 않았다. 일대일로 10주년을 맞은 올해 중국은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152개 나라와 32개 국제기구가 해외 경제 영토 확장 프로젝트인 일대일로에 참여했다. 아프리카에만 총연장 10만 km가 넘는 고속도로와 1000여 개 교량, 100여 개 항구가 지어졌거나 건설 중이다. 이를 통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 것도 사실이다.
일대일로 관련 중국의 누적 투자액(2022년 기준)은 9620억 달러(약 1400조 원)에 달한다. 중국은 일대일로 10주년을 기념하는 정상 포럼도 17·18일 수도 베이징에서 개최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포함해 세계 130개 국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어마어마한 규모다.
하지만 일대일로가 저개발국을 사실상 중국에 종속되도록 만드는 ‘부채의 덫’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이 이 나라들의 경제 발전과 국가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한 빚을 지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일대일로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채와 올가미 협정”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문재인은 2019년 중국 방문 때 중국을 높은 봉우리에 비유하고 한국을 작은 나라라 칭하며 중국몽에 함께하겠다고 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015년 중국 방문 당시 시진핑의 일대일로 정책을 지지하면서 한국은 ‘말 엉덩이의 파리’처럼 중국에 찰싹 붙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국가사회주의는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 자체가 없다. 말은 ‘평화’이고 뒤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시장의 역동성이 거세당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무너진 상태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 특별세미나(2022.05.25), ‘지금 왜 자유주의인가?’에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자유 억압이 부른 문재인 5년의 치명적 실패-자유주의 정착의 디딤돌 돼야’에서 ‘문재인 정권 취임사는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
‘지금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런 국가가 있다고 가정하면’, 그 나라의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 목숨 걸고 애써 쌓아 올린 가치 있는 것을 지키려는 노력 대신 이를 적폐로 몰아 ‘현재를 탕진’한다면 말이다.
‘후속세대의 부담’을 전제로 미래 자원을 미리 끌어 쓰면서 ‘미래를 착취’한다면 말이다. 역사 속 유물로 사라진 사회주의에 미련을 두고 철지난 평등주의에 함몰되어 자학적 경제관에 빠진다면 말이다. 국민에게 땀과 눈물을 요구하지 않고 복지에 기대케 해 ‘정부에의 의존’을 타성화시킨다면 말이다. 반일감정을 ‘정치 자산화’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잣대를 들이대는 ‘선택적 정의와 공정’을 말한다면 말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 조선일보 전상인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10.13), 〈좌파는 말로 일하고 우파는 일로 말한다.〉, 국가 엘리트가 건달로 충원된 것이다. “돌이켜보면 그때 우리의 전무후무한 호(好)시절은 민본주의와 실용정신의 개가였다. 신생 분단국가로서 살아남는 것만큼 간절한 희망은 없었고, 먹고사는 것만큼 절박한 소망도 없었다.
이에 이승만·박정희 시대는 조선조의 공리공론 정치와 해방정국의 이념전쟁에서 벗어나 국정의 방점을 부국강병 및 민생·민부(民富)에 확실히 찍었다. 국민 대다수는 일이 곧 삶이던 열정의 시대에 동참했고, 개인보다는 나라, 현재보다는 미래를 더 중시하는 희생의 미덕을 감수했다. 산업현장에서는 물론 학생운동도 그러하였다. 그러던 사이 한국인의 ‘마음의 습속’이 달라졌다.
어떤 의미에서 이 땅의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은 ‘근면혁명’(Industrious Revolution)이었다. 근면한 한국인이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한국인을 합리적·경제적 인간으로 만든 것이다. ‘코리안타임’이라는 악습의 소멸이 이를 웅변한다. 정직한 노동을 통해 ‘밥벌이의 무거움’을 감내하는 자립적·주체적 개인이 성장했으며, 이는 시민의식의 태동과 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근대 국제질서와 글로벌 경제에 가담하면서 한국인들은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닌 세계인으로 거듭나기도 했다. 물론 그 이면의 사회구조적 적폐(積弊)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새로운 시대정신은 그 이전 대한민국의 성취를 통째 부정하며 ‘목욕물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는’ 우를 범했다.
이른바 386집단의 정치권력화와 더불어 한국 사회에는 이념의 시대가 도래했고 그 절정이 바로 지난 정부 때였다. 좌파·진보 이념은 포퓰리즘과 결합하면서 우리 사회의 ‘디폴트(default·기본값)’로 굳어졌다. 사실 문재인의 평화와 조국의 정의, 이재명의 민주는 사전상의 본래 뜻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과 원칙, 맞고 틀림에 대한 상식과 과학이 거의 무너진 상태다.”
