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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의 삶은 신뢰가 생명이다. 사물인터넷으로 갈수록 신뢰가 없으면 거래를 할 수가 없다. 신뢰의 요소는 열정·전문성·진정성 등이 꼽힌다. 정치인에게 필요한 신뢰의 덕목으로 막스 베버는 열정·책임의식·균형감각을 꼽는다. 정치인들은 정치 광풍사회를 만들어놓고, 갈수록 신뢰는 바닥이다. 동맹국인 미국·일본은 잘 나가는데 대한민국은 갈수록 수렁에 빠져있다. 더욱이 공적 기간이 이렇게 신뢰가 엉망이면 국가의 생존이 불가능하게 된다.
인간은 누구가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신뢰를 얻기 위해 자신을 공개적으로 내보인다. 성서 마르코 복음서 4장 21〜25절은 삶의 지혜를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활에 관한 기록이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등불을 가져다가 함지 속에나 침상 밑에 놓겠느냐 등경 위에 놓지 않느냐? 숨겨진 것도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도 드러나게 되어있다.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어라.’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였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되에서 받고 거기에 더 보태어 받을 것이다. 정녕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평등이 문제가 아니고 공정이 문제다. 인간의 노동력을 로봇으로 대치시키면서 ‘일관성+지속성+예측 가능성’이 만점이다. MBC노동조합 성명(제3노조)(2024.1.15.), 〈‘민원인 색출’ vs ‘민원인 유출자 색출’, 무엇이 문제인가?〉, MBC가 공영방송이 아닌가? 대선 3일 앞에 정확성도 없는 폭로 기사를 썼다. 공적 기관의 신뢰가 말이 아니다. 정연주 위원장 시절 방심위는 정치적 이슈에 대해 어떤 것도 심의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엄격한 잣대를 습관적으로 들이되면 MBC로 봐서는 감내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진다.
“엄정한 법 집행으로 표현의 자유 수호해야.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만배 녹취록 조작보도 문제를 일으킨 뉴스타파와 MBC 등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민원인들 가운데 류희림 방심위원장 지인들이 포함돼 있다며 민원인 신상을 공개한 방심위 내부자를 찾아내는 게 목적이다.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은 “직원들을 겁박하려는 목적”이라고 반발했다. 오늘 MBC도 비슷한 논조의 비난 보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려 한다고 비난할 게 뻔하다. 이 시점에서 우리 노조는 이번 수사가 정당한 행위라고 보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비밀이 보장돼야 할 민원인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 이번 사태가 가져올 파장을 예상하면 더욱 그렇다. 정부 정책의 문제나 권력자의 비리 혹은 개인 의견을 제시하는 민원인의 신분이 까발려지는 사회에서라면 누가 안심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겠는가? 불법행위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고스란히 그 범법자에게 넘어간다고 상상해보라.”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선거는 계속 문제가 된다. 4·15 부정선거는 2020년 4월15일 행해진 것으로 벌써 4년이 되었다. 부정선거 데이터는 다 축적이 되어 있다. 그 맹점은 선거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하게 되어있다.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 그 논의로 대만은 5시간 만에 모든 것을 다 끝낸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하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사회부장(01. 16), 〈위헌 소지가 다분한 사전투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촉구하는 국민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5일 “사전투표제의 위헌성과 국론의 분열, 선거제도를 둘러싼 국민 불신을 생각할 때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결정하지 않는 헌재의 침묵은 직무 유기”라며 “반듯한 나라를 위해 4.10 총선 전에 헌재가 사전투표 효력정지가처분 헌법소원 사건(2023헌사1424호)의 심문과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며 서명 운동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정교모 사무총장인 이호선 변호사(국민대 교수)와 고교연합 회원 등 100명은 지난해 10월26일 사전투표제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11월7일 이 사건을 받아들여 정식 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청구의 핵심은 사전투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48조와 제155조2·4항 등이 국민주권과 선거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違憲) 소지가 있으니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다수의 기본권 침해 문제와 얽혀 있는 현행 사전투표제는 고쳐 쓸 일이 아니며 ‘의심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法彦)을 ‘의심나면 주권자의 이익으로’라고 풀이해 10년의 실험을 이제 멈춰야 할 때라는 것이다.”
