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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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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민을 위해 만든다. 그러나 1987년 헌법은 그렇지 않다. 돈과 권력에 대한 탐욕 정신으로 헌법을 만든 것이다. 정치공학이 그만큼 성행하고 있다. 북한은 더욱 법을 강조한다. 1987년 법조항이 130개에 비해 162조를 두었다.
강동완 동아대 교수·하나센터장(2024.02.22.), 〈수령을 모시고 사는 게 복이라고?〉, 북한은 김일성을 우상화한 집단이다. 그런데 헌법이 복잡할 필요가 없다. 백투혈통 세력의 권력을 위해 법을 만든 것이다. “민족의 대명절 설날도 지나고 이제 새봄을 맞는 시기다. 새해 덕담으로 가장 많이 들은 건 “복(福)받으세요”라는 말이었다. 이 말에선 상대방의 복을 빌어 주는 따스한 마음이 느껴진다.
그런데 북한에는 우리가 말하는 복이 아닌 ‘수령복’이라는 게 있다. 북한·중국 국경에서 촬영한 어느 건물에는 ‘수령복·태양복·장군복’이라고 쓰인 선전구호가 내걸려 있었다. 3대 세습으로 독재정권을 이어 가는 북한에서 복을 말하니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기만술을 구사했을까? 정부는 대한의사협회를 법으로 옥죄고 있다. 동아일보 허동준·박종민·조유라(02.22), 〈정부 ‘복귀 거부 전공의 체포할 수도’ 의협 ‘사태 주동자는 정부’〉, 정부는 솔직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민의 생명을 중요하다. 생명·자유·재산은 기본권이어서 그만큼 소중한 것도 없다.
그러나 2000원 의대 증원은 포퓰리즘에 근거한다. 포퓰리즘은 국가사회주의·민중민주주의 그리고 공산주의로 가는 길이다. 문재인 때는 의대 증원이유로 ‘공공의대’를 만들고 싶었다. 말 잘 듣는 의사가 필요했던 것이다. 또한 한전공대도 같은 차원이다.
동아일보 조응형 기자(02.22), 〈脫원전 5년에... 원전中企, 아직도 ‘일감 보릿고개’〉, 공공직 종사자는 국민 먹고 사는데 관심이 없다. 문재인 때는 그린벨트 풀어 아파트 짓더니 이젠 그린벨트 풀어 공장을 짓는다고 한다. 문재인·이재명은 집 지어 장사를 잘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끔찍해서 사랑했다. 나무를 심고 식목을 했다. 그 덕분에 물이 풍부하다. 가뭄·수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박 대통령은 맑은 물과 재해를 없애 준 것이다. 그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은 그린벨트 풀기를 작정을 했다. 그 기조가 계속된다.
조선일보 정순우 기자(02.22), 〈아파트 아닌 첨단산업단지 위해 그린벨트 푼다〉, 이젠 공장 지어 첨단산업 육성한다고 한다. 첨단산업 포퓰리즘이 작동한다. 그렇다면 원전 中企 살리면 될 터인데….
문재인이 그렇게 중시하던 ‘평등’은 헛소리였다. 이투데이 김병준 강남대 시니어비즈니스학과 교수(02.16), 〈[논현로] 중산층 몰락위기 대응 시급하다〉, “최근 한국의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산층 몰락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전 정권에서 강제적으로 추진한 최저임금제를 포함한 주52시간 근로제·주휴수당 신설 등이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된 물가상승 압력에 대응한 각국의 금융긴축 정책은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입지를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형성된 가계대출 규모는 GDP의 100% 이상으로 치솟아 가계재정 위기와 결부되어 부동산 경기를 최악으로 후퇴시키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경기의 침체는 소상공인들의 위기상황과 맞물려 노년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소규모 임대사업자를 파산 직전 상황으로까지 내몰고 있다. 이런 것은 사회주의적 가치관에 입각한 포퓰리즘적 극단적 처방이 가져온 결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하겠다.
흥미로운 것은 평등을 강조하던 소위 좌파세력이 집권한 때에는 어김없이 소득불평등 지수가 악화되었는데, 문재인 정권하에서 소득 최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10.5%에서 2021년 12.1%로 1.6%p 상승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그렇다면 왜 소위 형평을 강조한다는 좌파정권에서 이 같은 소득불평등 지수가 악화되며 경제도 불황국면을 마주할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한마디로 경제순환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는 전체주의적 통제발상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노동력의 질적 측면을 무시한 무차별적 최저임금의 통제와 주휴수당 지급·주52시간 근로제의 강행 등은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을 무시해 결국 노동수요의 감퇴를 가져와 전체적 실업 확산으로 연결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의 보유세 인상 및 각종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의 고공행진 등은 결국 자유시장경제에서의 거래를 위축시킴으로써 부동산 공급업자의 파산을 촉진시킨다. 이러한 시장친화적 정책만이 비용급증에 따라 도태되어 가는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고 생산 설비를 자국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도 실현될 수 있다.
법인세 감축 및 투자우대정책을 실시한 아일랜드가 1인당 GDP를 기준으로 2000년 2만6185달러에서 2022년 10만3311달러까지 4배 증가한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지식인의 고질적인 돈·권력 추구가 결국 가짜 ‘평등’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조선일보 이환병 관악고 교감(02.22), 〈광복 직후엔 ‘민족주의’... 소련군 나타나며 갑자기 ‘공산주의’〉, “소련군은 8월26일 평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소련군 치스차코프 사령관 등은 29일 평양 철도호텔에서 평남 건준·조선공산당 평남지구위원회 위원들과 회담했어요.