건달정치가 ‘근면혁명’을 삼킨 것이다. 그들이 외세 개입까지 합세하여 충원되는 현실이 설명되었다. 바른언론시민행동 트루스가디언(10.11)은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2023.10.11)에서 ‘정교모, 사전투표·전자개표금지 및 수개표 도입 촉구’에서 “선거부정의 의혹이 ‘명백한 가능성’으로 증명됨으로써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제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정교모는 2009년 독일에서 전자투표기에 대한 기술적 해킹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바로 위헌결정을 내리고 아날로그 투표로 돌아간 사례를 들기도 했다. 정교모는 “선관위(행정관리)와 대법원(사법재판)의 무분별한 융합에 기인해 보이는 ‘선거카르텔의 작동’도 정지시켜야 한다”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해체와 국가파멸의 비극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교모는 “단 5%만 점검했음에도 사전선거제와 전자개표제의 ‘악마적 디테일’의 구조와 작동, 그리고 선거부정의 메카니즘이 명백하고 명료하게 밝혀졌다”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의 신성한 권리가 허울 좋은 사전선거제와 사기성 전자개표에 의해 무참히 짓밟힐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나온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의 일부이다. “사전선거제 폐지·전자개표기 사용 금지·투표장 수개표제 도입이 답이다. 2023년 10월10일 국가정보원은 약 2개월 간 수행한 선관위·국정원·한국인터넷진흥원 합동보안점검의 결과를 발표했다. 터질게 터졌다. 단 5%만 점검했음에도 사전선거제와 전자개표제의 ‘악마적 디테일’의 구조와 작동, 그리고 선거부정의 메커니즘이 명백하고 명료하게 밝혀졌다.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의 신성한 권리가 허울 좋은 사전선거제와 사기성 전자개표에 의해 무참히 짓밟힐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나온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과거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공격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 대상이 아니었고, 선거 전자 장치와 작동의 약 5%를 점검한 결과”이고, 과거 선거와의 연관성에는 선을 그었지만, 그것은 지난 4.15 총선 등의 기록을 중앙선관위가 보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다.
조사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여러 내용의 보안점검 항목을 나열했지만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사전선거제의 중추(中樞)인 ‘통합선거인명부’를 해킹하여 명부 내용의 변경과 정보 탈취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둘째 사전 투표용지를 대량으로 무단 인쇄할 수 있으며, 셋째 ‘개표시스템’에 접속하여 후보별 득표수를 바꾸는 등 ‘개표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은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밝혀졌음에도 현실적으로는 없었으며, 내부적으로 동조자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선관위의 변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이다. 친·인척 채용 비리에 열심이었고 북한에 의한 해킹 사실을 통보받고도 독립기관 운운하며 보안점검을 내팽겨 쳤던 선관위다.
정교모는 사전선거제가 종이투표지로 위장된 전자투표제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우리의 사전투표제는 전자화된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모든 사전투표제 채택 국가가 의무화하고 있는 ‘사전투표 유권자 등록’(혹은 사전 예약제)도 없이 “언제, 어디서나, 불쑥” 사전투표소에 가서 전자적으로 선거인 확인을 받고,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이 아닌 전자도장 이미지가 기계적으로 찍혀 나오는 있으나마나한 확인 절차를 통해 즉석에서 프린터 되는 투표용지에 기표가 된다.
그래서 사전투표는 ‘종이의 허울을 쓴 전자투표’다. 불법·부정투표를 의심할 수 있는 ‘악마의 디테일’이 여기저기에 널려있었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바 있고, 이번엔 국정원에 의해 공식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게 해킹이 가능함이 입증된 것이다. 투표지 분류기로 명명되고 실시간 쌍방향 통신이 작동하는 전자개표기는 자유로이 개표를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증명되었다.
이번 보안점검으로 선거부정의 의혹이 ‘명백한 가능성’으로 증명됨으로써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제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이와 함께 선관위(행정관리)와 대법원(사법재판)의 무분별한 융합에 기인해 보이는 ‘선거카르텔의 작동’도 정지시켜야 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해체와 국가파멸의 비극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그것은 사전투표제를 즉각 폐지하고 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하며, 투표장에서 수개표를 하는 것이다. 여야·진영을 넘어 오직 ‘선거무결성’만을 생각한 범국민 운동과 국가적인 개혁 조치가 마련되어 한다.
국민승복의 기제가 되는 선거제도의 파탄으로 선거불복종이 일상화되어 사실상 내전 수준의 국론분열을 초래하기 전에 선거제도의 근본개혁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2009년 독일헌법재판소는 전자투표기에 대한 기술적 해킹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그 사실 자체만으로 바로 위헌결정을 내리고 아날로그 투표로 돌아갔다. 그게 민주주의다.”