5·18문제도 그렇다. 스카이데일리 ‘5·18특별판’(2024.1.1)에서 〈5·18은 DJ세력·北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40면을 보도를 했다. 그런데 여당마저 신헌법에 5·18에 삽입시키겠다고 한다. 북한이 원하는 국가로 가고 싶은 것이다. 문화일보 이미숙 논설위원(01.15), 〈북·러 ‘악질 연대’ 끊어야 한국이 산다〉, “새해 초부터 ‘최악의 상황이 오고 있다’는 경고음이 넘쳐난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자들에게 근심 가득한 해가 될 것”이라고 했고, 미국 유라시아그룹은 ‘10대 리스크’ 보고서에서 “끔찍한 해(annus horribilis)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러시아·이란을 ‘악질 국가의 축(Axis of rogue)’으로 규정하면서 “세 나라가 세계를 분쟁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볼드모트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 바꾸면 우크라이나 전쟁 후 국제 정세에 기막히게 들어맞는다. 푸틴은 탈냉전 시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도입하며 탈공산주의 여정에 접어든 러시아를 권위주의 독재국으로 전락시킨 데 이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을 전쟁 위기로 몰아넣은 전범이다. 북한은 그런 푸틴에게 탄약과 미사일, 이란은 드론을 제공했다. 김정은과 알리 하메네이도 푸틴과 같은 볼드모트, 즉 아류 전범이 된 셈이다.”
원데일리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01.15), 〈자유통일당의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론〉, 검찰총장이 ‘책임의식과 균형감각’이 있는지 의문이다. “전 국민의 기대 속에 출발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자진사퇴와 즉시 해임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임기 2년·중임이 불가한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자진사퇴, 만약 버티면 즉시 해임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을 발휘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끊고 있는 가운데, 국민은 문재인정부 시절 중대 범죄혐의자들이 멀쩡해 있는 상태를 보며 검사가 수사를 잘못된 것인지? 판사가 판결을 잘못한 것인지? 에 대해 헷갈린다.
지난 12월 19일 이원석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간부들은 좌파들이 12.12를 군사반란으로 홍보하기 위해 만든 영화인 ‘서울의 봄’을 관람했는데, 이것은 27년 전 이원석 총장이 사법연수생 시절 ‘사법연수 여름 19호’에 기고한 법정 방청기에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강한 비판이 담겨있다고 하는데 미묘한 시기에 클로즈업 그의 직무에 대해 비판이 가중된다.”
또한 청년들에게도 같은 맥락이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행동의 중요성에 방점이 간다. 한 교수는 “정부가 과학연구비를 갑자기 대폭 삭감해서 큰일 났다. 이미 받아서 계획 세워 놓은 것을 삭감하니 대학원생 장학금을 갑자기 깎을 수도 없고 개인 돈으로 주게 생겼다고 한다. 앞으로 AI 기술 고도화로 과학혁명시대인데 관여정책은 따로 놀고 있으니 나라 앞날이 걱정이다”라고 한다.
86세대 운동권의 몽니가 심하니 일반 86세대는 자괴감을 느낄 정도이다. 스카이데일리 최영호 기자(01.15), 〈한국 고독사 보고서… “50대 남 최다, 알코올·약물대책 필요”〉, “‘고독사’ 예방을 위해선 취약계층의 사회연결망 강화와 같은 기존 정책을 넘어 약물·알코올 장애와 관련해 유기적인 사회적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나주영 부산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제43권 제4호)에 실린 ‘법의부검 자료를 통한 대한민국 고독사에 관한 고찰’ 논문에서 법의부검 자료로 분석한 고독사의 특징을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나 교수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한 664건의 법의부검 자료를 바탕으로 인구사회학적·법의학적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 결과 사망 후 3일 이상 지난 뒤 발견된 고독사 사례는 128건(19.3％)이었다. 이 중 남성이 108명으로 여성(20명)보다 5배 이상 많았으며 나이로는 50대가 51명(39.8％)으로 가장 많았고, 60대와 40대가 각각 30명(23.4％)·28명(21.9％)으로 뒤를 이었다. 20∼30대가 고독사한 경우도 8건(6.3％) 있었다.”
‘지구촌’ 사회에서 신뢰를 갖지 못하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문제가 생긴다. 공적기관이 국민에게 ‘일관성+지속성+예측 가능성 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윤아영·배태웅 기자(01.15), 〈“美·日 질주하는데, 왜 코스피만 떨어지나”… 개미들 ‘비명’〉, 결국 공적 기구, 즉 정치 분야가 많은 부분 비공개로 하면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 뒤에는 북한 모양, 추악한 카르텔이 작동한다. ‘등불의 비유’가 적절해 보이는 시점이다.
신뢰의 자산은 갈수록 으뜸 요소인데 말이다. 국민 못살게 하는 공적기구가 문제인 것이다. “올 들어 첫 보름간 코스피지수의 낙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주요 증시를 둘러봐도 주요 상장사의 이탈로 위기론이 불거진 홍콩 증시를 제외하면 코스피지수가 가장 많이 떨어졌다.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기술주가 랠리를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낙폭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15일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0.04% 오른 2525.99로 마감했다. 3일 이후 계속 내리막을 걷다가 9일 만에 겨우 강보합세로 돌아섰다. 코스피지수의 올해 하락폭은 4.87%에 달한다. 2008년 첫 보름간 7.9% 하락한 이후 16년 만에 가장 컸다. 부동산 위기론이 불거진 중국(-3.03%)은 물론 전쟁 중인 이스라엘(-1.39%)보다 더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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