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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적잖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12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30인 이상 51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기업규제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43.3%는 중처법 등 안전 규제를 가장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꼽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 35.5% △최저임금제도 21% △법인세 18.1% △탄소 중립 등 환경 규제 15% 등 순으로 응답이 뒤를 이었다.
경총은 “최근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준비가 부족한 중소·영세기업들이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총이 지난 1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1053개 기업 중 94%는 중처법 이행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처법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이 늘어났고 규제 혁신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감이 집권 2년차에 들어 다소 줄어든 영향으로, 올해 기업규제 환경이 개선될 거라는 응답(15%)이 전년 동기 대비 5.1%p 내렸다.
반면 기업규제 환경이 전년과 유사할 거라는 응답은 1년 전 조사보다 10%p 오른 70.2%로 집계됐다. 악화할 거라는 응답은 14.8%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4.9%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업들이 규제혁신과 관련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점은 ‘정책 일관성 유지와 규제 불확실성 축소’(40.2%)였다. 이어 속도감 있는 기업 규제 완화를 추진해달라는 응답(39%)이 뒤따랐다.
현재 추진 중인 규제혁신 정책 중에선 ‘한시적 규제 유예’(41.9%)가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꼽혔다. 한시적 규제 유예 정책은 집행 중단·완화·시행 연기·특례 적용 등 방법으로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다.
기업들이 제21대 국회의 규제혁신 활동 점수를 매긴 결과 100점 만점에 54.6점으로 집계됐다. 가까스로 절반은 넘긴 셈이다. 응답 기업 중 48%는 향후 제22대 국회가 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 등 과제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고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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