다시 자유주의 정신으로 돌아가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24차 서강콜로퀴엄(2023.10.12.)의 이명준 박사(전 교육평가원 정책실장)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주의 갈등과 화해’ 토론에서 평등에 맹신하는 현상을 설명했다.
“19세기를 지나면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각자의 길을 걸었다. 두 이데올로기가 대립된 이유는 ’평등‘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자유주의자들도 인간은 인격적으로 동등한 권리와 존엄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근본적으로 동의한다. 사회의 규칙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법 앞의 평등과 정치적 평등, 신분이나 성·인종·교육수준·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협의의 평등을 함께 지지한다.
하지만 자유주의자는 개인의 능력과 일에 대한 의지 등의 차이도 함께 인정한다. 바로 이 점에서 자유주의는 실력주의(meritocracy)를 지지하면서 무조건적 평등을 주장하는 민주주의자들과 대립한다. 이에 대해서 데이비드 흄(David Hume)의 평등에 대한 예측은 의미심장하다.
“소유를 평등하게 하더라도 개인별로 기술·관심·근면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의) 평등은 곧 무너진다. 개인이 가진 미덕마저 통제할 경우 사회는 가장 극단적인 빈곤에 처하게 된다. 소수의 가난과 구걸을 없애기는커녕 사회전체가 이를 피할 수 없게 된다”(R. Pipes, Property and Freedom. 재인용).
무조건 평등에 대한 극복하고 그 자유민주주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어 “현재도 ‘자유’와 ‘민주주의’의 갈등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보는 관점이 많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갈등은 완결될 수는 없고 과정 속에서 변화하며 발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주의자들은 여전히 대두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획일적 폐해를 지적하고 보완책을 찾을 것을 강조한다.
⓵민주주의는 개별성(individuality)의 계발을 중시해야 한다. 개인의 개별성은 자기 발전의 동력이다. 개별성은 자기발전의 핵심요소이자 인간됨과 행복의 필수조건이고 인류발전과 생존의 원동력이다.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발전과 생존은 천재를 필요로 한다.
“천재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숨 쉴 수 있다.” 개인은 다수의 획일성 요구와 횡포에 대항하여 자신의 본성에 따라 양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용기와 기회가 필요하며 사회는 이를 허용하는 관용이 요구된다. 개인이 자신의 생각을 타인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을 때 ‘좋은 생각이 나쁜 생각을 대체’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무지와 사악함이 사라지고 진리가 드러날 수 있다.
⓶선동정치꾼에 의한 혼란 타락 및 야합으로 인한 ‘흥정 민주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Ruggiero는 이를 ‘민주주의의 사악함은 수의 승리가 아니라 저질적인 것의 승리’라고 경고한다. John Rawls는 자유민주시민은 ‘이성’과 ‘선이라는 정의감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이 도덕적 능력을 갖추어야 자유로울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이런 시민의 존재를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대의 민주사회는 비이성적이고 상호 적대적이고 갈등하고 이기적 집단으로 분열되어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 이런 현상이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⓷현대 사회에서 각종 이익 집단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개인은 점차 사라지고 있고, 정치와 통치가 특권 엘리트에게 집중하고 있다. 이는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정당·노동조합·시민단체 같은 대규모 집단이 정치의 주역으로 등장하면서 개인은 미미한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 국가의 권력 비대화는 복지국가와 맞물려 정치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복지국가를 유지하는 것은 양날의 칼이다.
⓸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보다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국민이 갖는 인식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자유주의자는 자유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개인이 자유롭고 평등하려면 그리고 민주주의가 자신의 삶의 궤적을 결정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려면 ‘분배’문제를 잘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자는 자유주의자들이 분배문제를 소홀히 해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심각해졌다고 비판한다. 역사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자유와 정치적 참여권을 보장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경제를 소홀히 함으로써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주장한다. 이미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있다며 나타났던 국가공산주의가 해결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 독재를 하며 국민을 빈곤과 노예상태로 몰아넣고 뒷감당을 못해서 실패하고 사라졌다.
자유민주주의는 21세기 현재 유일하게 살아남은 정치체제가 되었다. 물론 현대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유주의 이전의 민주주의’(Josiah Ober, Demopolis: Democracy before Liberalism in Theory and Prac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에 대한 성찰을 하는 최근의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입장은 민주주의를 자유와 분리한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논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유를 축소하면 할수록 민주주의도 생존하기 쉽지 않다. 아테네가 무너진 이유가 목숨을 걸고 아테네의 멸망위기를 지적한 자유 시민인 소크라테스를 사형으로 다스린 다수의 횡포였고, 국가 공산주의 소련과 동구유럽이 허무하게 무너진 이유는 국민의 자유를 거의 없애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공산독재를 하고도 경제의 분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목도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여전히 우리에게는 필요함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2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