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부정선거 내막’ 尹정부는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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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장관 “투표관리관 인쇄날인과 현장날인 시간 차이 없다”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3-08 15:08:03

대통령선거·국회의원 총선거 등 각종 선거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조직이 중앙선관위라면 행정안전부는 선관위 밖에 있는 정부의 핵심 선거지원 부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행안부 수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선관위의 비협조 속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공명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개표 제도 개선을 위해 음으로 양으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공직자라는 것이 선거정의 투쟁을 벌이고 있는 분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그는 전북 익산 출신으로 서울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83학번)를 졸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및 대학 4년 후배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와 변호사를 지내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행안부 장관에 임명됐다. 참고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옮겨온 대전 지역 국회의원 이상민 의원과는 한글로 동명이인이다.

이상민 장관은 3월5일 보도된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과의 인터뷰에서 투개표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에 대해 “변호사 시절인 4년 전 (2020년 4.15) 총선 때였다. 부정선거 논란이 거셌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저명인사들이 계속 얘기를 해 들여다보니 좀 이상한 것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좀 이상한 것들’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하나는 투표 분류기에 대한 불신인데 이건 지난해 하반기에 국가정보원이 ‘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고 공식발표했다. 또 하나는 개표 과정에서 선관위 서버가 해킹돼 전산집계가 실제와 달리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었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총선은 부정 시비가 상당히 줄어들 것 같지만 사전투표에서 두 가지 문제가 남아있다”면서 “부정한 투표지가 양산될 우려와 이 투표지가 투효함에 투입돼 카운트될 우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는 사전투표지를 그야말로 졸졸졸 따라다니는 전략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투표관리관 도장 현장날인을 하면 시간이 늘어난다는 선관위의 주장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전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공직선거법 명문 규정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 선관위 규칙으로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을 무력화하고 문법에도 맞지 않는 ‘인쇄날인’을 버젓이 해온 선관위가 대놓고 거짓말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 장관은 또 투개표 관리에 동원되는 지자체 공무원 등에 대한 보상 및 휴가 확대 방침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나도 판사 시절 지역의 선관위원장을 지내봤지만 재판하기도 바빠 선관위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면서 “시군구 선관위원장을 지낸 전직 판사가 자신은 바지사장이었다고 고백한데 대해 공감한다면서 선관위 상근위원장 도입에 찬성한다”고 털어놓았다.

이상민 행안장관의 이번 인터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현재 한국의 선거 시스템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의 본질을 상당부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직 장관이라는 입장 때문에 자신이 파악한 내용 중 누구도 반박하기 어려운 현행 선거관리 문제점만 공개적으로 밝히고 자칫 불필요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인터뷰를 보면서 가슴이 뜨끔해진 사람이 아마 적지 않을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