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인력 태부족에 고비용… “외국 도우미 수혈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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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돌봄서비스 수요 급증… 노동 공급, 수요 못 따라간다
한은 “간병비 월 370만 원·육아 도우미 고용 비용 264만 원 추정”
“저출산 심 등 문제… 임금 수준 고려한 외국인 노동자 도입해야”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3-05 17:24:53

▲ 서울 시내 한 거리에 폐지를 담은 리어카를 끌고 가는 어르신의 모습. ⓒ스카이데일리

월 217만원을 버는 노인이 간병인에게 월급 370만원을 지급할 수 있을까?

인력난이 심각한 돌봄서비스 비용 상승이 저출신과 요양시설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외국인 노동자를 돌봄서비스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5일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서 고령화로 돌봄서비스 수요가 크게 높아지면서 돌봄서비스직 노동 공급 부족 규모가 2022년 19만 명 수준에서 2042년 61만~155만 명 수준까지 크게 확대될 거라고 전망했다. 2042년 돌봄서비스 노동 공급이 수요의 30%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의미다.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수급 불균형 심화로 간병비와 가사 및 육아 도우미 비용이 최근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간병비 및 가사보우미료가 2016년 대비 각각 50%·37%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명목임금 상승률(28%)보다 높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필요한 비용은 월 37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고령가구(65세 이상) 중위소득의 1.7배 수준이다. 육아 도우미 비용도 264만 원으로 추정됐는데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 양육 가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돌봄서비스직 인력난과 비용 증가로 양질의 시설요양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요양원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는 반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그 수가 극히 제한적이거나 고가 요금이 책정돼 사실상 극소수만 이용할 거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가사 및 육아 도우미 비용 상승으로 여성 경제활동의 기회비용이 높아져 젊은 여성의 퇴직 및 경력 단절로 인한 저출산도 우려했다.

한국은행은 여성의 경력단절과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여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인 노동자만으론 급증하는 돌봄서비스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개별 가구가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을 꼽았다. 개별 가구가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게 되면 사적 계약 방식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이 방식을 통해 비용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한국은행은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는 방법과 돌봄서비스업에 대한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