군인 출신으로 평양의 정치 상황에 어두웠던 치스차코프 사령관은 조만식에게 “이제부터는 공산당의 지도를 받으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고, 이에 조만식과 평남 건준 위원들이 거부하면서 큰 성과 없이 회의를 마쳤다고 해요.
30일 소련 측은 소련군·평남 건준·조선공산당 평남지구위원회가 다시 모인 자리에서 평남 건준에 해체를 요구해요. 평남 건준이 우익 중심으로 조직됐기 때문에 우익과 공산당이 같은 비중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어요.
결국 평남 건준에서 제출한 16명, 공산당 측에서 제출한 16명, 총 32명으로 ‘평안남도인민정치위원회’가 조직됐어요. 평안남도에서 건국을 준비하는 통합 단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광복 직후 조직된 평남건준은 우익 중심의 민족주의자·기독교인 등이 중심이었어요. 소련군 진주 후 우익과 좌익이 같은 비중으로 개편된 거예요.”
당시 이승만은 1945년 12월17일(10월16일 귀국) 서울중앙방송국(HLKA)에 ‘공산당에 대한 나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승만은 ‘공산주의자들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공산당 극렬파 파괴주의자를 원치 않는다’(유튜브, 시공간 Audio Books 3년 전).
이승만은 “파란국(폴란드)·덕국(독일)의 공산당 극렬파 파괴주의자들의 행태를 고발했다. 그들은 영국·미국의 승인 하에 영국 수도인 윤동(런던)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지금 대한민국 전복 세력은 미국에 포진하면서 인권을 주장하고 있다. 같은 맥락이다.
1945 당시 미국은 소련과 갈등을 원치 않았다. 미군정은 좌우합작 연립정권을 원했던 것이다. 미군정은 중도 우파의 김규식·안재홍을 등장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은 단호했다. 좌악들과 협상하는 것 자체를 거부헀다. 그는 ‘민주공화주의’를 택한 것이다. 그는 의원내각제를 원하는 인사들을 배척하고 단독으로 대통령 중심제를 밀어붙였다. 대통령 중심의 제헌헌법도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다.
문제는 당시 국민의 여론이다. 조선일보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대 교수·역사학(02.11), 〈‘이승만 죽이기’ 60여 년, ‘팩트’를 지어내는 역사가들〉, 이승만 판단이 옳았고 국민도 ‘민주공화주의’를 원했다.
이승만은 간접선거에서 벗어나 국민과 직접 상대를 한 것이다. 이승만은 귀국 후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국민은 그 이승만을 믿은 것이다. 남북연설회의에서 북한 편으로 기울러진 김구였지만, 이승만은 그에 관해서도 끝까지 돌아서도록 기다렸다.
“1952년 8월5일 전쟁 와중에 치러진 제2대 대한민국 정·부통령 선거에서 기호 1번을 달고 출마한 대통령 후보는 이승만이 아니라 조봉암(曺奉岩·1898~1959)이었다. 이승만은 기호 2번이었다. 또한 전쟁 상황이었음에도 전국 투표율은 88.09%에 달했다.
사상 처음 치러지는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 국민 다수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증명하는 놀라운 수치다. 그 결과 74.61%라는 실로 무서운 득표율을 과시하며 이승만은 제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당시 선거 관련 자료를 조금만 들춰보면 누구나 위의 객관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번을 달고 출마한 조봉암의 선거 포스터도 수없이 발견된다.”
예나 지금이나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극렬 파괴분자’ 도전이 꼴 사납다. 강미은TV(02.21)는 칼슨(Tucker Calson)이 미 국무부 사이버 담당 관리 벤즈(Mike Benz)와 인터뷰한 내용을 방영했다. “대량 검열 캠페인’으로 우편투표·투표지 계산 등에서 부정선거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빅테크 기업(유튜브·트위터·페이스북 등)의 사전 검열을 한 것이다. 국무부·법무부·국방부 그리고 심지어 스텐포드대학·워싱턴대학 등도 관여했다”라고 한다.
미국의 공공직 종사자는 ‘붉은 물결’에 눈을 감은 것이다. 이승만 귀국을 반대해온 알저 히스 국무부 관리(나중에 간첩으로 판명)와 지금 관리와 별로 다른 점이 없다. 그들은 돈과 권력을 탐한다. 선관 위에 칼춤을 추는 문재인·윤석열정부의 관리들! 언제쯤에나 국민에게 솔직해질 수 있을지….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두 대통령은 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니 공공직 종사자들이 반대해도 두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뚜벅뚜벅 걸어갔다. 지금 좌익 공공직 군상들은 법이 그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안도한다. 윤석열정부도 포퓰리즘·국가사회주의 뒤에 숨은 ‘폭력과 테러’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
이승만이 말한 ‘공산주의 극렬분자’… 조선일보 김경화 기자(02.22), 〈민주, 반미·친북·괴담 세력에 ‘비례 당선권’ 20석 중 절반 내줬다〉, “민주당이 ‘친북파 국회 입성’ 보증-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에 나설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진보당·새진보연합·연합정치시민회의 후보 10명을 당선 안정권에 배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이 있는 울산 북구에는 후보를 진보당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22대 국회에 반미·친북·괴담 유포 세력이 최대 10명 이상 활동할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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